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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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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2일
한국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전과 기록으로 인해 이중으로 고통을 겪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전과 기록으로 인해 이중으로 고통을 겪다

2016년 1월, 한국에 사는 권준 씨와 오광택 씨는 일본에서 즐겁게 휴가를 보낼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비행기에 탔습니다. 일본 나고야 공항에 도착한 두 사람은 출입국 심사를 받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입국 절차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 뜻밖에도 출입국 관리 직원이 두 사람을 멈춰 세우고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입국 신고서를 작성할 때 과거에 형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고 표시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두 청년은 자신이 양심적 병역 거부 때문에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으며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권리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입국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한 일본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두 사람은 자신이 평화를 추구하는 신념에 따라 과거에 내린 결정이 자신의 삶에 생각보다 훨씬 더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결정으로 인해 언제라도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점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중으로 피해를 겪다

한국에 사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뿐입니다. 신념을 버리고 군대에 가거나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그 밖의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인권에 관한 국제 협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입니다. * 하지만 불공정한 대우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정부가 전과 기록을 말소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 기록이 꼬리표처럼 계속 따라다닙니다. 따라서 출소한 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면서 이중으로 피해를 겪습니다. 전과 기록이 계속 남아 ‘범죄자’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취업하기가 아주 어렵고, 한국인이 흔히 찾는 여행지인 일본 같은 나라도 마음 놓고 갈 수 없습니다.

한국의 다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 12에 강진모 씨는 일본인 아내인 고토미와 함께 아내의 가족을 만나러 일본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한 전과 기록 때문에 입국을 거부당해, 어쩔 수 없이 아내만 일본에 남겨 두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 후에도 다시 입국을 시도해 보았지만 출입국 관리 직원은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국가과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일본 정부

대부분의 나라과는 달리 일본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한 일본 영사관은 나중에 오광택 씨에게 여행 비자를 내주었습니다. 오광택 씨는 원래 숙박을 마련해 주기로 했던 일본의 친구이 보낸 초청장과 그 밖의 증빙 서류를 영사관에 제출하여, 2016년 7월 초에 일본에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은 일본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을 범죄자로 보지 않고 전과 기록에도 불구하고 입국을 허가해 줍니다. 더 적극적인 조처를 취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프랑스 정부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한국인 남자에게 망명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처는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이 문제에 관해 가장 최근에 채택한 결의와 일치한 것입니다. 그 결의문에서 국가에 장려한 내용 가운데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을 위한 조항이 전혀 없거나 적절한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군 복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자국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진 자에게 망명을 허가하는 것을 고려해” 보도록 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현재 여호와의 증인 법적 대리인이 일본 관리과 협력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 변호사인 앙드레 카르보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광택 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입국을 허가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이 전과 기록은 있지만 ‘범죄자’가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며 입국을 허가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일본 정부가 인식하고 그에 따른 기준을 확립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죠.”

한국 정부는 불공정을 바로잡을 것인가?

국제 사회는 양심수이 범죄자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2006부터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을 수감한 것에 대해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 규약 위반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 위원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투옥한 것이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라고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한 결정문에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여 투옥된 사람의 전과 기록을 말소하라고 명시했습니다. *

한국 정부는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의 결정을 여전히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과 선택 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로서,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의 결정이 자국의 법과 충돌할 때에도 그 결정을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법을 무시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기본 인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감옥에 수감되는 것에 더해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 여호와의 증인은 한국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여 양심에 따른 행동이 더 이상 범죄로 취급되지 않는 때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준 씨와 오광택 씨와 같은 입장에 있는 한국인은 일본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입국을 허가하는 기준을 확립해 주기를 바랍니다.

^ 5항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여호와의 증인을 수감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하여 네 나라뿐이다. 의무 병역 제도가 있는 대부분의 나라은 군 당국의 관할이나 감독을 받지 않는 민간 대체 복무 제도를 실시하거나 군 복무를 면제해 주는 다른 방법을 채택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존중한다.

^ 9항 2013년 10월 8에 인권 이사회가 채택한 “양심적 병역 거부” 결의문 24/17 참조.

^ 12항 청원 번호 1642-1741/2007, 정민규 등 대 대한민국, 2011년 3월 24일, 위원회가 채택한 견해 참조.

^ 14항 지난 5간 한국에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여호와의 증인 청년의 수는 2701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