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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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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대표자​들​의 일부, 가족, 변호인​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한 뒤 함께​한 모습

2017년 9월 8일
한국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다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5​년 7​월​에 헌법 재판소​가 공개 변론​을 연 이후​로 양심적 병역 거부권​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점점 바뀌어 왔습니다.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고 새로운 법​도 도입​되지 않았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급 법원, 대중, 법조계, 국내외​의 인권 단체​들​은 양심​의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들​이 더는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법원​들​의 판결​에 이례적​인 변화​가 일다

2017​년 8​월 7​일 주​에는 불​과 일주일 동안, 양심적 병역 거부​로 재판​을 받던 7​명​의 청년​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수​는 1만 9000​명​이 넘습니다. 반면​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42​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중 38​건​은 2015​년 5​월 이후​에 내려진 결정​이며 2017​년​에 내려진 무죄 판결​만 해도 25​건​에 달합니다.

일부 법원​들​은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곧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여 선고​를 연기​해 왔고, 그​로 인해 계류 중​인 재판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많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변호​해 온 오두진 변호사​는 계류 중​인 재판 건수​가 불​과 몇 년 사이​에 5​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들​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2015​년​에 6​건, 2016​년​에 7​건, 2017​년​에 25​건​으로) 늘어나고 있고 계류 중​인 재판​도 (평균 100​건​에서 500​건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법부​의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 사법부​의 견해​가 달라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여러 법원​들​은 민간 대체 복무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가 병역법​에 명시​된 징집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법원​들​도 있습니다.

대중​의 견해

인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문제​에서 대중​의 견해​가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닌데도, 국방부​는 대중​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견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2005​년​에 실시​된 설문 조사​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10​퍼센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5​월​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0​퍼센트​가 대체 복무​를 도입​하기 위한 조처​가 취해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2016​년 7​월​에 서울 지방 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는 대체 복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80​퍼센트​를 넘었습니다.

인권 위원회​의 견해​와 결정 사항

한국​의 국가 인권 위원회​는 국회 의원​들​이 대체 복무 도입​을 위한 3​개​의 개정안​을 발의​해 2017​년 6​월​에 개회​하는 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게 한 것​에 주목​하면서, 변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가 그 계기​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가 인권 위원회​는 대체 복무 도입​을 촉구​하는 국제 사회​의 의견​과 결정 사항​들​에 유의​했으며, 발의​된 개정안​들​이 민간 대체 복무​에 관한 국제 표준​에 달하는지 검토​했습니다. 그​에 더해, 국제 표준​에 부합​하고 여호와​의 증인​과 그 밖​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민간 대체 복무 제도​에 관한 결론​을 한국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약속 그리고 청원

2017​년 5​월 10​일​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로 일​한 경력​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약속​한 바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중 최상위​의 가치​를 가지​는 기본권​입니다. 그러하기에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변호인​이 청원서​를 전달​하는 모습

2017​년 8​월 11​일, 904​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된 사람​들​을 석방​하고 민간 대체 복무 제도​를 도입​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였습니다. 청원​을 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중 360​명​은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고 544​명​은 여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권 역사​에 오래 기억​될 변화​를 가져올 기회

김현수 씨

청원인 중 한 명​인 김현수 씨​는 이번 청원​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대체 복무, 군 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고 군​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순수 민간 성격​의 대체 복무​가 도입​될 때​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 복지​에 기여​하는 일​이든 재해 구호​에 참여​하는 일​이든 어떤 일​이라도 기꺼이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정부​의 정책​에 따라 수많은 남자​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처벌​을 받아 왔지만, 사람​들​의 시각​이 변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증인​들​은 문재​인 대통령, 국회 의원​들, 한국​의 판사​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진정​한 관심​을 나타내 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