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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한국어

2014년 3월 3일
러시아

러시아 항소 법원이 JW.ORG 웹사이트 금지 시도를 막다

2014​년 1​월 22​일,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트베리 주 법원(고등 법원) 재판부​는 여호와​의 증인 공식 웹사이트​인 jw.org​를 금지​하기​로 한 하급 법원​의 결정​을 파기​했습니다. * 지난 몇 년​간 러시아​의 다른 법원​들​에서 내린 판결​과는 대조적​으로, 트베리 주 법원​은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여, 웹사이트​를 금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검사 측​의 시도​를 좌절​시켰습니다.

러시아​에서 국가​의 후원 아래 여호와​의 증인​에게 가해지던 핍박​과 박해​가 2013​년 8​월 7​일​에 한​층 더 악화​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북서쪽​으로 약 160​킬로미터 떨어진 트베리 시​의 하급 법원​이 그날 열린 한 재판​에서 불​과 25​분​만에 jw.org 웹사이트​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대표자​들​은 재판​에 대해 아무런 공지​도 받지 못했고, 현지 검사​가 제기​한 주장​에 반박​하거나 법정​에서 변론​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2013​년 9​월 12​일 항소장 제출 마감 시간​을 단지 몇 시간 남겨 두고 뉴스 보도​를 통해 금지 결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증인​들​은 즉시 트베리 주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2014​년 1​월 22​일​에 진행​된 항소심​에서 주 법원​은 웹사이트​의 소유자​인 뉴욕 법인 워치 타워 성서 책자 협회​의 권리​가 침해​당한 사실​을 인정​했고, 양측​의 주장​을 들​을 수 있도록 재심리​를 명령​했습니다. 러시아 법무부​와 내무부 대표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던 검사​는 법원​에 jw.org 웹사이트​를 “극단주의” 사이트​로 규정​하고 러시아 전역​에서 금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주 법원​은 검사​의 요청​을 기각​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핍박​이 전국​으로 확대​되다—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반극단주의 법​을 왜곡​하여 적용​하다. 2009​년​부터 러시아 당국​은 극단주의 활동 퇴치​에 관한 연방법​에 들어 있는 모호​한 표현​을 적용​하여,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지역적​으로 가하던 박해​를 전국적​인 반대 운동​으로 확대​하려 했습니다. 당국​은 반극단주의 법​을 악용​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 1600​명 이상​의 여호와​의 증인​을 구금​함

  • 70​종​의 종교 서적​을 금지​함

  • 예배 장소​로 사용​하는 171​채​의 집​과 건물​을 수색​함

  • 지금​까지 예배​를 위한 모임​을 69​차례 방해​하거나 해산​함

트베리 사건​에서 검사​는 jw.org 웹사이트​에 6​개​의 “극단주의” 서적​이 올라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이트​를 금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트베리 시​의 첸트랄니 지방 법원​은 반극단주의 법​을 근거​로 2013​년 8​월 7​일​에 jw.org 웹사이트​를 금지​하고 해당 사이트​를 연방​에서 정한 극단주의 서적 목록​에 추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른바 “극단주의” 서적​을 웹사이트​에서 삭제​하라거나 그 외​의 다른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그러한 판결​을 내린 것​은 분명 지나친 일​이었습니다. jw.org​의 소유자​들​이 “극단주의” 서적​이라는 의혹​을 받은 모든 자료​를 이미 러시아어 사이트​에서 삭제​한 것​을 확인​한 주 법원​은 웹사이트​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저​함 없이 결론 내렸습니다. 현재​로서 이 판결​은 최종적​인 것​입니다. 물론, 검사​가 6​개월 내​에 파기 신청​을 접수​할 수​는 있지만, 모든 파기 소송​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접수​된 사건​을 반드시 심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트베리 주 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입니까?

해결​해야 할 문제. 트베리 주 법원​의 객관적​인 검토​와 판결​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러시아​의 다른 법원​들​이 취한 억압적​인 조처​와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ECHR)는 러시아​가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적 자유​를 억압​하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여러 차례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유럽 인권 재판소​가 판결문​에 명시​한 권고 사항​들​을 이행​하기​는커녕 계속​해서 인권 침해 행위​를 자행​해 왔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숭배​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현재​까지 유럽 인권 재판소​에 러시아​를 상대​로 23​건​의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트베리 주 법원​의 결정​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입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이 판결​을 비롯​해 앞​으로 있을 유럽 인권 재판소​의 판결​에 러시아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 2항 법원​이 jw.org 웹사이트​를 금지​하면, 러시아​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게 된다. 또한 당국​은 해당 웹사이트​를 홍보​하는 사람​을 형사​상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