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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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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여호와의 증인 연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모습

 지난해의 주요 활동

법적 진척 상황

법적 진척 상황

법적 인가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종교 활동을 하는 데 법적 인가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적 인가를 받으면 숭배 장소를 소유하거나 임대할 수 있고 우리 출판물을 수입할 수도 있습니다.

  • 2004러시아 법원은 모스크바의 여호와의 증인 법인체를 해산시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모스크바의 형제은 더 거센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경찰이 형제을 함부로 대했고, 사람은 공개 전도 활동을 하는 형제을 공격하기도 했으며, 건물 소유주이 임대 계약을 파기하는 바람에 형제은 모여서 숭배를 드릴 장소를 잃게 되었습니다. 2010에 유럽 인권 재판소는 러시아 정부가 모스크바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하면서 증인의 법인체 다시 인가해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기쁘게도, 2015년 5월 27에 러시아 연방 법무부 산하 모스크바 법무국은 관할 지역 여호와의 증인 종교 단체를 인가해 주었습니다.

과세

대부분의 종교 단체나 자선 단체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법인체도 일반적으로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일부 나라에서는 증인에게 그러한 면세 혜택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 스웨덴 당국은 베델이 특별 전 시간 성직자이 일하는 종교 시설이 아니라, “고용된” 베델 성원로 운영되는 영리 단체라고 주장합니다. 스웨덴 정부는 베델에는 고용주에 해당하는 세금을, 베델 성원 각자에게는 고용인에 해당하는 세금을 매겨 엄청난 금액을 부과했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스웨덴의 증인은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유럽 인권 재판소에 여섯 건의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와 중립

여호와의 백성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 말라는 성경의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이사야 2:4) 일부 나라에는 민간 대체 복무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나라에서도 그은 중립을 유지합니다.

  • 한국의 현행법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1만 8000이 넘는 형제이 군 복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투옥되었습니다. 한국의 거의 모든 증인은 수감 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친구나 가족을 두고 있습니다. 2004과 2011에 한국 헌법 재판소는 그러한 처벌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015년 7에 동 재판소는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기 위해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여호와의 증인은 오랜 세월 지속 이 문제가 해결되어 한국의 젊은 형제이 더는 신앙 때문에 투옥되는 일이 없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 에리트레아의 여호와의 증인 세 명은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수감된 지가 올해로 22년째입니다. 그 세 명의 형제인 파울로스 이야수, 네게데 테클레마리암, 이사크 모고스는 정식으로 기소된 적이 없으며 법정에서 변호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이 형제은 교도소의 열악한 환경에서 50여 명의 다른 형제 자매과 함께 가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계속 충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믿음 때문에 수감된 그 증인의 “한숨을 들어 주시고” 그을 위해 행동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시 79:11.

  • 비탈리 샬라이코는 우크라이나군사 동원령에 따라 2014년 8에 소집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양심에 따라 군 복무는 거부했지만 민간 대체 복무는 기꺼이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사가 샬라이코 형제를 동원 기피죄로 기소했지만 원심 법원과 항소 법원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 법원은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를 국가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다시 상소했습니다. 2015년 6월 23에 우크라이나 민·형사 고등 특별 법원은 하급 법원의 결정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국가 비상사태 시에도 국민이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고 대체 복무를 할 권리가 있음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열심히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 비탈리 샬라이코

샬라이코 형제는 호의적인 재판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1:19의 말씀이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저는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죠. 더 중요한 건 여호와께 충실을 지키는 거였으니까요. 그분이 결코 절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충실을 유지하도록 힘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세 번의 재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건 정말 뜻밖이었죠. 재판 기간 내내 형제이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 번도 혼자라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애국 의식과 중립

그리스도인이 중립을 지키는 데 시험이 되는 또 다른 문제는 애국 의식입니다. 특히 청소년은 여호와에 대한 충절을 타협하라는 압력을 받을 때가 있는데, 종종 학교에서 국가를 부르거나 기 경례를 하라고 강요받기 때문입니다.

  • 르완다 카롱기의 한 학교는 증인 학생이 국가를 부르지 않아 불경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했습니다. 학생은 퇴학당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2014년 11월 28에 카롱기 중급 법원학생에게 무죄를 선언하며, 국가를 부르지 않은 것은 불경 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말라위, 적도 기니, 카메룬, 콩고 민주 공화국 같은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에서도 증인 학생이 비슷한 문제를 겪었고 일부 학생은 퇴학을 당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형제은 정부 관리와 학교 책임자에게 여호와의 증인의 중립 입장을 알리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온두라스: 미르나 파스와 베시 세라노는 결국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2013년 12온두라스 레파에라의 한 공립 고등학교는 국가를 부르지 않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인 학생 두 명에게 졸업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호와의 증인 변호사 두 명이 교육부 책임자를 만나, 증인 학생의 입장을 옹호한 다른 나라의 판례를 알려 주었습니다. 책임자는 친절한 태도로 관련 학생과 부모이 온두라스 교육 사무국의 법률 담당자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게 해 주었습니다. 탄원서를 검토한 법률 담당자는 2014년 7월 29에 공문을 보내, 교육의 기회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어떠한 차별도 없이 주어져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증인 학생에게 졸업장을 수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정부의 차별 대우

