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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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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여호와​의 증인​은 이제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임대​한 시설​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17년 3월 24일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최고 법원에서 평화로운 모임을 가질 자유를 더 온전히 보장해 주다

2016​년 9​월 8​일, 우크라이나 헌법 재판소​는 정부 공무원​의 간섭​을 받지 않고 평화​로운 모임​을 열 수 있는 권리​를 옹호​했습니다. 동 재판소​는 우크라이나​에서 1991​년​에 제정​된 ‘양심​의 자유​와 종교 단체​에 대한 법’(종교법)의 일부​를 무효화​했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종교 단체​가 시설​을 임대​하여 종교 모임​을 열기 위해서는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헌법 재판소​는 이 제한 조치​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우크라이나 헌법​에서는 평화​로운 모임​을 가질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은 종교 모임​에 사용​할 건물​을 임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온 우크라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종교 모임​을 허가​해 주지 않다

종교법​이 제정​된 이래로, 편견​을 가진 공무원​들​은 그 법​을 마음대로 적용​해서 증인​들​이 종교 모임​을 열기 위해 체결​한 건물 임대 계약​을 취소​시키려 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이 2012​년 여름​에 있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 북동부​에 사는 수천 명​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수미 시​에서 열릴 3​일​간​의 대규모 종교 모임​에 참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증인​들​은 시립 경기장​을 사용​하기​로 임대 계약​을 체결​했고 대규모 모임​을 위한 계획​은 잘 추진​되어 갔습니다. 증인​들​은 헌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대규모 모임​과 관련​된 계획​을 당국​에 통지​했습니다. 그런데 모임​을 단지 한 달 앞두고 수미 시 의회​는 종교법​을 근거​로 단순​한 통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 의회​에서는 증인​들​이 그 경기장​을 사용​하려면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여호와​의 증인​들​은 수미 시​에서 200​킬로미터​가량 떨어진 하르키프 시​에서 그 모임​을 개최​할 마련​을 해야 했습니다. 모임 장소​가 변경​되자 3500​명​이 넘는 증인​들​은 서둘러 계획​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고령​이나 건강 문제​로 하르키프​까지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중요​한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직장​에서 충분​한 휴가​를 받지 못하거나 하르키프​까지 갈 돈​이 없어서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수미 시 의회​는 그다음 해​에도 종교법​을 내세우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증인​들​은 그곳​의 경기장​에서 대규모 모임​을 열 수 없었습니다.

리비프​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전국 사무실​의 일리아 코벨​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모임​이 취소​된 것​은 단지 수미 시​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다른 여러 곳​에서도 종교 모임​을 위한 건물​을 임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 3​월​에 빈니차 시 공무원​들​은 증인​들​이 시설​을 임대​하여 종교 모임​을 갖도록 허락​해 주지 않았고, 증인​들​은 시간​에 쫓기며 다른 장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몇 달 후 모힐리우포딜스키에서도 공무원​들​은 그곳​의 회중​이 임대​한 건물​에서 종교 모임​을 갖도록 허가​해 주지 않았는데, 그 회중​이 지난 3​년 동안 그 건물​에서 매주 모임​을 가져 왔는데도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함께 모일 만한 다른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 회중 성원​들​은 개인 집​에서 매우 비좁은 상태​로 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인 2015​년 2​월​에는 빈니차 주 정부​가 여호와​의 증인​이 여러 차례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인​들​이 자체적​으로 소유​한 숭배 장소 외​에 다른 건물​에서 종교 모임​을 가지려면 허가​가 필요​한데, 주 정부​는 증인​들​이 그런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단지 통지​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증인​들​이 상충​되는 두 법​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

근래​에 들어, 여호와​의 증인​은 대부분​의 경우 자체적​으로 소유​한 숭배 장소​에서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모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별 모임​이나 지역 대회​와 같은 큰 모임​을 가지려면 흔히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임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헌법​에 따르면, 종교 단체​가 정부 공무원​에게 사전 통지​를 하기​만 하면 임대​한 시설​에서 평화​롭게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코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겪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엄격​한 종교법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교법​과는 달리 헌법​에서는 당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 감찰관​이라고도 하는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 위원​에게 이 문제​를 보고​했습니다.”

행정 감찰관​의 역할​은 우크라이나​의 모든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행정 감찰관​은 여호와​의 증인​이 겪고 있는 문제​를 검토​한 후​에, 헌법​과 종교법 사이​에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헌법​에서는 임대​한 건물​에서 공개 종교 모임​을 가질 것​임​을 정부 공무원​에게 사전​에 간단​히 통지​하면 함께 모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줍니다. 하지만 종교법​에서는 종교 단체​가 공개 모임​을 갖기 최소 10​일 전​에 먼저 정부 공무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으면 임대​한 시설​에서 모임​을 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26​일, 행정 감찰관 사무실​은 종교법​에서 논란​이 되는 그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 헌법 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청구서​에서는 평화​롭게 모임​을 가질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적​인 자유​임​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 권리​에 대해 자세히 논하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국가​는 자유​롭게 집회​를 가질 권리​를 방해​할 수 있는 어떤 조치​도 자의적​으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 여호와​의 증인​은 행정 감찰관​의 입장​을 지지​하며 헌법 재판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그​들​이 종교 모임​을 위한 시설​을 임대​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헌법 재판소​가 헌법​과 상충​되는 법​을 무효화​하다

헌법 재판소​는 2016​년 9​월 8​일​에 내린 판결​에서 어떠​한 법​도 헌법​상​의 권리 즉 정부 공무원​에게 통지​한 후​에 평화​로운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법​뿐만 아니라 유럽 인권 협약 제​9​조​와 제​11​조​를 고려​했는데 그 조항​들​에서는 각각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와 국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모임​을 가질 권리​를 보장​합니다. 동 재판소​는 1991​년​에 제정​된 종교법 제​21​조 5​항 즉 종교 단체​는 임대​한 시설​에서 공개 모임​을 열기 전​에 정부 공무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위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반가운 결정

임대​한 건물​에서 종교 모임​을 갖는 일​에 대해 정부 공무원​은 더 이상 허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처럼, 증인​들​이 종교 모임​을 열기 위해 건물​을 임대​할 계획​을 공무원​에게 사전​에 통지​해 주기​만 하면 그 요청​은 거부​될 수 없습니다.

코벨 씨​는 14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여호와​의 증인​을 대표​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 재판소​의 이 최근 결정​은 평화​로운 모임​을 가질 권리​를 더 온전​히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제 더는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도 종교 모임​을 위한 건물​을 임대​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