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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한국어

2014년 6월 11일
터키

유럽 인권 재판소가 터키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 4명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다

2014​년 6​월 3​일, 유럽 인권 재판소​는 터키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터키​의 여호와​의 증인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 유럽 인권 협약​ *을 위반​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차알라르 불두, 바리슈 괴르메즈, 에르​신 욀귄, 네브자트 움​두는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군 복무​를 거부​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유럽 인권 협약 제​9​조​에 따르면, ··· 원고​에 대한 조처​는 민주 사회​에서 불필요​한 간섭​이다.”

그 4​명​의 여호와​의 증인​은 2008​년 3​월 17​일​에 터키 정부​를 유럽 인권 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불두 등 대 터키 사건) 그​들​은 터키 정부​가 병역 거부​를 이유​로 자신​들​을 반복적​으로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합해서 30​회​가 넘게 소집 명령​을 받았고 6​년 이상 교도소​와 군 형무소​에서 복역​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인 원고​가 양심​상​의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한 것​은 분명​히 종교적 신념​의 표현​이었다. 본 재판소​는 ···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유죄​를 선고​하고 ··· 계속적​으로 형사 기소​를 당할 위험​을 초래​한 것​은 유럽 인권 협약 제​9​조​에서 보장​하는 종교 표명​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확신​한다.”

바리슈 괴르메즈

이 판결​은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와 관련​하여 유럽 인권 재판소​가 터키 정부​에 패소 판결​을 내린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미 유럽 인권 재판소​는 2012​년​에 페티 데미르타시​에게, 2011​년​에 유누스 에르체프​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와는 별도​로, 2012​년​에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터키​의 여호와​의 증인​이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젠크 아타소이와 아르​다 사르쿠트에게 호의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럽​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와 관련​하여 전환점​이 된 것​은 2011​년 7​월 7​일​에 유럽 인권 재판소 대재판부​가 바야탼 대 아르메니아 사건​에서 내린 판결​이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유럽 인권 재판소​는 처음​으로 유럽 인권 협약 제​9​조​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유럽 평의회​의 모든 회원국​들​에 구속력​이 있습니다. 바야탼 판결​과 유럽 인권 재판소​가 터키 정부​에 내린 세 차례 패소 판결​과 그​와 유사​한 유럽 인권 재판소​의 다른 판결​들​로 인해, 터키​를 비롯​한 유럽 평의회 회원국​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처우​를 재검토​하고 유럽 인권 협약​에서 보장​하는 바​에 따라 법​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4​명​의 원고​를 대리​한 변호사 중 한 사람​인 제임스 E. 앤드릭은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현재 터키​에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수감​되어 있는 증인​은 없지만, 정부​는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젊은 증인 남자​들​을 계속​해서 기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불두 사건​에서 내려진 판결​을 계기​로 터키 정부​가 양심​의 자유​라는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 2항 제​3​조, 고문 및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처우 금지; 제​6​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제​9​조,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