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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한국어

2014년 3월 17일
터키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유럽 표준을 무시하는 터키 정부

“터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군인​이다.” 터키​에서 흔히 듣게 되는 이 말​에는 학교 수업 시간​이나 정치가​들​의 연설​에서나 군 복무 소집 시​에 이 나라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주입​되는 사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모든 터키 남자​는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하며 사람​들​은 군​에 입대​하는 것​을 축하​할 만한 일​로 여깁니다. 이런 점​을 볼 때, 터키 정부​에서 기본적 권리​인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도 그다지 놀랄 만한 일​은 아닙니다.

터키​는 유럽 평의회 회원국 가운데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런데 터키​는 유럽 평의회 회원국​이며 유럽 인권 협약​을 자국 법의 일부​로 채택​했기 때문​에, 유럽 표준​을 준수​할 의무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 인권 재판소 대재판부​에서 바야탼 대 아르메니아 사건​과 관련​된 판결​을 내린 이후​로, 터키 정부​는 유럽 평의회​에 소속​된 국가​로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해야 하는 공식적​인 의무​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터키 정부​가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55​명​의 여호와​의 증인 남자​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해 달라고 터키 정부​에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청원​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여러 차례 기소​당하고 과중​한 벌금​을 물게 되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여러 해​를 교도소​에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터키​에서는 15​명​의 젊은 증인​들​이 군 복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거듭 기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양심​을 따를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국가​라 할지라도 성경​으로 훈련​받은 제 양심​과 이사야 2:4​에 어긋나는 일​을 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그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페티 데미르타시​라는 터키 사람​입니다. 그​가 언급​한 성구​는 뉴욕 시 국제 연합 본부 앞​의 벽​에 새겨진 유명​한 성구​인데,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 줍니다. 당시 25​세​였던 페티​는 자신​이 군대​에 가는 대신 자유​를 포기​하고 교도소​에 가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인 그​는 성경​으로 훈련​받은 양심​에 따라 살겠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10​번​이나 기소​되었고 1​년 반 이상​을 교도소​에서 보냈습니다.

첫 번​째​로 체포​되었을 때, 한 병사​는 페티​에게 군복​을 입으라고 명령​했지만 그​는 거부​했습니다. 성경​으로 훈련​받은 양심​을 따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자 기지 사령관​은 400​명​의 남자​가 보는 앞​으로 그​를 데려오게 한 뒤 군복​을 입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페티​는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첫 번​째​로 투옥​된 이 기간​에 교도관​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머리​와 어깨​와 다리​를 발​로 차고 뺨​을 때렸습니다.

2006​년 4​월​에 페티​는 다섯 번​째​로 체포​되어 투옥​되었습니다. 교도관​들​은 그​가 군복​을 입게 하려고 속옷​만 남기고 옷​을 다 벗게 했습니다. 페티​가 군복​을 입으려고 하지 않자 교도관​들​은 그​를 4​일 동안 영창​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은 페티​를 타협​시키려고 그​의 손​에 수갑​을 채운 뒤 수갑​의 다른 한쪽​을 밤​에는 침대​의 철제 봉​에, 낮​에는 감방 쇠창살​에 채워 놓았습니다. 페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낮​에도 불안감​에 시달렸고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없었죠. 또 어떤 괴롭힘​을 당하게 될까 하는 생각​에 정말 두려웠거든요. 그런 학대​를 받다 보니 감정적​으로 완전​히 지쳐 버렸지만, 제 양심​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결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에 관여​하다

2007​년​에 페티 데미르타시​는 터키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자신​을 감옥​에 보내 인권​을 침해​했다며 유럽 인권 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2012​년 1​월 17​일, 유럽 인권 재판소​는 페티​가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를 당해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겪었다는 점​을 확증​하면서, 그​에게 호의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유럽 인권 협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

이처럼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밝히자, 페티​는 터키 정부 당국​이 자신​을 더 이상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터키 정부​는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명령​한 대로, 모든 손해​와 비용 및 경비​에 대한 보상금​으로 페티​에게 2만 유​로(한화​로 약 3000만 원)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페티 데미르타시 대 터키 사건​에 관한 유럽 인권 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진 지 불​과 네 달 뒤​에, 터키 군사 법원​은 군 복무 거부​를 이유​로 그​에게 또다시 징역 2​개월 반​을 선고​했습니다. 페티​는 이​에 대해 상소​했으며 이 사건​은 현재 군사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 역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옹호​하다

터키 정부​는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에서 최근​에 내린 지침 역시 무시​했습니다. 2008​년​에 여호와​의 증인​인 젱크 아타소이와 아르​다 사르쿠트는 군 복무 거부​를 이유​로 터키 정부​가 자신​들​을 반복적​으로 기소​한 것​은 인권 침해​라며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에 청원​했습니다. 2012​년 3​월 29​일,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이​들​의 “징집 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이며 “그런 입장​을 취했다는 이유​로 기소​하고 형​을 선고​한 것​은 이​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명확​한 지침​에 대해 터키 당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당국​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이 두 사람​이 4​개월​마다 * 있는 징집 통지​에 응하든지 아니면 기소​를 당하고 과중​한 벌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터키​의 여호와​의 증인​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의 명령​대로 살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터키 당국​으로부터 징집 통지​를 받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는 증인​들 각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페티 데미르타시​를 비롯​한 여러 증인​들​은 무기​를 드는 것​이 성경​의 명령​과 자신​들​의 양심​에 어긋난다고 스스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터키 정부​가 법적​인 의무​를 온전​히 이행​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와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동 기관​들​에서 내린 결정​을 터키 정부 당국​이 받아들여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터키​는 이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는 면​에서 유럽 평의회​와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는 나라​로 남게 될 것​입니다.

^ 10항 이 판결​은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와 관련​하여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터키 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최초​의 경우​가 아니었다. 2011​년 11​월​에 동 재판소​는 터키 군​에서 복무​하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14​년 동안 41​차례​나 기소​당한 유누스 에르체프​라는 터키 증인​에게도 유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14항 최근​에 터키 정부​는 징집 통지​를 3​개월​마다 하기​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