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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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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9​일
한국

한국 정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인가?

한국 정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인가?

김선혁 씨​는 인생​에서 가장 힘겨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28​살​이며 한 가정​의 가장​인 김선혁 씨​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서 2015​년 초​에 병역 기피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에 섰습니다. 당시 광주 지방 법원​은 국제 표준​에 따라 김선혁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십 년​간 한국 정부​는 수많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소 법원​은 김선혁 씨​가 받은 무죄 판결​을 뒤집고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선혁 씨​는 이​에 대해 상고​했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부 판사​들​이 용기 있게 국제 표준​을 옹호​했지만 항소심​에서 그러한 판결​이 번복​되었습니다.

1​심 법원​이 양심​의 자유​를 옹호​하다

2015​년 5​월 12​일, 광주 지방 법원​의 최창석 판사​는 병역 기피 혐의​로 기소​된 김선혁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김선혁 씨​가 군 복무​를 거부​한 것​은 신앙심 깊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도덕적 신념 때문​이지 국민​의 의무​를 무시​해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선혁 씨​가 군​과 관련​이 없는 민간 대체 복무​는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

최창석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선혁 씨​가 군 복무​를 거부​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며 “양심​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용기 있게도 판사​는 도덕적 신념​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본권​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그동안 한국​에서 이어져 온 판례​와는 상충​되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국제 표준​과는 일치​한 것​이었습니다.

“국방 의무​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도 비교적 수월​하게 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한 그러한 양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최창석 판사, 광주 지방 법원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이 문제​와 관련​된 500​건 이상​의 청원서​에 대해 다섯 차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때​마다 동 위원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처벌​해 온 한국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내려진 결정​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투옥​하는 것​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9​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동 위원회​를 비롯​한 세계 여러 기구​들​은 한국 정부​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민간 대체 복무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1990​년​에 한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더해 동 규약​의 제​1 선택 의정서​에 자발적​으로 가입​했지만, 이​에 따른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죄​인가, 무죄​인가?

검사 측​은 김선혁 씨​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양심적 병역 거부​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2015​년 11​월 26​일, 항소 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번복​하고 병역 기피 혐의​로 선혁 씨​에게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 법원​은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인정​하면서도 이 경우​에는 국내법​이 국제법​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김선혁 씨​는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고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에도 긴급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 현재 선혁 씨​는 그 두 곳​에서 내려질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2004​년​과 2011​년​에 헌법 재판소​는 현행 병역법​이 합헌​이라고 결정 내렸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현재 세 번​째​로 병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1953​년 이래로 1만 8000​명​이 넘는 여호와​의 증인​이 군 복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 표준​을 따를 것​인가?

대법원​이 김선혁 씨​의 상고​를 기각​하면 그​는 곧바로 18​개월​의 징역형​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선혁 씨​는 그​로 인해 가족​이 겪게 될 감정적,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내 홀로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돌봐야 합니다. 또한 출소 이후​에도 전​과 기록​이 남아 직업​을 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전 세계​의 많은 국가​가 국제 표준​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에 감사​합니다. 김선혁 씨​를 비롯​한 한국​의 여호와​의 증인​은 조만간 법정​에서 내려질 판결​을 통해 이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는 정부​가 자발적​으로 가입​한 국제 규약​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릴 것​입니까? 한국 정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해 줄 것​입니까?

^ 5항 2015​년​에 광주 지방 법원​은 병역 기피 혐의​로 기소​된 다른 세 명​의 여호와​의 증인​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 지방 법원​도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두 명​의 여호와​의 증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 7항 자유권 규약 위원회, 견해, 김영관 등 대 대한민국, 사건 번호 2179/2012, U.N. Doc. CCPR/C/112/D/2179/2012 (2014​년 10​월 15​일)

^ 9항 검사 측​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병역​을 기피​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모든 법조인​들​이 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창원 지방 법원 마산 지원​의 김관구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대체 복무 제도​를 도입​한다면 국가 안보​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증거​들​이나 구체적​인 자료 혹은 위험​들​은 아무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 10항 국제 인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나 자유​를 행사​하다가 체포​되어 구금​되었을 때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에 개입​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