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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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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권 위원회 본부, 한국 서울

2017년 1월 25일
한국

국가 인권 위원회,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라고 촉구하다

국가 인권 위원회,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라고 촉구하다

2016​년 12​월 9​일, 한국​의 국가 인권 위원회​는 헌법 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헌법 소원 사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의견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에 관한 것​입니다. 국가 인권 위원회​는 최근 인권 표준​을 고려​해 볼 때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이며 정부​가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권리​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국가 인권 위원회​가 그 기본적 인권​이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밝힌 것​입니다. 국가 인권 위원회​는 정부​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대체 복무​제”를 통해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가치​와 병역​의 의무​를 조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동 의견서​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수감​시키는 현재​의 관행​이 아무런 목적​에도 기여​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형사 처벌​은 범죄 행위​의 예방 및 억제​의 효과​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부분​은 스스로​의 결정​에 대해 반성​하거나 형사 처벌​이 두려워 결정​을 번복​하지 않으므로 ··· 이​들​에 대한 특별 예방​의 효과​가 없다.”

지난 2005​년 12​월 26​일​에 국가 인권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국방​의 의무​와 조화​롭게 공존​시킬 수 있는 대체 복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 국가 인권 위원회​는 이번 의견서​에서 그 결정 사항​을 재확인​했습니다. 동 위원회​는 인권​을 옹호​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으로서, 헌법 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주​의 깊이 검토​해 보도록 의견​을 제출​한 것​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우리 헌법​과 국제 인권 규범 등​에서 인정​되는 양심​의 자유​로 보호​되는 권리​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대체 복무​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는 조화​로운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국가 인권 위원회​의 2016​년 11​월 28​일 결정문.

대체 복무 제도​가 실현​될 것​인가?

법학 교수​인 이재승 씨​는 국가 인권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보편적​인 인권’을 존중​하기​로 한다면 민간 대체 복무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민간 대체 복무​에 관한 국제 표준​을 따르는 데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대체 복무 프로그램​이 제대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여호와​의 증인 대변인​인 홍​대​일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지난 2012​년 8​월​에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를 다시 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2000​명 이상​의 여호와​의 증인 청년​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우리​는 헌법 재판소​가 인간 생명​과 평화​를 존중​하는 국제 표준​에 부합​되는 결정​을 내려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 청년​들​이 더는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방식​으로 지역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 5항 2008​년 7​월 11​일​에 국가 인권 위원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것​을 국방부​에 두 번​째​로 촉구​했다. 또한 2007​년 11​월 26​일​에 동 위원회​는 예비군​에 편입​되어 있지만 양심​에 따라 군사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처벌​하는 관행​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