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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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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7일
러시아

러시아가 여호와의 증인 공식 웹사이트를 금지하다

러시아가 여호와의 증인 공식 웹사이트를 금지하다

러시아 연방 대법원이 www.jw.org를 극단주의 사이트로 규정한 지 7개월 뒤에, 러시아 당국은 이 여호와의 증인 공식 웹사이트를 금지했습니다. 금지 규정은 2015년 7월 21에 발효되었는데, 이날 러시아 연방 법무부는 jw.org를 연방에서 정한 극단주의 자료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러시아 전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은 이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했으며, 이제 러시아 내에서 이 사이트를 알리고 사용하도록 권하는 사람은 형사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jw.org를 금지한 나라입니다.

JW.ORG가 금지되기까지 있었던 일

2013에 트베리 시 당국은 여호와의 증인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 절차를 비밀리에 진행했고, 러시아의 여호와의 증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트베리 시 검사는 첸트랄니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jw.org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는데, 러시아 법원이 극단주의 서적으로 규정한 바 있는 여호와의 증인 종교 출판물 몇 가지가 사이트에 올라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 2013년 8월 7첸트랄니 지방 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에게 아무런 통지를 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으며 jw.org를 극단주의 사이트로 규정했습니다.

한 달 뒤 지역 보도 매체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증인은 이 결정에 대해 항소했고, 러시아 내의 웹사이트 사용자이 문제가 되는 이 출판물을 접하지 않도록 사이트에서 자진하여 삭제했습니다. 2014년 1월 22일, 트베리 주 법원은 하급 법원의 결정을 파기하면서, jw.org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며 해당 웹사이트의 저작권 소유자에게 재판에 참여할 기회를 주었어야 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차장 검사인 S. G. 케흘레로프는 주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러시아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심리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증인은 제대로 통지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2014년 12월 2에 대법원은 피고 측이 없는 상태에서, 이전 판결을 파기해 달라는 검사 측의 항소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8의 법원 결정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증인이 해당 출판물을 사이트에서 삭제했다는 점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출판물이 사이트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정당한 근거가 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주 법원의 결정을 파기했고 jw.org를 극단주의 사이트로 규정한 1심 법원의 결정이 다시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여호와의 증인은 이 결정에 반대하면서 대법원에 감독 상소를 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증인은 대법원장에게도 상소했는데, 그는 2015년 7월 8에 그 상소를 기각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는 결정

여호와의 증인은 대법원이 충분한 근거 없이 독단적으로 판결했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가을 이후로 러시아에서는 극단주의 서적으로 규정된 종교 출판물을 jw.org에서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리자, 러시아 당국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에게 러시아에서 jw.org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은 러시아어와 러시아 수화를 비롯해 130개 이상의 언어로 볼 수 있는 성경과 700개 이상의 언어로 볼 수 있는 성경 관련 출판물을 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러시아에서 이 웹사이트에 접속하도록 권장하는 사람은 누구나 소위 극단주의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행정으로 혹은 형사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 금지 결정 때문에 17만 명 이상의 여호와의 증인은 영적으로 발전하고 매일 숭배 활동을 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을 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일부 러시아 관리이 여호와의 증인의 평화로운 종교 활동을 억압하는 또 다른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극단주의 활동 퇴치에 관한 러시아 법을 일부 관리이 잘못 적용하는 한, 러시아에서 종교의 자유는 제약을 받고 더욱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가 가입한 국제 협약과 러시아 헌법은 자유롭게 숭배 활동을 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는 것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공정한 생각을 가진 관리이 이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 주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 4항 러시아 법원이 극단주의 서적으로 규정한 여호와의 증인 출판물은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78에 달한다. 증인은 러시아 법원과 유럽 인권 재판소에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 7항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차장 검사는 파기 신청을 했고 대법원의 민사 사건 재판부에서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