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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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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 때문에 수감된 사람들

여호와​의 증인​이 한국​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지도 100​년​이 넘었으며, 이​들​은 현재 이 나라​에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에서는 그런 자유​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는 병역​을 거부​하는 증인 젊은이​들​을 끊임없이 기소​해 왔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병역​을 거부​한 1만 9000​명 이상​의 증인​에게 도합 3​만 5000​년​이 넘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권​에 관한 국제 사회​의 시각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이행​을 검토​하는 UN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그​들​을 투옥​시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결정​을 일관​되게 내려 왔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5​년 1​월 14​일​에, 동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 다섯 번​째​로 불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감 생활​을 했던 50​명​의 증인​이 관련​된 이번 결정​에서, 동 위원회​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한국 정부​가 침해​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또다시 표명​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투옥​해 처벌​함​으로 “자의적 구금”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의 인권​에 관한 기록​을 전부 검토​한 뒤​에, UN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2015​년 11​월 3​일​에 최종 견해​를 채택​했습니다. 동 위원회​는 모든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석방​하고, 그​들​의 전​과 기록​을 말소​하고, 적절​한 배상​을 하고, 민간 대체 복무 도입​을 위한 법안​을 채택​하라고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그​에 더해 한국 정부​가 “[UN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지금​까지 표명​한 견해 사항​들​을 온전​히 이행​해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국내​의 시각

정부​에 대한 국내​의 압박​도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체 복무​제 도입​을 위해 법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지방 법원​의 판사​들​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9​명​의 증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부 지방 법원​에서는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으며, 헌법 재판소​에서는 2015​년 7​월 9​일​에 공개 변론​을 열어서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2004​년​과 2011​년​에 있었던 두 차례 판결​에서 동 재판소​는 병역법​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머지않아 동 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추린 역사

  1. 2017​년 4​월 30​일

    총 401​명​의 여호와​의 증인​이 양심적 병역 거부 때문​에 수감​되어 있다.

  2. 2015​년 11​월 3​일

    UN 자유권 규약 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에 민간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도록 촉구​하는 최종 견해​를 채택​했다.

  3. 2015​년 7​월 9​일

    헌법 재판소​에서 병역법​의 특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검토​하다.

  4. 2015​년 1​월 14​일

    UN 자유권 규약 위원회​에서 한국 정부​가 여호와​의 증인 50​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투옥​한 것​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와 제​9​조(자의적 구금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5. 2014​년 6​월 30​일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된 28​건​의 사건​이 헌법 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618​명​의 증인​이 수감​되어 있다.

  6. 2014​년 1​월 28​일

    양심적 병역 거부 때문​에 수감​되어 있던 약 100​명​의 증인​이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맞추어 평소​보다 1​개월 내지 2​개월 더 일찍 가석방​되었다. 1​월 31​일 기준​으로 513​명​이 수감​되어 있었다.

  7. 2013​년 11​월

    총 599​명​의 증인​이 양심적 병역 거부 때문​에 수감​되어 있었다.

  8. 2013​년 4​월

    증인 재소자 중 70​퍼센트​가 일반 재소자​와 분리​되어 동료 증인​들​과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9. 2012​년 10​월 25​일

    UN 자유권 규약 위원회​에서 한국 정부​가 여호와​의 증인 388​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0. 2011​년 8​월 30​일

    헌법 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법​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11. 2011​년 3​월 24​일

    UN 자유권 규약 위원회​에서 한국 정부​가 여호와​의 증인 100​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2. 2009​년 1​월 15​일

    1975​년​부터 1985​년 사이​에 양심적 병역 거부 때문​에 수감 생활​을 했던 증인 젊은이 5​명​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는 점​을 대통령 소속 군 의문사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발표​했다.

  13. 2008​년 12​월

    한국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번복​했다.

  14. 2007​년 9​월 18​일

    한국 국방부​가 병역법​과 향토 예비군 설치법​을 개정​하고, 종교적​인 이유​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을 위한 대체 복무​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15. 2006​년 11​월 3​일

    UN 자유권 규약 위원회​에서 한국 정부​가 여호와​의 증인 2​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6. 2004​년 8​월 26​일

    헌법 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법​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17. 2001​년

    병무청에서 강제 입영 정책​을 중단​했고, 일괄적​으로 3​년​이었던 형기​가 1​년 6​개월​로 줄어들었다.

  18. 1985​년 12​월 1​일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 중​이던 김영근 씨​가 군대​에서 비인간적​인 폭력 행위​로 사망​했다.

  19. 1981​년 8​월 17​일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 중​이던 김선태 씨​가 군대​에서 비인간적​인 폭력 행위​로 사망​했다.

  20. 1976​년 3​월 28​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정상복 씨​가 군대​에서 심한 구타​와 고문​으로 사망​했다.

  21. 1976​년 3​월 19​일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 중​이던 이춘길 씨​가 헌병​의 심한 구타​로 비장​이 파열​되어 사망​했다.

  22. 1975​년 11​월 14​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김종식 씨​가 군대​에서 심한 구타​와 고문​으로 사망​했다.

  23. 1975​년

    박정희 대통령​이 100​퍼센트 입영​을 목표​로 하는 강제 징병제​를 실시​했다. 증인 남자​들​이 강제​로 입영소에 끌려갔다.

  24. 1973​년 1​월 30​일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시행​되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최대 형량​이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일부 증인​들​은 반복적​으로 징집​되었다.

  25. 1953​년

    한국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투옥​시키기 시작​했다.

^ 4항 한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가입​했으며, 동 규약​의 제​1 선택 의정서​에도 가입​한 국가​이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는 개개인​은 동 규약​에서 보장​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UN 자유권 규약 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