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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한국어

2014년 4월 22일
러시아

러시아 시민들이 신앙 때문에 기소되다

러시아 타간로크 시​에 사는 16​명​ *의 여호와​의 증인​은 단지 평화​롭게 모여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실천​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것​은 현대 러시아​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 유죄​로 판명​된다면 이​들​은 최대 30만 루블(한화​로 약 87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거나, 경우​에 따라 최고 8​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16​명​의 증인​들​은 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타간로크 시​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타간로크 시​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겪고 있는 억압​은 2008​년 6​월​에 로스토프 지방 검사​가 타간로크​의 여호와​의 증인 종교 단체​를 해산​하고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검사​는 여호와​의 증인​이 발행​한 종교 서적​이 극단주의 표현​을 담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검사​의 요청​을 수락​했고, 2009​년 12​월 8​일​에 러시아 연방 대법원​도 이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로 지방 당국​이 타간로크 시​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예배 장소)을 압류​하여, 증인​들​은 개인 집​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34​종​에 달하는 여호와​의 증인 서적​을 연방​에서 정한 극단주의 서적 목록​에 추가​하도록 당국​에 명령​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러​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유럽 인권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타간로크 시 당국​은 이러​한 사태 진전​을 면죄부​로 이용​하여 여호와​의 증인​들​을 학대​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1​년, 경찰​은 새벽 6​시​에 증인​들​이 사는 주택 19​채​에 들어가, 노인​과 아이​들​을 포함​해 가족​들​을 모두 깨우고 8​시간 내지 11​시간 동안 소위 극단주의 서적​이 있는지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들​은 종교 서적​을 무차별 압수​하고 개인 소지품​도 가져갔습니다. 지방 당국​은 증인​들​을 고발​할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장면​과 예배 참석자​들​을 비밀리​에 촬영​했습니다. 타간로크 시​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시작​으로, 정부​를 등​에 업고 여호와​의 증인​을 학대​하는 운동​이 러시아​에서 전국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

여호와​의 증인​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종교​입니다. 러시아 헌법​과 유럽 인권 협약​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역​에서 상급 법원​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의 종교적 권리​를 분명​하게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타간로크 시​의 정부 관리​들​은 증인​들​에게 그러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형사 소송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5​월​에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16​명​의 증인​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타간로크 시​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800​명 이상​이 자유​를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그​에 더해, 그 판결​은 러시아​의 다른 지역​에 사는 증인​들​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의 판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여호와​의 증인 대변인​인 그리고리 마르티노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처럼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러시아 연방​의 안보​와 통합​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차별적 대우​와 학대​가 발생​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 2항 사진​에는 16​명 중 10​명​의 증인​만 나온다.

^ 2항 러시아 당국​은 2012​년​에 16​명​의 증인​을 고발​하며 러시아 연방 형법 282.2(1)조​와 282.2(2)조​를 적용​했는데, 해당 조항​에 근거​한다면 3​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기소​된 네 명​의 회중 장로​들​에게는 형법 150(4)조​의 혐의​도 추가​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5​년 내지 8​년​까지 실형​을 선고​할 수 있다.

^ 5항 2009​년 12​월 8​일​에 내려진 러시아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경찰​은 1600​여 명​의 여호와​의 증인​을 구금​하고 증인​들​이 발행​한 70​종 이상​의 종교 서적​을 “극단주의” 서적​으로 금지​했다. 또한 171​채​가 넘는 증인​들​의 주택​과 예배 장소​를 무단 수색​하고, 69​차례​나 예배​를 중단​시키거나 방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