해결책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가?

“수감자를 비하시키고 사기를 꺾는 것은 그들을 바깥 세상에 대비시키는 최악의 방법이다.”—「애틀랜타 콘스티튜션」지에 실린 한 사설.

많은 경우, 교도소는 단순히 억제 수단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억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석방된 수감자는 실제로 자신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입니까? 피해자나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떠합니까? 리타는, 16세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3년밖에 복역하지 않고 석방되자  이렇게 탄원하였습니다. “나는 살해된 아이의 엄마입니다. 잠시 멈춰서 생각 좀 해 보세요.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리타의 경우가 예시하듯이, 비극적인 일은 법원이 책무를 다하고 세인의 관심이 희미해진 후로도 오랫동안 그 상처가 아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범죄로 인해 생활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우려의 대상이 됩니다. 석방된 수감자들이 교도소 생활을 통해 변화되었는지 아니면 더 냉혹해졌을 뿐인지의 여부는 결국 사람들의 안전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의 정신의 평화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범죄자들의 학교

교도소 제도가 항상 범죄 행위를 억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질 스몰로가 「타임」지에서 기술한 바에 따르면, “수감자의 자아상을 바람직하게 재확립하는 일은 도외시한 채 감방을 더 짓는 데만 돈을 쏟아 붓는 것은 많은 경우 더 많은—그리고 더 심각한—범죄의 발생을 예고하는 전주곡이 될 뿐”입니다. 14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한 피터는 *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있었던 수감자들은 대부분 사소한 범죄로 시작해서 금품을 터는 범죄로 발전하더니, 결국에는 사람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교도소는 직업 학교와도 같습니다. 더 질이 나빠져서 나오게 되지요.”

범죄자들을 교도소에 집어넣으면 범죄자들이 잠시 거리에서 사라질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범죄를 억제하는 데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의 빈민가에 사는 소년들과 젊은이들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흔히 성인 신고식으로 생각합니다. 매우 많은 경우, 그들은 결국 냉혹한 범죄자가 되고 맙니다. 생애의 대부분을 교도소를 드나들며 살아온 래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도소에 들어간다고 변화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나와서 똑같은 짓을 반복합니다.”

미국에서 행해진 한 연구에 의하면, 모든 중범죄의 50퍼센트가 범죄자의 약 5퍼센트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은 바로 이처럼 ‘교도소를 자기 집 드나들 듯이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타임」지에서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수감자들이 시간을 보낼 건설적인 방법이 전혀 없게 되면, 그들은 흔히 분노의 칼을 갈면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 갖가지 범죄 수법을 익히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 그들은 거리로 돌아가서 그러한 수법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미국만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에 있는 한 군 교도소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 이오안네스 바티스는 이렇게 기술합니다. “우리의 교도소들은 위협적이고 폭력적이며 비열한 사람들을 만들어 내는 데 매우 효율적인 시설이 되어 버렸다.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석방되면 사회에 ‘보복’하기를 원한다.”

사회적으로 치르게 되는 대가

교도소가 처해 있는 위기는 사람들의 호주머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납세자들이 수감자 한 명에 대해 부담하는 금액이 매년 약 2만 1000달러나 됩니다. 60세가 넘은 수감자들에게 드는 돈은 그 액수의 3배나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그 밖의 여러 가지 이유로 형벌 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범죄자나, 약삭빠른 변호사가 찾아낸 특정한 법의 허점 때문에 아예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은 범죄자들도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개 피해자들은 석방된 범죄자가 또 저지를 범행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며, 그들은 법적 절차에도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심화되고 있는 대중의 우려