모든 나라에서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웃에게 왕국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숭배를 위해 동료 신자과 함께 모이고, 하느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연구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법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명령과 “피를 멀리하라”는 성경의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사도 15:20; 신명 6:5-7) 하지만 이런 명령 순종하다 보면 우리 입장을 오해하는 정부 당국과 마찰을 빚기도 합니다.

  •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벌어진 한 소송에서 원심 판사는 자녀에게 종교 교육을 할 전적인 권한을 증인이 아닌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증인인 아버지에게는 가톨릭 신앙에 위배되는 어떤 종교 교육도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명령에 대해 항소했고, 2014년 8월 18에 항소 법원은 원심의 결정을 파기했습니다. 법원은 명백히 확립된 판례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논의되는 종교 활동이 자녀에게 해가 된다는 분명하고 확정적인 증거가 없는 한, 부모 중 양육권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도록 한 명령은 이제까지 모두 번복되어 왔다.”

    이 판결로 인해 그 형제의 세 자녀는 여호와 하느님이 베푸시는 유익한 교훈과 인도를 아무 제약 없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자녀들 모두 회중과 연합해 영적으로 잘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확실히 제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최근에도 믿음의 시험이 되는 일이 있었지만 여호와께서는 제가 굳건을 유지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라면 박해를 받을 것도 예상해야 하지요.”

  • 나미비아: 에피냐 시멘테와 세 자녀

    나미비아에서 세 자녀를 키우는 에피냐 시멘테 자매는 충절에 큰 시험이 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멘테 자매가 병원에서 셋째 아이를 출산하던 중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했고, 증인이 아닌 가족과 의료진은 강제수혈을 할 수 있는 법원 명령을 받아 냈습니다. 자매는 수혈을 완강히 거부했고 치료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변호하기 위해 법적 조처를 취했습니다. 2015년 6월 24에 나미비아 대법원은 시멘테 자매의 권리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환자의 신분이 부모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자신의 몸을 위해 특정  치료를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 선택할 권리는 침해할 수 없는 인권이다.” 시멘테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손길을 그때만큼 많이 느낀 적도 없을 거예요. 이토록 사랑 많은 형제이 곁에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돌봐 주시지요.”

  • 스위스의 증인은 대도시의 거리에서 자주 공개 증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네바 시는 공공장소에서 전시대를 사용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종교를 선전하는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증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전시대를 사용해 종교 관련 내용을 선전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한 것은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라는 점에 주의를 이끌었습니다. 법원은 그 점에 동의했고, 증인은 시 당국과 잘 합의해서 전시대를 사용해 공개 증거를 할 알맞은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 아제르바이잔 정부 관리은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 활동을 점점 더 거세게 억압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부는 증인을 한 사람씩 계속  소환해 심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종교 서적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알아내기 위해 증인의 집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2015년 2안보부는 여호와의 증인인 이리나 자하르첸코와 발리다 야브라일로바를 단지 이웃 주민에게 성경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구금했으며, 이에 대해 국제 사회는 충격과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처럼 부당한 일이 일어나 안타깝기는 하지만, 기쁘게도 아제르바이잔의 전도인은 열심을 잃지 않고 이웃 사람에게 용기 있게 “왕국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마태 24:14.

  • 러시아 정부도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 활동을 방해하는 일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여호와의 증인 출판물 80이 러시아 연방에 의해 “극단주의” 서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에서 「나의 성서 이야기 책」과 같은 소위 “극단주의” 서적을 소지하거나 배부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그에 더해, 2014년 12러시아 연방 대법원은 우리 웹사이트인 jw.org를 “극단주의” 사이트로 규정했습니다. 러시아 전역의 인터넷 통신사이 jw.org 접속을 차단했으며, 이제 그 웹사이트를 남에게 권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2015년 3월 이후로 세관원은 증인의 출판물은 어떤 것이든 반입하지 못하게 했으며, 과거 러시아 법원이 극단주의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고 판단한 서적과 성경마저 수입을 허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타간로크 시에서는 종교 모임을 조직하고 그런 모임에 참석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전도인 16이 기소당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사마라 시에서는 “극단주의”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증인 법인체를 해산시키라는 법원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러시아의 증인은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드리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있습니다.—마태 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