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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한국어

2015년 11월 27일
한국

한국의 증인 수백 명,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에 청원서 제출

2015​년 7​월​과 8​월​에 한국​에서 수감​되어 있는 600​여 명​의 젊은이​가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각 젊은이​는 개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18​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원서​를 제출​한 근거

2014​년 10​월 15​일,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투옥​해 처벌​함​으로 자의적 구금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수감​된 젊은이​들​은 그 결정​을 근거​로 실무 그룹​에 청원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은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하거나 당사국​이 받아들인 국제 기준​을 그 밖​의 방식​으로 위반​하고 자유​를 박탈​한 경우​를 조사’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청원인​들​의 변호​를 맡은 오두진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투옥​하는 것​이 왜 자의적 구금​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국제 표준​에 따르면, 정부​는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시민​에게 받아들일 만한 대체 복무​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민간 대체 복무​를 마련​해 주​라는 국제 사회​의 요구​를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지속​된 이 문제​로 1만 8000​명​이 넘는 사람​과 그 가족​들​의 삶​이 영향​을 받아 왔는데도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완고​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편견 없는 관찰자​라면 한국 정부​의 이러​한 처사​를 의당 “자의적”이라고 볼 것​입니다. 정부​는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다섯 차례​나 결정​하여 강력​히 권고​한 대로 병역 거부자​들​에게 “효과적​인 구제 조치”를 마련​해 주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해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투옥​하는 것​은 분명 앞뒤​가 맞지 않는 불공정​한 일​입니다.

실무 그룹​에 청원​한 내용

청원서​를 제출​한 한국​의 젊은이​들​은 실무 그룹​에게 다음​과 같이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청원인​들​을 투옥​한 것​이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려 줄 것.”

  • “청원인​들​을 즉시 석방​하고 그​들​의 전​과 기록​을 말소​하도록 대한민국 정부​에 지시​해 줄 것.”

신앙 때문​에 수감​되다

투옥​되어 있는 청원인 중​에는 안준혁 씨​가 있습니다. 다른 청원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자신​이 범죄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 원칙​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젊은 나이​였지만, 그​는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어긋난다고 스스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 안 씨​는 한국​의 실정​과 병역 거부​에 따르는 결과​를 잘 알면서도, 심사숙고​하여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의 말​은 이러​합니다.

저​는 제​가 개인​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투옥​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민간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준다면,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겠다는 저​의 확실​한 신념​은 분명 유죄 판결​을 받거나 처벌​당할 만한 범죄​가 아닙니다.

변화​하라는 압력​에 한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실무 그룹​은 631​명​의 청원서​를 모두 한국 정부​에 보내 설명​과 의견​을 제시​하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일단 정부​의 답변​을 받고 나면 실무 그룹​은 자체 의견​과 권고 사항​을 유엔 인권 이사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투옥​하는 것​이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이사회​도 동의​하면, 한국​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강도 높은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두진 변호사​는 이렇게 더 지적​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해 그​들​이 받아들일 만한 대체 복무 제도​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라는 국제 사회​의 압력​이 있어 왔는데도,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그런 조처​를 취하기​를 거부​해 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국내 법원​들​에서도 점점 더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지방 법원 판사 두 명​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 6​명​이 관련​된 사건​들​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2​년 이래 한국​의 판사​들​은 7​건​의 사건​에 대해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는데, 동 재판소​는 2015​년 7​월​에 이 문제​에 대해 변론​을 열어 청취​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국제법​을 무시​하면서 매달 40​명 내지 50​명​의 증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그​들​을 투옥​하고 있습니다. 안 씨​를 비롯​하여 한국​의 교도소​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수감​되어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모두 헌법 재판소​와 유엔 인권 이사회의 결정​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