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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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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3일
러시아

러시아 항소 법원이 JW.ORG 웹사이트 금지 시도를 막다

2014년 1월 22일,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트베리 주 법원(고등 법원) 재판부는 여호와의 증인 공식 웹사이트인 jw.org를 금지하기로 한 하급 법원의 결정을 파기했습니다. * 지난 몇 년간 러시아의 다른 법원에서 내린 판결과는 대조적으로, 트베리 주 법원은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여, 웹사이트를 금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검사 측의 시도를 좌절시켰습니다.

러시아에서 국가의 후원 아래 여호와의 증인에게 가해지던 핍박과 박해가 2013년 8월 7에 한층 더 악화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북서쪽으로 약 160킬로미터 떨어진 트베리 시의 하급 법원이 그날 열린 한 재판에서 불과 25만에 jw.org 웹사이트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대표자은 재판에 대해 아무런 공지도 받지 못했고, 현지 검사가 제기한 주장에 반박하거나 법정에서 변론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2013년 9월 12일 항소장 제출 마감 시간을 단지 몇 시간 남겨 두고 뉴스 보도를 통해 금지 결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증인은 즉시 트베리 주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2014년 1월 22에 진행된 항소심에서 주 법원은 웹사이트의 소유자인 뉴욕 법인 워치 타워 성서 책자 협회의 권리가 침해당한 사실을 인정했고, 양측의 주장을 들을 수 있도록 재심리를 명령했습니다. 러시아 법무부와 내무부 대표자의 지지를 받고 있던 검사는 법원에 jw.org 웹사이트를 “극단주의” 사이트로 규정하고 러시아 전역에서 금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주 법원은 검사의 요청을 기각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핍박이 전국으로 확대되다—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반극단주의 법을 왜곡하여 적용하다. 2009부터 러시아 당국은 극단주의 활동 퇴치에 관한 연방법에 들어 있는 모호한 표현을 적용하여,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지역적으로 가하던 박해를 전국적인 반대 운동으로 확대하려 했습니다. 당국은 반극단주의 법을 악용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 1600명 이상의 여호와의 증인을 구금

  • 70의 종교 서적을 금지

  • 예배 장소로 사용하는 171의 집과 건물을 수색

  • 지금까지 예배를 위한 모임을 69차례 방해하거나 해산

트베리 사건에서 검사는 jw.org 웹사이트에 6의 “극단주의” 서적이 올라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이트를 금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트베리 시의 첸트랄니 지방 법원은 반극단주의 법을 근거로 2013년 8월 7에 jw.org 웹사이트를 금지하고 해당 사이트를 연방에서 정한 극단주의 서적 목록에 추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른바 “극단주의” 서적을 웹사이트에서 삭제하라거나 그 외의 다른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그러한 판결을 내린 것은 분명 지나친 일이었습니다. jw.org의 소유자이 “극단주의” 서적이라는 의혹을 받은 모든 자료를 이미 러시아어 사이트에서 삭제한 것을 확인한 주 법원은 웹사이트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저함 없이 결론 내렸습니다. 현재로서 이 판결은 최종적인 것입니다. 물론, 검사가 6개월 내에 파기 신청을 접수할 수는 있지만, 모든 파기 소송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접수된 사건을 반드시 심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트베리 주 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입니까?

해결해야 할 문제. 트베리 주 법원의 객관적인 검토와 판결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러시아의 다른 법원이 취한 억압적인 조처와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ECHR)는 러시아가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적 자유를 억압하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여러 차례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유럽 인권 재판소가 판결문에 명시한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는커녕 계속해서 인권 침해 행위를 자행해 왔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숭배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현재까지 유럽 인권 재판소에 러시아를 상대로 23의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트베리 주 법원의 결정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입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이 판결을 비롯해 앞으로 있을 유럽 인권 재판소의 판결에 러시아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 2항 법원이 jw.org 웹사이트를 금지하면, 러시아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게 된다. 또한 당국은 해당 웹사이트를 홍보하는 사람을 형사상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