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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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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찬 씨​는 병무청에서 부당​하게 병역 기피자​로 분류​한 140​명 중 한 명​입니다

2017년 6월 9일
한국

한국 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다

한국 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다

2017​년 5​월 1​일​에 서울 행정 법원​은 병무청이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을 병역 기피자​로 낙인 찍는 공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무청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병무청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한 바 있는데, 동 법원​은 이​에 대한 행정 소송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그러한 공개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병무청은 집행 정지 결정​을 이행​했습니다.

병역 기피자​들​이 아니다

2015​년 초​에 병무청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그​들​을 병역 기피자​로 분류​해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병무청은 그​들​의 입장​을 알고 있었는데, 그​들 모두​가 입영 날짜 이전​에 자신​들​이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지만 민간 대체 복무​는 기꺼이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서면​으로 알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20​일​에 병무청은 그​들​을 병역 기피자​로 분류​하여 이름, 나이, 주소 등​의 신상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박경찬 씨​는 병무청 웹사이트​에 올라온 237​명​의 병역 기피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진실​한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했고, 나​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나​를 ‘병역 기피자’로 취급​한 것​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병무청은 증인​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동기​로 병역​을 거부​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이기적​인 마음​에서 국민​의 의무​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과 주소​가 명단​에 공개​된 것​을 보고, 솔직​히 말​해서 누가 우리 집​에 찾아와 해코지할까 봐 겁​이 났어요.”

신상 정보​가 웹사이트​에 공개​된 여호와​의 증인 남성 140​명​은 자신​들​이 낸 공개 처분 집행 정지 신청서​에서 병역법​상​으로 병역 기피자​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통지​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법​과 국제 사회​의 권고​에 근거​하여 한국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권리​를 인정​해 줄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병역 기피자​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한국 헌법 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당​한 조치​로 가중​되는 고통

이 증인 남성​들​은 자신​들​이 사회적​인 비난​으로 인한 압력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고 명예​가 훼손​되기​는 했지만,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겠다는 도덕적 신념​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한국​에서는 1만 9000​명 이상​의 여호와​의 증인​이 이와 같은 압력​을 받아 왔으며, 지난 60​년 동안 전부 합해 3​만 6000​년​이 넘는 형​을 살아야 했습니다. 신상 정보​가 공개​된 증인​들​에게 이 조치​는 사실상 또 다른 형태​의 처벌​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은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는 이유​로 전​과 기록​이 남아 불이익​을 겪게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공개 처분​은 필시 그​들​에게 더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

법정​에서 긍정적​인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하다

한국​의 여호와​의 증인​은 법원​이 병무청의 조치​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을 인정​해 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며 이 결정​이 곧 법정​에서 다루게 될 행정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국​의 국가 인권 위원회​에도 재판부​에 공식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청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2017​년 6​월 28​일​에 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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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여호와의 증인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 세계의 여호와의 증인은 전쟁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지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