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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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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경찰​들​이 네즐로브나야에 있는 왕국회관​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는 모습

2017년 1월 12일
러시아

10여 년간 종교의 자유를 억압해 온 러시아, 갈수록 큰 압력을 가하다

10여 년간 종교의 자유를 억압해 온 러시아, 갈수록 큰 압력을 가하다

러시아​는 지난 10​여 년​간 이 나라​의 여호와​의 증인​이 누리는 종교​의 자유​를 억압​해 왔습니다. 러시아​의 증인​들​은 2017​년 1​월 16​일​에 열리는 심리​에서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또다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증인​들​은 모스크바 시 법원​이 그​들​의 운영 본부​에 대한 경고 조치​를 타당​한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조치​로 판단​하여 취소​시켜 줄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2016​년 3​월 2​일​에 발부​된 경고장​에서, 차장 검사​인 V. 야 그린​은 1​년 내​에 “극단주의”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경우 증인​들​의 러시아 운영 본부​를 해산​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극단주의 퇴치 활동​이 시작​되다

러시아 검찰​은 여호와​의 증인​에게 극단주의 혐의​를 씌우려고 극단주의 활동 퇴치​에 관한 연방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그 법​이 개정​되면서 극단주의​는 더 이상 폭력적​인 행동​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종교적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만으로도 극단주의​로 규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호​한 정의​로 인해 당국​은 전통 종교​의 가르침​과 차이​가 있는 것​이나 다른 신앙​을 권장​하는 것​은 무엇​이든 종교적 적대감​을 조장​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증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도록 돕고 있는 그레고리 앨런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런 유동적​인 정의​를 이용​해 자신​들​이 보기​에 정통​이 아닌 신앙​은 무엇​이든 ‘극단주의’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일부 소수 종교​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극단주의” 퇴치 활동​은 2007​년 1​월​에 러시아 연방 차장 검사​인 V. 야 그린​이 러시아 전역​의 모든 검찰청​에 보낸 편지​를 발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수사 지시​가 들어 있었고, 그​에 따라 2007​년​이 끝나기 전​에 여호와​의 증인 단체​들​을 상대​로 100​건 이상​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증거”를 만들어 내기 시작​하다

아조프 해 북동쪽 연안​에 위치​한 도시​인 타간로크​에서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조사​는 그 이후​로 러시아​의 여호와​의 증인​을 극단주의 혐의​로 고발​하려는 거의 모든 경우​에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로스토프 지방 검찰청​은 2007​년 10​월​에 조사​를 마치고 타간로크 지역 여호와​의 증인 단체​에 경고장​을 발부​했으며, 2008​년​에는 그 단체​를 해산​시키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청​은 자신​들​의 주장​대로 여호와​의 증인​이 유죄​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고, 증인​들​의 종교 출판물​에 대한 “전문가 연구”를 지시​해 달라고 로스토프 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증인​들​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전문가 연구”를 지시​했고,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 조사​가 이뤄지게 해 달라는 증인​들​의 요청​도 무시​했습니다. 법원 측 전문가​들​은 보고서​에서 증인​들​의 종교 출판물​이 적대적​인 행위​를 조장​하지 않는다고 일치​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증인​들​의 출판물​에 실린 신학적​인 내용​이 다른 종교​들​에 대한 “존중심​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법원​은 그 점​에 주목​했습니다.

