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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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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일
러시아

타간로크 시 법원, 여호와의 증인 16명에게 종교 활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

타간로크 시 법원, 여호와의 증인 16명에게 종교 활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

타간로크 시 법원은 11개월에 걸친 재심리 끝에, 평화로운 종교 모임을 조직하고 그 모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16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극단주의 활동을 조직하고 그 활동에 참여하는 자을 처벌하는 형법을 근거로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런 기소가 가능했던 것은 2009에 지방 법원이 러시아의 극단주의 활동 저지법을 잘못 적용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

2015년 11월 30에 A. V. 바슈첸코 판사는 증인 네 명에게 종교 모임을 조직했다는 이유로 5년 이상의 징역형과 각각 10만 루블(약 1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고인 12에게는 각기 2만 내지 7만 루블(약 34만 원 내지 12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즉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벌금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집행을 유예한 것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이 판결로 인해 범죄자가 된 것입니다.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다

타간로크에 살고 있는 증인 800여 명은 평화롭게 함께 모여 성경에 대해 토의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재판 도중에 피고인은 모두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으로 계속 종교 활동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지금 그의 결심은 시험대에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실상 우리에게 ‘신앙을 버리든가 반복 범행으로 처벌을 받든가 하라’고 말한 셈이죠”라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중 한 명인 알렉산드르 스크보르초프는 말했습니다.

러시아 내 다른 지역의 증인도 타간로크에서 내려진 판결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마라와 아빈스크의 당국자은 타간로크의 선례를 따라, 증인의 평화로운 종교 활동에 극단주의 활동 저지법을 잘못 적용하여 현지 증인의 법인체를 해산시켰습니다. 러시아 관리이 이런 전략을 쓰는 한, 여호와의 증인은 자신이 러시아에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데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위한 투쟁이 계속되다

이번 결정을 보면 러시아 당국이 여호와의 증인 종교를 억압하려고 갈수록 더 압력을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러시아 관리은 증인의 현지 법인체 두 개를 극단주의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2015년 3월 이후로 당국은 증인이 종교 출판물을, 심지어 성경도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7에 러시아는 불명예스럽게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호와의 증인 공식 웹사이트인 jw.org를 금지한 나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러시아 국내 법정에서 내린 이런 부정적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러시아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유럽 인권 재판소에 28의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타간로크의 증인 16은 이 결정에 대해 항소할 것이며, 이렇게 하여 그이 해 온 기나긴 법적 투쟁이 또다시 이어질 것입니다. 러시아 여호와의 증인 운영 본부 대표자인 야로슬라프 시불스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은 2년 반이 넘도록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의 기본권을 지키려고 또다시 법정에 서야 한다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극단주의자가 아닙니다. 증인의 종교 모임에서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타간로크의 증인은 전 세계의 동료 신자과 동일한 내용을 주간 모임에서 배웁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러시아 당국에게 부당한 취급을 당한 사건 기록이 1700건 이상이나 되지만, 증인은 그에 항거하는 시민 불복종 행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러시아 당국이 증인의 종교 활동이 평화로운 것을 인정하고 타간로크와 그 밖의 지역에서 증인을 기소하는 일을 중단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인정받는 기성 종교에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허용하듯이 여호와의 증인에게도 그 동일한 기본권을 허용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재심리 진행 과정 *

  1. 2015년 1월 22

    타간로크 시 법원에서 증인 16에 대한 재심이 시작되다.

  2. 2015년 6

    판사가 법원 심리를 연기하고 판결을 가을로 미루다.

  3. 2015년 11월 13

    판사가 사건 심의를 위해 재판을 휴정하다.

  4. 2015년 11월 30

    타간로크 시 법원이 증인 16명 모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다. 모두가 벌금형을 받고 네 명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다. 판사가 집행을 유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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