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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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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19일
한국

한국 정부, 양심적 병역 거부자 투옥으로 자의적 구금 금지 위반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투옥​하는 것​은 자의적 구금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동 위원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투옥​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다섯 번​째​로 내린 불리​한 결정​이자, 그러한 투옥​이 “자의적”이라고 판단​한 최초​의 결정​입니다. *

총 501​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관련​해 이전​에 내려진 네 차례​의 결정​에서, 동 위원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한국​이 침해​했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내려진 이번 결정​은 2014​년 10​월 15​일​에 채택​되었고 2015​년 1​월 14​일​에 발표​되었습니다. 50​명​의 증인 청년​이 * 관련​된 이 결정​은 이전​의 결정​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결정​입니다. 동 위원회​는 기본적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투옥​해 처벌​함​으로 한국 정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9​조​도 위반​했다고 결정​했는데, 이 조항​은 자의적 구금​을 금지​하며 배상 의무​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는 “‘자의적’이라는 말​은 ···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요소​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국제 규약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합법적​으로 행사​한다는 이유​로 구금​해 처벌​하는 것”은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의무

이번 결정​에서 동 위원회​는 관련​된 증인 50​명​의 전​과 기록​을 말소​하고 적절​한 배상​을 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채택​할] 의무 아래 있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이 채택​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한국 정부​는 “이번​에 표명​된 견해​를 시행​하기 위해 어떤 조처​들​을 취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한국​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이 문제​에 관한 국가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체 복무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2006​년​에 밝힌 견해​에서 표명​한 입장​을 언급​하면서, 다섯 번​째​로 한국 정부​의 그러한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2006​년​에 밝힌 견해​에서 동 위원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권리​를 온전​히 존중​해 줄 경우 특별​히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를 [한국​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 통합 및 형평성 문제​와 관련​하여 동 위원회​는 “당사국​이 양심​에 따른 신념 및 그 표명​을 존중​하는 것​이 사회 통합 및 안정적 다원주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동 위원회​는 한국​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투옥​하는 데​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자의적 구금 조치​를 실시​하여, 이 문제​에 관한 국제적 판례​와 관행​을 명백​히 거스르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0​년​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가입​했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관련​해 동 규약​에 명시​된 의무 사항​을 현재​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정부 당국​은 매년 수백 명​에 달하는 증인 젊은이​들​을 계속 수감​하고 있습니다.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한국​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지지​하는 입장​을 거듭​해서 공개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자의적 구금​을 중단​하고 국민​의 양심​을 존중​하는 법안​을 채택​하여, 점점 거세지고 있는 국제 사회​의 압력​에 호응​할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 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2항 김영관 등 대 대한민국, 사건 번호 2179/2012, 2014​년 10​월 15​일​에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채택​한 견해 7.5​항 참조.

^ 3항 위​의 사진​은 50​명​의 증인 청년 중 30​명​이 자신​들​이 먼저 상고​했던 한국 대법원 앞​에 서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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