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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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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8일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법원, 군사 동원 기간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 인정

2014​년 여름,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계속​되는 위기 사태​와 내전​으로 인해 부분 군사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에서 복무​한 적​이 있으며 현재 여호와​의 증인​인 비탈리 샬라이코는 이 동원령​에 따른 소집 명령​에 응해 해당 지역 병참부​에 출두​했습니다. 샬라이코 씨​는 자신​이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며, 군​과 무관​한 대체 복무​는 기꺼이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병참부​에서는 샬라이코 씨​의 양심적 병역 거부권 행사 요청​을 묵살​했으며 군사 동원 기간​에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그​를 형사 고발​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에서 내전​이 시작​된 이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사 동원령​을 따르기​를 거부​한 사람​이 형사 고발​당한 최초​의 사건​입니다.

샬라이코 씨​는 전직 군인​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주권​을 수호​하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샬라이코 씨​는 징집 명령​에 따르는 것​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드려야 한다’ *는 성경 원칙​과 어긋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인 성직자​로서 반드시 인간 생명​에 존중심​을 나타내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

원심: 대체 복무​는 병역 기피​에 해당​하는가?

2014​년 11​월 13​일, 드니프로페트롭스크 지역​의 노보모스콥스크 지방 법원​에서 샬라이코 씨​의 병역 기피 혐의​를 심리​하기 위해 재판​이 열렸습니다. 심리 과정​에서 샬라이코 씨​가 군 당국자​들​이나 조사관​들​을 피하지 않고 출두 명령​에 응했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법원​은 샬라이코 씨​가 “무기 사용​을 금하는 종교 조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군사 동원 기간​에도 군 복무 대신 대체 복무​를 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에 더해, 동 법원​은 샬라이코 씨​가 대체 복무​를 선택​할 권리​가 “우크라이나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고 확증​했습니다. 또한 유럽 인권 협약​ *과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내린 판결 역시 종교​의 자유​를 옹호​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샬라이코 씨​가 군사 동원령​을 따르기​를 거부​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이​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동원령​이 양심​에 우선​하는가?

항소심​에서 검사​는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가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와 군​과 무관​한 대체 복무​를 수행​할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은 군사 동원 시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015​년 2​월 26​일, 드니프로페트롭스크 지역​의 항소 법원​은 “양심​에 따라 군사 동원령​에 응하지 않은 것​은 합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샬라이코 씨​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 언급​한 다음,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관한 “[유럽] 협약 제​9​조​의 내용​은 그​와 같은 종교적 신념​을 보장​하는 것” *이라고 한 유럽 인권 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항소 법원​은 또한 유럽 인권 협약 제​9​조​가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를 ‘국가​의 안전’이란 명목​으로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인정​했습니다. 판사​들​은 “국방​을 위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대체 복무​를 수행​할 권리​를 보장​하는 우크라이나​의 법​이 군사 동원 기간​에도 적용​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항소 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여 비탈리 샬라이코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권 행사​는 범죄​가 아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의 원심 법원​과 항소 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국가 비상사태​에도 국민​들​이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고 민간 대체 복무​를 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옹호​하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양심적 거부권​을 행사​할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최근 국제법​의 경향​과도 일치​합니다. *

하지만 검사​는 다시 항소​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민·형사 고등 특별 법원​이 이미 항소 법원​에서 심리​하고 기각​한 사건​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2015​년 4​월 30​일​에 샬라이코 씨​의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에 이의​를 제기​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비탈리 샬라이코는 우크라이나​에서 군 복무​에 소집​된 수천 명​의 여호와​의 증인 중 한 명​입니다. 그​들​은 모두 존경심​을 나타내 출두 명령​에 응하며 자신​들​의 굳은 종교적 신념​에 반​하지 않는 대체 복무​를 수행​하게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들​의 요청​은 받아들여지며 이제​까지 형사 고발​을 당한 증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최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가 증인​들​의 요청​을 존중​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 줄 것​인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 7항 우크라이나​는 1997​년​에 유럽 인권 협약​을 비준​했다.

^ 10항 항소 법원​은 판결문​에서 특히 모스크바​의 여호와​의 증인 대 러시아, 바야탼 대 아르메니아 사건​에 대한 유럽 인권 재판소​의 판결​을 언급​했다.

^ 13항 바야탼 대 아르메니아 [GC], 유럽 인권 재판소 사건 번호 제​23459/03​호, 98-111​항, 2011​년; 정민규 등 대 대한민국, UN 문서 번호 CCPR/C/101D/1642-1741/2007 (2011​년 3​월 24​일) 7.2-7.4​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