이 기사에 실려 있는 네모 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감자들이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생활한다고 해서 교도소 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동안 부당한 취급을 당한 수감자들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 인권 단체들은 교도소에 소수 민족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이 수감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염려합니다. 그러한 단체들은 그러한 현상이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인종 차별의 결과인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1998년에 있었던 연합 통신의 한 보도에서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에 있는 홈스버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 화학 실험 대상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한 사람들이 처한 곤경에 주의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여러 죄수를 한 쇠사슬에 채워 노동을 시키는 형벌 방식을 다시 도입한 일은 어떠합니까? 국제 사면 위원회는 이렇게 보고합니다. “수감자들은 쇠사슬에 묶인 채 10시간에서 12시간 동안 일을 하는데,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곳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물을 마실 때 잠깐 쉬고 1시간 동안 점심 식사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휴식 시간이 전혀 없다. ·⁠·⁠· 쇠사슬에 묶인 채 일하는 수감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화장실 시설은 대충 가리개를 쳐 놓은 이동식 변기뿐이다. 수감자들은 화장실을 사용하는 동안에도 쇠사슬로 함께 묶여 있다. 이동식 변기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수감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땅에 쪼그리고 앉아 용무를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모든 교도소가 다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인간적인 취급을 하는 것은 수감자들은 물론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까지도 비인간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되는가?

당연히, 대부분의 공동체들은 위험한 범죄자들이 수감되어 있을 때 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와는 다른 이유 때문에 교도소가 존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공동체들도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소도시인 쿠마에 있는 한 교도소를 폐쇄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항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 도시에 그 교도소 덕분에 일자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일부 정부는 정부가 운영하는 교도소들을 사기업에 매각하는 비용 절감 조처를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업을 하는 데는 수감자가 많고 형기가 긴 편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공의가 상업주의에 의해 변질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교도소가 범죄자를 변화시키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은 부정적인 경우가 많지만, 도움을 받고 변화된 수감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놀라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각주]

[6, 7면 네모와 삽화]

 간략히 살펴본 교도소 내부 사정

과잉 수용: 영국의 교도소들은 과잉 수용 문제가 심각한데, 그리 놀랄 만한 일도 아니다! 이 나라는 서유럽 전역에서 인구 비례 교도소 수감자가 두 번째로 많은 곳으로, 인구 10만 명당 교도소 수감자가 125명이나 된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가장 큰 교도소는 500명의 수감자를 수용하도록 지어졌는데, 6000명이나 수용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28명의 수감자가 생활하게 되어 있는 감방에 90명에서 110명이 수용되어 있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수감자들이 교대로 잠을 자야 할 정도이다. 아시아의 한 나라에서는 3제곱 미터 정도 되는 감방에 13명 내지 14명의 수감자가 빽빽이 들어차 있다. 한편,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의 관리들은 화물용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수감자들을 수용함으로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해 왔다.

폭력: 독일의 시사 주간지 「데어 슈피겔」의 보도에 의하면, 독일의 교도소에서는 “술과 마약, 성, 고리대금 등과 관련된 불법 거래를 놓고 경쟁하는 파벌들 간의 다툼” 때문에 잔인한 수감자들이 살인과 고문을 자행하는 일이 벌어진다. 교도소 내의 폭력 문제는 흔히 민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다. 「데어 슈피겔」지는 이렇게 지적한다. “죄수들은 72개국 출신이다. 폭력을 유발하는 마찰과 충돌은 불가피한 일이다.” 남아메리카에 있는 한 교도소의 관리들은 매달 평균 12명의 수감자가 죽임을 당했다고 말한다. 수감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 수는 배나 더 된다고, 런던의 「파이낸셜 타임스」지는 보도한다.

성적 학대: 「뉴욕 타임스」지는 “교도소 내의 성폭행 위기”라는 기사에서, 미국에서는 적게 잡아도 “매년 29만 명 이상의 남성이 교도소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한다. 그 보도는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경험은 대개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매일 겪는 일이 된다.” 한 단체는 미국의 교도소들에서 매일 약 6만 건의 원치 않는 성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보건과 위생: 교도소 수감자들 사이에서 성 매개 질환이 전염되고 있다는 것은 문헌상으로도 충분히 입증된다. 러시아와 일부 아프리카 나라들의 수감자들이 결핵에 걸려 있다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세계 전역에 있는 많은 교도소들이 치료와 위생과 영양 섭취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잘 알려져 있다.

[삽화]

수감자를 과잉 수용하고 있는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교도소

[자료 제공]

AP Photo/Dario Lopez-Mills

[4, 5면 삽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보안이 매우 철저한 라상테 교도소

[자료 제공]

AP Photo/Francois Mori

[6면 삽화]

니카라과의 마나과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여자들

[자료 제공]

AP Photo/Javier Gale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