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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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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7일
한국

신동혁 씨가 한국 정부의 부당한 대우로 고통받다

신동혁 씨가 한국 정부의 부당한 대우로 고통받다

현재 한국​에는 수백 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수감​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에 편입​된 기간 동안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처벌​을 받습니다.

한국​에 사는 신동혁 씨​는 어릴 때​부터 언젠가는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후​에 그​는 입영 통보​에 응해 군 복무​를 이행​했고 2005​년​에 제대​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자동적​으로 예비군​에 편입​되었는데, 예비군​에 등록​되면 8​년​간 정기적​으로 군사 훈련​에 소집​됩니다.

제대​를 하고 얼마 후​에 신동혁 씨​는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들어 있는 평화​의 소식​에 감동​을 받은 동혁 씨​는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06​년 3​월​에 예비군 훈련 소집 명령​을 받게 되자 그​는 군사 훈련​이 자신​의 양심​에 위배​되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고 군 당국​에 알렸습니다.

양심​에 따라 행동​할 자유​를 박탈​당하다

한국 정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예비군​에 편입​되어 있지만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40​여 명​의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계속​해서 소집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신동혁 씨​의 예비군 훈련 거부​를 받아들이지 않고 2006​년 한 해​에만도 30​차례​나 소집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동혁 씨​는 그 후​로도 7​년​간 계속 소집 통보​를 받았습니다. 2006​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군 당국​은 동혁 씨​에게 총 118​차례​나 되는 예비군 훈련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 동혁 씨​는 소집​을 매번 거부​했기 때문​에 49​회 기소​되었고 1​심​과 항소심​을 합쳐 법정​에 69​차례 출두​했으며 총 35​건​의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도적 장치​가 없다”

법원​은 신동혁 씨​가 소집​에 불응​하는 것​이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울산 지방 법원​은 2014​년 10​월 7​일​에 내린 판결문​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피고인[신동혁]이 ···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면서 내면​의 종교적 양심​과 현실적​인 병역 의무 이행 사이​의 긴장​을 해소​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인정​된다.”

울산 지방 법원​이 동혁 씨​의 난처​한 상황​에 대해 이해심​을 보이긴 했지만 국내 법원​들​은 병역법 조항​을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동혁 씨​는 법원​들​로부터 160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6​차례 선고​받고 조건부​로 석방​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20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동혁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힘들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막막​했죠. 자주 법원​에 출석​해야 했기 때문​에 가족​들​도 많이 힘들었어요.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9​년 동안 저​만 아니라 어머니​께서도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걱정​을 하셔서 그런지 건강​도 많이 나빠지셨죠. 다 저 때문​인 것 같아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비군 훈련 통지서​가 날아오고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는 일​이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직업​을 7​번​이나 바꿔야 했어요. 법원 심리​에 출석​하느라 일​을 못 하는 날​이 많았거든요.”

국제 규약​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당하다

신동혁 씨​는 유죄 판결​을 받을 때​마다 상소​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그​의 상고​를 4​차례 기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법적 해결책​을 찾을 수 없게 되자 동혁 씨​는 2016​년 6​월​에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에 개인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자신​을 반복적​으로 예비군 훈련​에 소집​하고,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원서​에는 다음 세 가지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반복적​으로 군 복무​에 소집​하고 처벌​하는 것​은 국제법​이 명백​히 인정​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 여러 차례​에 걸친 군사 훈련 소집​과 뒤​이은 형사 기소​는 군 복무​를 강요​하려는 정부 당국​의 의도​를 명백​히 보여 준다. 신동혁 씨​는 계속​되는 기소​로 인해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았으며, 신동혁 씨​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행동​을 깎아내리고 범죄​로 취급​한 것​은 비인격적​인 처벌​이다.

  • 신동혁 씨​는 자신​의 확고​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므로 양심​과 종교적 자유권​이 침해​당했다고 탄원​한다.

부당​한 처우​가 중단​되기​를 고대​하다

신동혁 씨​는 자신​의 청원​에 대해 호의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에서 한국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이미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 그​는 예비군 복무자​들​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주는 결정​이 내려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동혁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행동​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대우​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가 개인​의 양심​에 어긋나는 국가 복무​를 거부​할 권리​를 인정​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 역시 상황​이 개선​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 7항 신동혁 씨​는 2006​년​에 30​차례, 2007​년​에 35​차례, 2008​년​에 15​차례, 2009​년​에 9​차례, 2010​년​에 17​차례, 2011​년​에 12​차례 소집 명령​을 받았다. 예비군​에 편입​되어 있는 기간 중 마지막 두 해​에는 군사 훈련​이 없으므로 2012​년​과 2013​년​에는 소집​되지 않았다.

^ 18항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규약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침해​했음을 지적​하는 다음 다섯 건​의 견해​를 발표​했다. 윤여범·최명진 대 대한민국, 사건 번호 1321-1322/2004, U.N. Doc. CCPR/C/88/D/1321-1322/2004 (2006​년 11​월 3​일); 정의민 등 대 대한민국, 사건 번호 1593-1603/2007, U.N. Doc. CCPR/C/98/D/1593-1603/2007 (2010​년 3​월 23​일); 정민규 등 대 대한민국, 사건 번호 1642-1741/2007, U.N. Doc. CCPR/C/101/D/1642-1741/2007 (2011​년 3​월 24​일); 김종남 등 대 대한민국, 사건 번호 1786/2008, U.N. Doc. CCPR/C/106/D/1786/2008 (2012​년 10​월 25​일); 김영관 등 대 대한민국, 사건 번호 2179/2012, U.N. Doc. CCPR/C/112/D/2179/2012 (2014​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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