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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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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9​일​에 헌법 재판소​에서 열린 공개 변론

2016년 12월 20일
한국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헌법 재판소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헌법 재판소

한국​의 헌법 재판소​에서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동 재판소​는 병역법​에 근거​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헌법 원칙​에 부합​되는지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에 이 문제​에 대한 공개 변론​이 열린 이후​로 헌법 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헌법 재판소​의 박한철 소장​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17​년 1​월 30​일​이 되기 전​에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

헌법 재판소​는 한국​의 최고 법원​으로서 법률​의 합헌성​을 판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 재판소​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수감​시키는 병역법 조항​을 재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재판소​는 그러한 처벌​이 한국​의 헌법​과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위배​되는지 판단​할 것​입니다.

정부​가 수십 년 동안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수감​시켜 온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올 경우, 정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처우​를 다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결정​이 내려지면 정부​는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젊은이​들​을 기소​하여 유죄 판결​을 내리고 수감​시키는 일​을 중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 겪고 있는 혼란

헌법 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에 이미 이 문제​를 고려​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모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처벌​하는 법률​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대법원​에서도 2004​년​과 2007​년​에 양심적 병역 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병역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법 적용​은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심지어 법정​에서도 그러합니다.

1​심 법원​에서 최고 법원​에 이르기​까지 판사​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2011​년​에 이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린 이후​로, 지방 법원​이 제기​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7​건​과 개인​이 제출​한 헌법 소원 22​건​을 수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어 왔으며 현재 40​건​이 넘는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2015​년 5​월 이후​로 1​심 법원​들​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아홉 건​의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6​년 10​월​에 한 항소 법원​은 하급 법원​과 상급 법원​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일 법 조항​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이와 같은 혼란​은 사법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동 법원​은 항소심​으로서는 최초​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 3​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 지방 변호사회​는 그러한 무죄 판결​을 환영​하면서 그 판결​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김한규 서울 지방 변호사회 회장​은 이제 헌법 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릴 차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일 법 조항​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이와 같은 혼란​은 사법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광주 지방 법원 제​3 형사​부, 2016​년 10​월 18​일, 조락훈에 대한 판결

눈​앞​에 다가온 역사적​인 결정

김한규 회장​은 계속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많은 국민​이 [헌법 재판소]의 전향​적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대체 복무​를 선택​할 기회​조차 없이 속수무책​으로 형사 처벌​을 받고 있는 국민​이 많다. 인권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 재판소]의 결단​을 촉구​한다.”

지난 60​년 동안, 한국​의 거의 모든 여호와​의 증인 가족​이 이 문제​로 인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형​과 동생​이 군 복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되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지면, 수많은 젊은이​들​을 수감​시키고 범죄자​로 만드는 무의미​하고 비생산적​인 행위​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국민​이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더욱 온전​히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헌법 재판소​가 이 중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모두​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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