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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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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신​에 있는 왕국회관

2016년 6월 3일
터키

유럽 인권 재판소, 터키 정부가 왕국회관을 “숭배 장소”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다

유럽 인권 재판소, 터키 정부가 왕국회관을 “숭배 장소”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다

2016​년 5​월 24​일​에 유럽 인권 재판소​는 터키​에 있는 소수 종교 단체​에게도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터키 정부​가 토지 이용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여호와​의 증인​의 왕국회관​을 “숭배 장소”로 인가​해 주기​를 거부​하는 문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터키​의 토지 이용법​에 따르면, 규모​가 큰 건물​은 “숭배 장소”로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소수 종교 단체​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규모​가 작은 건물​은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법​을 구실​로 터키 정부​는 증인​들​이 자유​롭게 숭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여 유럽 인권 협약 제​9​조​를 위반​했습니다. * 동 재판소​는 판결문​에서 터키 당국​이 토지 이용법​을 구실​로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소수 종교​의 [숭배] 활동​에 대해 엄격​한 수준​을 넘어 도저히 달할 수 없는 요구 조건​을 부과​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수 종교 단체​를 고려​하지 않는 토지 이용법

터키​의 여호와​의 증인​은 합법적​으로 등록​된 종교 법인체​를 두고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 이용법​에 따라 왕국회관​을 “숭배 장소”로 인가​받기 위해 여러 해​에 걸쳐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터키 당국​은 여호와​의 증인​의 왕국회관​을 “숭배 장소”로 인가​해 주기​를 계속 거부​했습니다.

현재 터키​에는 25​채​의 왕국회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들​이 토지 이용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당국​은 토지 이용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모든 왕국회관​을 폐쇄​하겠다고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2003​년 8​월 이후​로 메르신​과 악​차​이​에 있는 왕국회관​을 다양​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폐쇄​해 왔습니다. 이즈미르​에 있는 카르시야카 지역​에서도 당국​은 왕국회관​을 숭배 장소​로 인가​해 주기​를 거부​했습니다. 5​월 24​일​에 유럽 인권 재판소​는 메르신​과 이즈미르​의 왕국회관​에 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3​년 이전​까지는 숭배 장소​에 대한 터키​의 토지 이용법​이 주​로 이슬람 사원​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지방 당국​은 증인​들​이 개인 소유​의 장소​에서 모임​을 갖는 것​을 묵인​했습니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유럽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터키 정부​는 2003​년​에 토지법 3194​호​를 개정​했습니다. 특히 유의​할 만한 변화​는 “이슬람 사원”이라는 표현​을 “숭배 장소”로 대치​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 자치 당국​이 종교 건물​을 위한 부지​를 지정​해 놓아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개정​된 법​에 따라 소수 종교​도 숭배 장소​를 짓고 소유​할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토지 이용법​에는 숭배 장소​의 최소 면적​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면적​은 신자 수​가 매우 많은 경우​에나 필요​한 크기​였습니다. 또한 이슬람교​의 숭배 방식​에 맞춰 건물​을 설계​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엄격​한 법 적용​으로 인해 “숭배 장소”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다

그​에 더해 지방 자치 당국​은 규모​가 작은 숭배 장소​를 위한 부지​는 따로 지정​해 놓지 않았으며, 용도​를 변경​해 달라는 증인​들​의 요청​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증인​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고등 법원​과 행정 당국​은 토지 이용법​을 엄격​하게 적용​시켜 여호와​의 증인​의 왕국회관​을 “숭배 장소”로 인가​해 주지 않습니다.

메르신​과 악​차​이​의 지방 자치 당국​은 개정​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숭배 장소”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왕국회관​을 폐쇄​했습니다. 증인​들​이 숭배 활동​을 할 수 있는 다른 장소​를 요청​하자 당국​은 그런 용도​로 사용 허가​를 해 줄 장소​가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일​이 터키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신자 수​가 적​은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한 소수 종교 단체​들​은 종교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장소​를 인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터키​에 있는 27​곳​의 지방 행정 당국​은 숭배 장소​를 인가​해 달라는 여호와​의 증인​의 요청​을 46​번​이나 거부​했습니다. 또한 회중​들​은 공식 인가​를 받은 숭배 장소​에 적용​되는, 각종 세금​과 전기 및 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유럽 인권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다

유럽 인권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여호와​의 증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법적 방​안​을 찾았지만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터키​의 최고 행정 법원​인 국가 평의회​는 토지 이용법​상​으로 왕국회관​을 정식 숭배 장소​로 인정​해 달라는 증인​들​의 요구​를 모두 묵살​하고 원심 법원​에서 내려진 호의적​인 판결​을 번복​하기​까지 했습니다.

2010​년​과 2012​년​에 여호와​의 증인​은 유럽 인권 재판소​에 터키 정부​가 유럽 인권 협약​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검토​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동 재판소​는 확립​된 판례​에 따라, 토지 이용법​은 소수 종교 단체​들​도 공인​된 숭배 장소​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소수 종교 단체​는 문제​가 되는 토지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숭배 활동​을 위한 적절​한 장소​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동 재판소​는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터키​의 법원​들​은 소수 종교 단체​의 필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 여호와​의 증인​은 신자 수​가 적기 때문​에 특정​한 형식​에 따라 지어진 건물​보다는, 숭배 활동​을 하고 모임​을 갖고 자신​들​의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간소​한 장소​가 필요​하다.”

그 판결문​에서는 터키 정부​가 왕국회관​을 “숭배 장소”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여호와​의 증인​의 숭배 활동​을 방해​했다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터키 여호와​의 증인 지원 협회​의 대표​인 아메트 요룰마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유럽 인권 재판소​의 판결​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터키 정부​가 지금​의 왕국회관 건물​들​을 숭배 장소​로 인정​하고 지방 자치 당국​에 토지 이용법​을 올바로 적용​할 것​을 지시​하여, 앞​으로 증인​들​이 숭배 장소​를 소유​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판결​을 이행​한다면 터키​는 종교​의 자유​를 온전​히 보호​하는 국가​로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터키 정부​는 종교적 차별​을 철폐​할 것​인가?

지난 십 년​간 터키​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법적 지위​는 점진적​으로 향상​되어 왔습니다. 터키 당국​은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증인​들​의 법적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다가, 2007​년​에 마침내 여호와​의 증인​을 종교 단체​로 등록​해 주었습니다. *

여호와​의 증인​은 터키 정부​가 시민​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긍정적​인 조처​를 취해 온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증인​들​은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내려진 이번 판결​에 따라 터키 정부​가 자국​의 헌법​과 국제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옹호​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증인​들​은 터키 정부​가 유럽 인권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5​개​의 왕국회관​을 “숭배 장소”로 인가​해 주고, 앞​으로도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숭배 장소​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3항 제​9​조​는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 19항 터키 여호와​의 증인 지원 협회​는 2007​년 7​월 31​일​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