2009​년 9​월 11​일, 로스토프 주 법원​은 “극단주의”의 정의​를 더욱 확대​해, 증인​들​의 출판물 34​종​을 “극단주의” 서적​으로 규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출판물​들​은 결국 연방​에서 정한 극단주의 자료 목록​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타간로크 지역 여호와​의 증인 단체​를 “극단주의” 단체​로 규정​했으며 이 단체​를 해산​시키고, 그 활동​을 금지​시키고, 이 단체​를 극단주의 단체 목록​에 추가​하고, 이 단체​의 종교 출판물​을 압수​하고, 자산​을 몰수​하라고 연방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2009​년 12​월 8​일, 러시아 연방 대법원​은 이 판결​을 지지​하는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와 비슷​한 판결​이 여러 차례 내려지면서 2016​년 초​까지 도합 88​종​의 종교 출판물​이 “극단주의” 서적​으로 규정​되었고 여호와​의 증인 지역 종교 단체 3​개​가 해산​되었습니다. 그​에 더해 18​개​의 여호와​의 증인 지역 종교 단체​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연방 당국​은 여호와​의 증인 공식 웹사이트​인 jw.org​를 금지​하고 접속​을 차단​했으며, 증인​들​의 모든 종교 출판물​의 수입​을 막았고, 그​들​의 성경​에 “극단주의” 요소​가 있는지 조사​하게 했습니다.

러시아 운영 본부​를 공격​하려고 “증거”를 활용​하다

2016​년 3​월, 검찰청​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활용​해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러시아 운영 본부​에 경고문​을 보냈습니다. 검찰​은 금지​된 종교 출판물​과 이미 해산​되었거나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지역 종교 단체​들​에 대해 운영 본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영 본부​의 감독​을 받는 하위 조직체​들​의 활동​에서 극단주의​의 흔적​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이 경고문​을 받고 나서 얼마 후​에 증인​들​은 러시아 연방 검찰 총장​인 유리 야코블레비치 차이카에게 경고​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고 조치​가 타당​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그 경고​는 법원​의 결정​들​에 근거​해 취해진 조치​이므로, 증거​가 조작​되었다거나 법 집행 당국​이 조사​를 진행​하면서 잘못​된 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은 경고​를 철회​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앨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 총장​은 비양심적​인 법 집행 관리​들​이 어떤 증거​를 조작​하든 러시아 법원​이 그 증거​를 합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모스크바 법원​은 그 도시​의 여호와​의 증인​을 금지​하는 불법적​인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그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죠.” *

검찰 총장​이 그런 입장​을 밝힌 뒤, 증인​들​은 경고 조치​에 대해 모스크바 트베르스코이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6​년 10​월 12​일​에 열린 심리​에서 M. S. 모스칼렌코 판사​는 증인​이나 전문가​에게 발언 기회​를 일체 주지 않았고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증인​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고 조치​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증인​들​의 운영 본부​는 검찰청​이 법원​에 다음 경우 중 하나​를 증명​하면 해산​될 수​도 있습니다. (1) 여호와​의 증인​의 지역 종교 단체​들​이 극단주의 법​을 계속 위반​했다. (2) 경고문​이 발부​된 지 1​년 내​에 당국​이 증인​들​의 행동​에서 “극단주의​의 흔적​을 입증​하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새로운 사실”을 조작​하기 위해 속도​를 내다

2016​년 3​월 2​일​에 운영 본부​에 대한 경고장​이 발부​된 뒤​로, 러시아 당국​은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 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당국​은 여호와​의 증인​이 이미 사용​을 중단​한 종교 출판물​을 현장​에 숨겨 두는 방법​으로 “범죄”를 조작​했는데, 2012​년 이래로 그런 일​이 60​차례 이상 있었으며 그중 35​차례​는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른바 “증거”를 찾기 위해 현장​을 수색​할 때​는 많은 경우 경찰​과 특수 경찰​이 함께 와서 공격적​인 행동​을 일삼습니다.

  • 2016​년 7​월 28​일, 카렐리야 공화국​에서 여호와​의 증인​을 급습​하는 일​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페트로자보츠크​의 한 왕국회관​에서 종교 모임​이 열리던 중​에, 복면​을 쓰고 무장​을 한 특수 경찰​들​이 나타나 모임​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들​은 「성서​는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책 5​권​을 건물​에 숨겨 놓고는 후​에 수색​을 하면서 그 책​들​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강제 진입​과 수색​을 위해 법원​에서 허가​한 영장​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코스토묵샤에서는 러시아 연방 보안국 요원​들​과 극단주의 활동 퇴치 센터 요원​들​이 종교 모임​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들​은 왕국회관​을 수색​했고 연방​에서 정한 극단주의 자료 목록​에 올라 있는 여호와​의 증인 출판물 3​권​을 “찾아냈습니다.”

