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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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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9일
한국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 한국 정부에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다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한국​의 인권​에 관한 기록​을 상세​히 검토​한 뒤 2015​년 11​월 3​일​에 최종 견해​를 채택​했습니다. 동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해 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계속 처벌​하고 있습니다. 1950​년 이래, 한국 사법 당국​은 1만 8000​명​이 넘는 여호와​의 증인​에게 도합 약 3​만 6000​년​에 달하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했습니다.

  •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 전원​을 즉시 석방​할 것

  •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전​과 기록​을 말소​하고, 적절​한 배상​을 하고, 이​들​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

  • 양심적 병역 거부​를 법적​으로 인정​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민간 대체 복무 기회​를 줄 것

한국 정부​의 규약 이행 의무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2006​년 이래 이 문제​에 대해 다섯 차례 견해​를 발표​했습니다. 다섯 번 모두,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채택​하지 않은 것​과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 최근​에 발표​한 견해​에서 동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위원회​의 견해 사항​을 온전​히 이행​하기 위한 제도​와 적절​한 절차​를 수립”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그​에 더해, 이전​에 발표​한 견해 사항​들​도 온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 견해​가 발표​된 후​에, 한국 국가 인권 위원회​의 이성​호 위원장​은 그 견해​에서 지적​한 대로 한국 정부​가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공식 성명​을 발표​해 한국 정부​가 자유권 규약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었습니다. “[정부​는] 자유권 규약​을 온전​히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당사국​으로서 한국 정부​는 그 규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스스로 받아들였습니다.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견해 사항​과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한 한국 정부​는 규약 위반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우​에 대해 국제 사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의 최근 견해​로 인해 한국 정부​는 더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과연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것​인지 한국​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10항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가입국​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있는지 판단​하여 그​에 대한 견해​를 발표​한다. 한국 정부​가 국제 규약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침해​했음을 지적​한 다섯 건​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사건 번호 1321-1322/2004, 윤여범·최명진 대 대한민국, 2006​년 11​월 3​일; 사건 번호 1593-1603/2007, 정의민 등 대 대한민국, 2010​년 3​월 23​일; 사건 번호 1642-1741/2007, 정민규 등 대 대한민국, 2011​년 3​월 24​일; 사건 번호 1786/2008, 김종남 등 대 대한민국, 2012​년 10​월 25​일; 사건 번호 2179/2012, 김영관 등 대 대한민국, 2014​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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