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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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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9일
한국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 한국 정부에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다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 한국 정부에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다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한국​의 인권​에 관한 기록​을 상세​히 검토​한 뒤 2015​년 11​월 3​일​에 최종 견해​를 채택​했습니다. 동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해 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계속 처벌​하고 있습니다. 1950​년 이래, 한국 사법 당국​은 1만 8000​명​이 넘는 여호와​의 증인​에게 도합 약 3​만 6000​년​에 달하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했습니다.

  •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 전원​을 즉시 석방​할 것

  •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전​과 기록​을 말소​하고, 적절​한 배상​을 하고, 이​들​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

  • 양심적 병역 거부​를 법적​으로 인정​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민간 대체 복무 기회​를 줄 것

한국 정부​의 규약 이행 의무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2006​년 이래 이 문제​에 대해 다섯 차례 견해​를 발표​했습니다. 다섯 번 모두,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채택​하지 않은 것​과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 최근​에 발표​한 견해​에서 동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위원회​의 견해 사항​을 온전​히 이행​하기 위한 제도​와 적절​한 절차​를 수립”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그​에 더해, 이전​에 발표​한 견해 사항​들​도 온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 견해​가 발표​된 후​에, 한국 국가 인권 위원회​의 이성​호 위원장​은 그 견해​에서 지적​한 대로 한국 정부​가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공식 성명​을 발표​해 한국 정부​가 자유권 규약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었습니다. “[정부​는] 자유권 규약​을 온전​히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당사국​으로서 한국 정부​는 그 규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스스로 받아들였습니다.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견해 사항​과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한 한국 정부​는 규약 위반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우​에 대해 국제 사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의 최근 견해​로 인해 한국 정부​는 더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과연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것​인지 한국​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10항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가입국​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있는지 판단​하여 그​에 대한 견해​를 발표​한다. 한국 정부​가 국제 규약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침해​했음을 지적​한 다섯 건​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사건 번호 1321-1322/2004, 윤여범·최명진 대 대한민국, 2006​년 11​월 3​일; 사건 번호 1593-1603/2007, 정의민 등 대 대한민국, 2010​년 3​월 23​일; 사건 번호 1642-1741/2007, 정민규 등 대 대한민국, 2011​년 3​월 24​일; 사건 번호 1786/2008, 김종남 등 대 대한민국, 2012​년 10​월 25​일; 사건 번호 2179/2012, 김영관 등 대 대한민국, 2014​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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