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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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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9일
한국

한국 항소 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다

한국 항소 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다

2016​년 10​월 18​일, 광주 지방 법원 항소​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김혜민, 조락훈, 김형근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이며,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영식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의 경우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 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종교​와 양심​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며, 이​를 형사 처벌​로 제한​할 수 없다.”

검찰​이 상고​한다면 대법원​이 이 사건​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현재 대법원​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관련​된 40​건 이상​의 사건​이 심리 중​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법률 고문​인 필립 브럼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가 아직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도, 항소 법원​은 국제 표준​과 일치​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이미 500​건 이상​의 결정​을 통해 그러한 권리​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