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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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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7일
러시아

러시아가 여호와의 증인 공식 웹사이트를 금지하다

러시아 연방 대법원​이 www.jw.org​를 극단주의 사이트​로 규정​한 지 7​개월 뒤​에, 러시아 당국​은 이 여호와​의 증인 공식 웹사이트​를 금지​했습니다. 금지 규정​은 2015​년 7​월 21​일​에 발효​되었는데, 이날 러시아 연방 법무부​는 jw.org​를 연방​에서 정한 극단주의 자료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러시아 전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이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했으며, 이제 러시아 내​에서 이 사이트​를 알리고 사용​하도록 권하는 사람​은 형사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jw.org​를 금지​한 나라​입니다.

JW.ORG​가 금지​되기​까지 있었던 일​들

2013​년​에 트베리 시 당국​은 여호와​의 증인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 절차​를 비밀리​에 진행​했고, 러시아​의 여호와​의 증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트베리 시 검사​는 첸트랄니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jw.org​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는데, 러시아 법원​이 극단주의 서적​으로 규정​한 바 있는 여호와​의 증인 종교 출판물 몇 가지​가 사이트​에 올라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 2013​년 8​월 7​일​에 첸트랄니 지방 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에게 아무런 통지​를 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으며 jw.org​를 극단주의 사이트​로 규정​했습니다.

한 달 뒤 지역 보도 매체​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증인​들​은 이 결정​에 대해 항소​했고, 러시아 내​의 웹사이트 사용자​들​이 문제​가 되는 이 출판물​들​을 접하지 않도록 사이트​에서 자진​하여 삭제​했습니다. 2014​년 1​월 22​일, 트베리 주 법원​은 하급 법원​의 결정​을 파기​하면서, jw.org​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며 해당 웹사이트​의 저작권 소유자​에게 재판​에 참여​할 기회​를 주었어야 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차장 검사​인 S. G. 케흘레로프는 주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러시아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심리​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증인​들​은 제대로 통지​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2014​년 12​월 2​일​에 대법원​은 피고 측​이 없는 상태​에서, 이전 판결​을 파기​해 달라는 검사 측​의 항소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8​월​의 법원 결정​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증인​들​이 해당 출판물​들​을 사이트​에서 삭제​했다는 점​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출판물​들​이 사이트​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정당​한 근거​가 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주 법원​의 결정​을 파기​했고 jw.org​를 극단주의 사이트​로 규정​한 1​심 법원​의 결정​이 다시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여호와​의 증인​은 이 결정​에 반대​하면서 대법원​에 감독 상소​를 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증인​들​은 대법원장​에게도 상소​했는데, 그​는 2015​년 7​월 8​일​에 그 상소​를 기각​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는 결정

여호와​의 증인​은 대법원​이 충분​한 근거 없이 독단적​으로 판결​했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가을 이후​로 러시아​에서는 극단주의 서적​으로 규정​된 종교 출판물​들​을 jw.org​에서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리자, 러시아 당국​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들​에게 러시아​에서 jw.org​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러시아어​와 러시아 수화​를 비롯​해 130​개 이상​의 언어​로 볼 수 있는 성경​과 700​개 이상​의 언어​로 볼 수 있는 성경 관련 출판물​들​을 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러시아​에서 이 웹사이트​에 접속​하도록 권장​하는 사람​은 누구나 소위 극단주의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행정​상​으로 혹은 형사​상​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 금지 결정 때문​에 17만 명 이상​의 여호와​의 증인​은 영적​으로 발전​하고 매일 숭배 활동​을 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들​을 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일부 러시아 관리​들​이 여호와​의 증인​의 평화​로운 종교 활동​을 억압​하는 또 다른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극단주의 활동 퇴치​에 관한 러시아 법​을 일부 관리​들​이 잘못 적용​하는 한, 러시아​에서 종교​의 자유​는 제약​을 받고 더욱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가 가입​한 국제 협약​과 러시아 헌법​은 자유​롭게 숭배 활동​을 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는 것​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공정​한 생각​을 가진 관리​들​이 이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 주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 4항 러시아 법원​들​이 극단주의 서적​으로 규정​한 여호와​의 증인 출판물​들​은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78​개​에 달한다. 증인​들​은 러시아 법원​들​과 유럽 인권 재판소​에 이러​한 결정​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 7항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차장 검사​는 파기 신청​을 했고 대법원​의 민사 사건 재판부​에서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