  • 2016​년 8​월 20​일, 카바르디노발카리야 공화국​의 마이스키 시​에서 법 집행 관리​들​이 여호와​의 증인​의 모임​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들​은 왕국회관​에 있던 모든 사람​을 강제​로 내보낸 뒤, 연방​의 극단주의 자료 목록​에 올라 있는 출판물 중 미리 숨겨 놓은 출판물​들​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강제 진입​을 할 수 있는 영장​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2016​년 9​월 20​일 이른 아침, 복면​을 쓰고 무장​을 한 특수 경찰​들​이 스타브로폴 지역 네즐로브나야에 있는 왕국회관​에 왔습니다. 그​들​은 문​을 떼어 내고 건물 안​에 들어가 연방​의 극단주의 자료 목록​에 올라 있는 여호와​의 증인 출판물​들​을 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수색​을 진행​하면서 그 출판물​들​을 “찾아냈습니다.”

경찰​들​이 네즐로브나야의 왕국회관​에 있는 빈 캐비닛​에 출판물​을 몰래 숨겨 놓고, 나중​에 현장​을 검사​하는 사람​이 그 “증거물”을 “찾아내는” 모습

혐의​를 씌우는 과정

당국​이 여호와​의 증인​에게 극단주의 혐의​를 씌우는 과정​에는 일정​한 유형​이 있습니다. 비로비잔 시​의 여호와​의 증인 종교 단체​에 있었던 다음​과 같은 일​들​에 그 점​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1. 1​단계: 법 집행 관리​들​이 여호와​의 증인​의 숭배 장소​에 가서, 연방​의 극단주의 자료 목록​에 올라 있는 증인​들​의 출판물​을 숨겨 놓는다.

    경찰​과 러시아 연방 보안국 요원​들​이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 모임​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모임​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극단주의 자료”를 찾기 위해 수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2. 2​단계: 법 집행 관리​들​이 건물​을 수색​하고 금지​된 출판물​을 “찾아낸다.”

    관리​들​은 연방​의 극단주의 자료 목록​에 올라 있는 출판물 12​권​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증인​들​은 낯선 사람​이 모임 전​에 건물​에 들어와 그 “증거물”을 숨겨 놓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3. 3​단계: 검사​가 극단주의 자료 배부​를 금지​하는 행정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여호와​의 증인​의 지역 종교 단체​나 그 단체​의 사회자​를 기소​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지방 법원​이 비로비잔 시​의 여호와​의 증인 종교 단체 사회자​에게 행정법 위반 판결​을 내리고 4000​루블(한화​로 약 8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4. 4​단계: 검사​가 여호와​의 증인​의 지역 종교 단체​에게 앞​으로 12​개월 내​에 또다시 행정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장​을 발부​한다.

    검사​가 “극단주의 활동”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장​을 발부​했습니다.

  5. 5​단계: 얼마 뒤​에 법 집행 관리​들​이 여호와​의 증인​의 숭배 장소​에 다시 가서, 금지 서적​으로 규정​된 증인​들​의 출판물​을 건물 안​에 또다시 숨겨 놓고, 수색​을 하면서 그 출판물​들​을 “찾아낸다.”

