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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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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간단히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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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은 한국에서 100년 넘게 활동하면서 숭배의 자유를 누려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증인이 겪는 심각한 어려움이 하나 있는데, 정부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을 끊임없이 기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민간 대체 복무를 위한 어떤 법적 마련도 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 증인 남자은 흔히 18개월 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매달 40명 내지 50의 증인 남자이 투옥되고 있습니다. 석방된 후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데, 그때부터 전과 기록이 남고 병역을 기피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장을 구할 때 제약이 따르고 다양한 사회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병역 의무를 마쳤지만 그 후에 이웃을 사랑하고 전쟁을 배우지 말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비군 소집 대상자인 동안, 그은 계속해서 군사 훈련에 소집될 때마다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기소되고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결정을 500건 이상 내렸으며, 그을 투옥시키는 것을 “자의적 구금”으로 여깁니다. 또한 한국 정부에게 “유사한 자유권 규약 위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한국에서도 진정으로 양심과 종교의 자유가 존중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