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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한국어

2016년 10월 12일
한국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전과 기록으로 인해 이중으로 고통을 겪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전과 기록으로 인해 이중으로 고통을 겪다

2016​년 1​월, 한국​에 사는 권​현​준 씨​와 오광택 씨​는 일본​에서 즐겁게 휴가​를 보낼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비행기​에 탔습니다. 일본 나고야 공항​에 도착​한 두 사람​은 출입국 심사​를 받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입국 절차​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 뜻밖​에도 출입국 관리 직원​들​이 두 사람​을 멈춰 세우고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입국 신고서​를 작성​할 때 과거​에 형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고 표시​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두 청년​은 자신​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 때문​에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으며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권리​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입국​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한 일본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두 사람​은 자신​들​이 평화​를 추구​하는 신념​에 따라 과거​에 내린 결정​이 자신​들​의 삶​에 생각​보다 훨씬 더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결정​으로 인해 언제​라도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점​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중​으로 피해​를 겪다

한국​에 사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뿐입니다. 신념​을 버리고 군대​에 가거나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그 밖​의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인권​에 관한 국제 협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입니다. * 하지만 불공정​한 대우​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정부​가 전​과 기록​을 말소​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 기록​이 꼬리표​처럼 계속 따라다닙니다. 따라서 출소​한 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면서 이중​으로 피해​를 겪습니다. 전​과 기록​이 계속 남아 ‘범죄자’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취업​하기​가 아주 어렵고, 한국인​들​이 흔히 찾는 여행지​인 일본 같은 나라​도 마음 놓고 갈 수 없습니다.

한국​의 다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 12​월​에 강진모 씨​는 일본인 아내​인 고토미와 함께 아내​의 가족​을 만나러 일본​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한 전​과 기록 때문​에 입국​을 거부​당해, 어쩔 수 없이 아내​만 일본​에 남겨 두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 후​에도 다시 입국​을 시도​해 보았지만 출입국 관리 직원​들​은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국가​들​과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일본 정부

대부분​의 나라​들​과는 달리 일본​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한 일본 영사관​은 나중​에 오광택 씨​에게 여행 비자​를 내주었습니다. 오광택 씨​는 원래 숙박​을 마련​해 주기​로 했던 일본​의 친구​들​이 보낸 초청장​과 그 밖​의 증빙 서류​를 영사관​에 제출​하여, 2016​년 7​월 초​에 일본​에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일본​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범죄자​로 보지 않고 전​과 기록​에도 불구하고 입국​을 허가​해 줍니다. 더 적극적​인 조처​를 취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프랑스 정부​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한국인 남자​들​에게 망명​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처​는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이 문제​에 관해 가장 최근​에 채택​한 결의​와 일치​한 것​입니다. 그 결의문​에서 국가​들​에 장려​한 내용 가운데​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조항​이 전혀 없거나 적절​한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군 복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자국​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진 자​에게 망명​을 허가​하는 것​을 고려​해” 보도록 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현재 여호와​의 증인 법적 대리인​들​이 일본 관리​들​과 협력​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 변호사​인 앙드레 카르보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광택 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입국​을 허가​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전​과 기록​은 있지만 ‘범죄자’가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입국​을 허가​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일본 정부​가 인식​하고 그​에 따른 기준​을 확립​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죠.”

한국 정부​는 불공정​을 바로잡을 것​인가?

국제 사회​는 양심수​들​이 범죄자​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수감​한 것​에 대해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 규약 위반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 위원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투옥​한 것​이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라고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한 결정문​에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여 투옥​된 사람​들​의 전​과 기록​을 말소​하라고 명시​했습니다. *

한국 정부​는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의 결정​을 여전​히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과 선택 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로서,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의 결정​이 자국​의 법​과 충돌​할 때​에도 그 결정​을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법​을 무시​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기본 인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감옥​에 수감​되는 것​에 더해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 여호와​의 증인​은 한국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여 양심​에 따른 행동​이 더 이상 범죄​로 취급​되지 않는 때​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현​준 씨​와 오광택 씨​와 같은 입장​에 있는 한국인​들​은 일본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입국​을 허가​하는 기준​을 확립​해 주기​를 바랍니다.

^ 5항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여호와​의 증인​을 수감​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하여 네 나라​뿐이다. 의무 병역 제도​가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군 당국​의 관할​이나 감독​을 받지 않는 민간 대체 복무 제도​를 실시​하거나 군 복무​를 면제​해 주는 다른 방법​을 채택​함​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존중​한다.

^ 9항 2013​년 10​월 8​일​에 인권 이사회​가 채택​한 “양심적 병역 거부” 결의문 24/17 참조.

^ 12항 청원 번호 1642-1741/2007, 정민규 등 대 대한민국, 2011​년 3​월 24​일, 위원회​가 채택​한 견해 참조.

^ 14항 지난 5​년​간 한국​에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여호와​의 증인 청년​들​의 수​는 2701​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