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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한국어

2015년 7월 7일
한국

한국 사법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국제 표준을 따를 것인가?

한국 헌법 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처사​가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할 것​입니다. * 불​과 4​년 전​인 2011​년​에 헌법 재판소​는 병역법​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재판소​는 2004​년​에도 동일​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이례적​인 조처​를 취할 예정​입니다. 2015​년 7​월 9​일​에 세 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별도​의 사건​을 병합​하여 청취​할 것​입니다. 여러 단체​에서는 병역 거부권​을 지지​하는 참고​인 의견서​를 이미 헌법 재판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국제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를 거부​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국제적​인 압력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 변화​를 촉구​해 왔습니다. 2006​년 이래 동 위원회​는 500​명​이 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관련​해 다섯 차례​의 결정​을 내렸으며, * 한국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채택​할 의무 아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인권 단체​인 국제 앰네스티​는 세계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날​을 맞이​하여, 2015​년 5​월 13​일​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사​에 주의​를 이끄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그 기사​에서는 징집 연령​이 된 여호와​의 증인 청년​들​과 그​들​이 한국​의 현행법 아래 당하고 있는 고통​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바로 그 주​에 CNN​과 「워싱턴 포스트」 등​의 여러 국제 보도 매체​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와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 증인 청년​들​에 관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판사​들​의 고민

한국​에서 입대​를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에게 판사​들​은 일률적​으로 병역 기피​로 유죄​를 선고​합니다. 하지만 판사​들​은 오직 진실​한 종교적 신념​을 따른다는 “죄목”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관행​에 점점 더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수원 지방 법원​의 재판장​은 한 여호와​의 증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법적​으로 달리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에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15​년 5​월 12​일​에 광주 지방 법원​의 한 판사​가 세 명​의 여호와​의 증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도덕적 딜레마​에 빠져 고심​하다가 그동안​의 판례​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판사​는 이 판결​이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자신​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피고인​들​에게 작은 성냥불​을 주는 것​이고, 이 성냥불​이 앞​으로 큰 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측​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2004​년​과 2011​년​에 헌법 재판소​에서 내려진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7​명​의 지방 법원 판사​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대신 그 사건​들​에 대해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증인 청년​들​이 양심​을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중 한 사건​에서 서울 북부 지방 법원​의 강영훈 판사​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그​들​의 주체​적​인 결정권​을 부정​하고 개인​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반한다”고 말​했습니다.

판사​들​에게 행동​을 촉구​하다

2014​년 12​월​에 대한 변호사 협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제​로 학술회를 열었습니다. 기조연설​에서 전수​안 전 대법관​은 한국 정부​의 처사​에 대한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의 결정​과 유엔 인권 이사회의 결의문​을 국가적​인 “수치”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수백 명​의 젊은이​를 해​마다 교도소​로 보내”는 일​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면서 국제적 표준​과 일치​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판사​와 변호사​들​이 법정​에 “요구​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수​안 전 대법관​은 다음​과 같은 말​로 연설​을 마쳤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체 복무제가 도입​된다면, 여성 대통령 재직 중​에 인권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 하나​가 일어난 것​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인권 후진국​으로 기록​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 재판소​는 국제 표준​을 따를 것​인가?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수많은 여호와​의 증인​들​은 양심​과 신앙​을 고수​한다는 이유​로 투옥​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이번​에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큰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판결​을 내릴 것​입니까? 한국 정부​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인권 표준​을 따를 것​입니까?

^ 2항 한국 정부​는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지난 60​년 동안 1만 8000​명​이 넘는 여호와​의 증인​이 진실​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투옥​되었다. 현재 한국​에 수감​되어 있는 증인​들​의 명단​을 보려면 “신앙 때문​에 수감​된 사람​들—한국”을 참조​할 수 있다.

^ 5항 Communications Nos. 1321/2004 and 1322/2004, U.N. Doc. CCPR/C/88/D/1321-1322/2004, 3 November 2006; Communications Nos. 1593 to 1603/2007, U.N. Doc. CCPR/C/98/D/1593-1603/2007, 23 March 2010; Communications No. 1642-1741/2007, U.N. Doc. CCPR/C/101/D/1642-1741/2007, 24 March 2011; Communication No. 1786/2008, U.N. Doc. CCPR/C/106/D/1786/2008, 25 October 2012; Communication No. 2179/2012, U.N. Doc. CCPR/C/112/D/2179/2012, 15 October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