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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한국어

2014년 4월 22일
러시아

러시아 시민들이 신앙 때문에 기소되다

러시아 타간로크 시에 사는 16 *의 여호와의 증인은 단지 평화롭게 모여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실천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것은 현대 러시아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 유죄로 판명된다면 이은 최대 30만 루블(한화로 약 87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거나, 경우에 따라 최고 8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16의 증인은 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타간로크 시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타간로크 시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겪고 있는 억압은 2008년 6에 로스토프 지방 검사가 타간로크의 여호와의 증인 종교 단체를 해산하고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검사는 여호와의 증인이 발행한 종교 서적이 극단주의 표현을 담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검사의 요청을 수락했고, 2009년 12월 8에 러시아 연방 대법원도 이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로 지방 당국이 타간로크 시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예배 장소)을 압류하여, 증인은 개인 집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34에 달하는 여호와의 증인 서적을 연방에서 정한 극단주의 서적 목록에 추가하도록 당국에 명령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러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유럽 인권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타간로크 시 당국은 이러한 사태 진전을 면죄부로 이용하여 여호와의 증인을 학대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1년, 경찰은 새벽 6에 증인이 사는 주택 19에 들어가, 노인과 아이을 포함해 가족을 모두 깨우고 8시간 내지 11시간 동안 소위 극단주의 서적이 있는지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종교 서적을 무차별 압수하고 개인 소지품도 가져갔습니다. 지방 당국은 증인을 고발할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장면과 예배 참석자을 비밀리에 촬영했습니다. 타간로크 시에서 일어난 사건을 시작으로, 정부를 등에 업고 여호와의 증인을 학대하는 운동이 러시아에서 전국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

여호와의 증인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종교입니다. 러시아 헌법과 유럽 인권 협약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역에서 상급 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적 권리를 분명하게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타간로크 시의 정부 관리은 증인에게 그러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형사 소송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5에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16의 증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타간로크 시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800명 이상이 자유를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그에 더해, 그 판결은 러시아의 다른 지역에 사는 증인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의 판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여호와의 증인 대변인인 그리고리 마르티노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처럼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러시아 연방의 안보와 통합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차별적 대우와 학대가 발생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 2항 사진에는 16명 중 10의 증인만 나온다.

^ 2항 러시아 당국은 2012에 16의 증인을 고발하며 러시아 연방 형법 282.2(1)조와 282.2(2)조를 적용했는데, 해당 조항에 근거한다면 3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기소된 네 명의 회중 장로에게는 형법 150(4)조의 혐의도 추가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5년 내지 8까지 실형을 선고할 수 있다.

^ 5항 2009년 12월 8에 내려진 러시아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경찰은 1600여 명의 여호와의 증인을 구금하고 증인이 발행한 70종 이상의 종교 서적을 “극단주의” 서적으로 금지했다. 또한 171가 넘는 증인의 주택과 예배 장소를 무단 수색하고, 69차례나 예배를 중단시키거나 방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