    2015​년 10​월​에 관리​들​이 종교 모임​을 중단​시키고 “극단주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물​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증인​들​이 이미 숨겨져 있던 출판물​을 모임 전​에 찾아내 없애 버렸기 때문​에, 당국​의 증거 조작 시도​는 무산​되었습니다. 2016​년 1​월 21​일, 관리​들​은 더욱더 만전​을 기했습니다. 특수 경찰, 일반 경찰, 러시아 연방 보안국 요원​들​은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 모임​을 또다시 중단​시켰고, 건물 내​에 “극단주의 자료”가 있는지 수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한 여호와​의 증인​은 어떤 관리​가 출판물​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리​가 이미 수색​이 끝난 곳​을 다시 수색​했는데, 그​는 처음​과는 달리 현장​을 확증​해 줄 사람​을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관리​는 출판물​을 “찾아냈지만” 그것​은 함께 왔던 관리​가 들고 있었던 바로 그 출판물​이었습니다.

  6. 6​단계: 소위 극단주의 활동 혐의​를 입증​하는 이 새로운 사실​에 근거​해, 검찰청​이나 법무부​는 여호와​의 증인​의 지역 종교 단체​를 해산​시켜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다.

    지방 법원​이 비로비잔 시​의 여호와​의 증인 종교 단체 사회자​에게 행정법 위반 판결​을 내리고 3000​루블(한화​로 약 6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016​년 10​월 3​일, 주 법원​은 “비로비잔 시​의 여호와​의 증인 종교 단체​가 극단주의 활동​에 연루​되었음을 입증​하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하면서 그 단체​를 “극단주의” 단체​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그 단체​의 활동​을 금지​시켰고 단체​를 해산​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러시아 연방 대법원​은 원심 판결​대로 여호와​의 증인​의 지역 종교 단체​들​을 “극단주의 조직”으로 규정​해 해산​시키라고 결정​합니다. 최근​에 대법원​은 벨고로트, 스타리오스콜, 엘리스타, 오룔 지역​의 여호와​의 증인 종교 단체​들​에 대해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증인​들​은 비로비잔 시​의 여호와​의 증인 종교 단체​를 해산​시키라는 주 법원​의 판결​에 상고​했으며,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언제 끝날 것​인가?

러시아 운영 본부 대표자​인 바실리 칼린​은 과거 소련 시절​에 자신​의 가족​이 종교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시베리아​로 유배​되었던 때​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관리​들​은 아무 때​나 증인​들​의 집​에 들이닥쳐 종교 출판물​이 있는지 수색​하곤 했죠. 하지만 증인​들​의 집​에 출판물​을 숨겨 놓았다가 그걸 찾아내는 수법​은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러시아 법 집행 당국​이 그런 새로운 수법​을 쓰는 걸 보면 예나 지금​이나 여호와​의 증인​에게 불법 활동 혐의​를 씌울 만한 타당​한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1​월 16​일​에 모스크바 시 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이 검찰 총장​의 경고 조치​에 대해 제기​한 항소​를 심리​하고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법원​은 검찰청​이 타당​한 근거 없이 여호와​의 증인 운영 본부​에 극단주의 활동 혐의​를 씌웠다는 점​을 인정​하고 경고 조치​를 취소​시킬 것​입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물론 러시아​와 세계 전역​의 다른 나라​들​에서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런 판결​이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9항 러시아 연방 대법원​이 이 판결​을 내린 이후​로 여호와​의 증인​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2009​년 12​월 8​일​부터 2012​년 4​월 26​일 사이​에 여호와​의 증인​이 관련​된 1126​건​의 사건​이 보고​되었다. 증인​들​은 종교 활동​을 하다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공격​을 받았고, 러시아 법 집행 관리​들​에 의해 구금​과 수색​을 당했다. 또한 증인​들​의 숭배 장소​를 파괴​하는 일​들​도 있었다.

^ 13항 1995​년​부터 형사​상​으로나 민사​상​으로 모스크바​의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을 금지​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증거 부족​으로 번번이 실패​했다. 하지만 2004​년 3​월​에 골로빈스키 지방 법원​은 소위 “전문가 연구”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모스크바​의 여호와​의 증인 종교 단체​를 해산​하고 그 활동​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0​년 6​월 10​일​에 유럽 인권 재판소​는 러시아 연방​이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 및 결사​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침해​했다고 인정​했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을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