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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한국어

2014년 6월 16일
한국

타인의 양심을 무시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판사들

수원 지방 법원​의 재판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21​세​의 임창조 씨​에게 징역형​을 언도​하는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판사​는 그날 이미 다른 5​건​의 형사 사건​을 처리​하면서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판결​을 내렸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부당​한 현실​에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다른 대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판사​는 여호와​의 증인​인 피고인​에게 18​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매달 한국​의 판사​들​은 이와 동일​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법정​에서 자신​을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밝히면, 그​의 상황​이 어떠​하든 판사​는 정해진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김영식 판사​는 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내린 결정​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는 법관​이 ‘범죄인​을 처벌​한다’는 의식​을 갖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내적 갈등 때문​에 그​는 입영 기피​에 관한 법률 규정​을 근거​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민간 대체 복무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판사​들​은 되풀이​되고 있는 이 난감​한 현실​을 피할 수 없으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범죄자​로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501​명​의 젊은이​와 관련​된 몇 건​의 사건​에서 한국​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기소​하고 수감​시킴​으로 기본 인권​에 관한 국제 규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결정​했는데, 판사​들​은 그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점점 더 많은 수​의 판사​들​이 양심​상 병역​을 이행​할 수 없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2011​년​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해당 병역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지만, 현재 6​개​의 지방 법원 소속 판사​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그 조항​의 위헌 심판​을 제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그 판사​들​의 결정​은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일부 판사​들​의 의견

  • 양심​상​의 이유​로 전쟁​을 거부​하는 사람​을 수감​시키는 것​이 윤리적​인지의 여부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호​하는 근본적 취지​는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바탕​이 되는 개인적 양심​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비록 이​들​의 병역거부라고 하는 결정​이 국가공동체의 다수​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 이러​한 결정​을 ··· 형벌​권​을 직접 바로 발동​하고 엄격​하게 제재​하여야 할 정도​의 국가·사회적인 악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판사 임혜원, 수원 지방 법원, 2013​년 2​월 21​일, 2012초기 2381.

    “‘인간​의 존재 가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결과​로 ··· 자신​과 타인​과의 특정​한 관계 방식​을 설정​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과정​에 속하는 것​이고, 타인​과의 무력충돌의 상황​에서도 타인​의 생명​을 박탈​하지 않겠다는 결정​도 이​에 속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결정​을 한 사람​들​에게 병역의무 이행 또는 집총​을 강제​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의 주체​적​인 결정권​을 부정​하고 개인​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반한다.”–판사 강영훈, 서울 북부 지방 법원, 2013​년 1​월 14​일, 2012초기 1554.

  •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는지의 여부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한다면 국가안보와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증거​들​이나 구체적​인 자료 혹은 위험​들​은 아무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판사 김관구, 창원 지방 법원 마산 지원, 2012​년 8​월 9​일, 2012초기8.

    “소수​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집총​과 군사훈련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전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보호​되지 못할 정도​로 국가​의 안전보장이 위태​롭게 된다는 점​은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실제​로 피고인 등​은 이미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병역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데, 위 논거​대로라면, 이미 국가​의 안전보장 및 전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위태​롭게 되어 있을 것​이다.”–판사 이승엽, 울산 지방 법원, 2013​년 8​월 27​일, 2013고단601.

  • 이 문제​를 해결​할 있는 방법

    “행정부,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국가안보와 양심​의 자유​를 동시​에 고려​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서도 국가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입법​을 할 재량​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판사 김영식, 서울 남부 지방 법원, 2013​년 7​월 9​일, 2013초기 641.

    “양심적 병역거부를 빙자​한 병역기피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대체복무제도가 제대로 설계​되어 시행​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병력손실이 생긴다고 할 수 없어, 국가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판사 이성복, 서울 동부 지방 법원, 2014​년 2​월 20​일, 2014초기30.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 판사​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와 관련​된 이 난감​한 현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29​건​의 사건​을 받아들여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중 2​건​에는 433​명​의 젊은이​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들​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이 최고 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함​으로 새로운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것​입니까? 만일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한다면, 국제 규약​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많은 사람​들​의 양심​을 존중​하게 될 것​이며, 부당​하게 수감​되어 있는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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