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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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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5일
한국

“올해 최고의 판결”

“올해 최고의 판결”

법원​을 나서는 김혜민, 조락훈, 김형근 씨​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벅차올랐습니다. 이 세 청년​은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아니라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뜻밖​의 판결​이었습니다. 이​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로 재판​을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매년 수백 명​의 남자​들​이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수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오랜 세월​이 지났으며 그 동안 이 세 청년​의 아버지​들​을 비롯​해 1만 9000​명​이 넘는 사람​이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으므로, 이 청년​들​은 자신​들 역시 동일​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광주 법원 항소​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고, 이 역사적​인 결정​을 계기​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시각​이 더욱 긍정적​으로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에서 나온 “올해 최고​의 판결”

최소 200​개 이상​의 보도 매체​가 이 판결​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보도 매체​들​은 항소심 최초​의 무죄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했으며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한 신문​에서는 이 판결​을 가리켜 “올해 최고​의 판결”이라고 했고, 또 다른 신문​은 2016​년​에 한국​에서 내려진 5​대 최고 판결 중 하나​로 이 판결​을 꼽았습니다.

이번 항소심 결정​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법률 전문가​와 판사​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 줍니다. 최근​에 있었던 여러 재판​에서 판사​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진지​하고도 확고​한 도덕적 신념​에 따라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며, 그​들​에게 군 복무​를 강요​하거나 그​들​이 군 복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판사​들​은 그​들​이 “정당​한 사유”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근 20​개월 동안 판사​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병역 기피자​로 간주​하지 않고 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을 16​건​이나 내렸습니다.

그 동안 여러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변호​해 온 오두진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미심장​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많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최근​에는 상급 법원​에서도 그런 판결​이 내려져 정말 기쁩니다. 물론 검사 측​은 그런 판결​에 대해 매번 상소​를 제기​하지만 한국 사법부​의 시각​은 분명​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헌법 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양심 실현​의 자유​라는 문제​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더욱더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한국​의 헌법 재판소​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고 권위​를 가진 이 재판소​는 한국​의 병역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고​한 종교적 신념​이나 그 밖​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해 양심​의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은 현재 병역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여호와​의 증인 대변인​인 홍​대​일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많은 가족​들​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는 젊은이​들​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해 주는 해결책​이 나오면 정말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 재판소​에서 이 젊은이​들​의 존엄성​을 지켜 주는 결정​이 내려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