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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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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일
러시아

타간로크 시 법원, 여호와의 증인 16명에게 종교 활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

타간로크 시 법원​은 11​개월​에 걸친 재심리 끝​에, 평화​로운 종교 모임​을 조직​하고 그 모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16​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극단주의 활동​을 조직​하고 그 활동​에 참여​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형법​을 근거​로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런 기소​가 가능​했던 것​은 2009​년​에 지방 법원​이 러시아​의 극단주의 활동 저지법​을 잘못 적용​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

2015​년 11​월 30​일​에 A. V. 바슈첸코 판사​는 증인 네 명​에게 종교 모임​을 조직​했다는 이유​로 5​년 이상​의 징역형​과 각각 10만 루블(약 1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고인 12​명​에게는 각기 2만 내지 7만 루블(약 34만 원 내지 12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즉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벌금​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집행​을 유예​한 것​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피고인​들​은 이 판결​로 인해 범죄자​가 된 것​입니다.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다

타간로크​에 살고 있는 증인 800​여 명​은 평화​롭게 함께 모여 성경​에 대해 토의​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재판 도중​에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들​이 여호와​의 증인​으로 계속 종교 활동​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지금 그​들​의 결심​은 시험대​에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측​은 사실상 우리​에게 ‘신앙​을 버리든가 반복 범행​으로 처벌​을 받든가 하라’고 말​한 셈​이죠”라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중 한 명​인 알렉산드르 스크보르초프는 말​했습니다.

러시아 내 다른 지역​의 증인​들​도 타간로크​에서 내려진 판결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마라​와 아빈스크의 당국자​들​은 타간로크​의 선례​를 따라, 증인​들​의 평화​로운 종교 활동​에 극단주의 활동 저지법​을 잘못 적용​하여 현지 증인​들​의 법인체​를 해산​시켰습니다. 러시아 관리​들​이 이런 전략​을 쓰는 한, 여호와​의 증인​은 자신​들​이 러시아​에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데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위한 투쟁​이 계속​되다

이번 결정​을 보면 러시아 당국​이 여호와​의 증인 종교​를 억압​하려고 갈수록 더 압력​을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러시아 관리​들​은 증인​들​의 현지 법인체 두 개​를 극단주의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2015​년 3​월 이후​로 당국​은 증인​들​이 종교 출판물​을, 심지어 성경​도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7​월​에 러시아​는 불명예​스럽게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호와​의 증인 공식 웹사이트​인 jw.org​를 금지​한 나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러시아 국내 법정​에서 내린 이런 부정적​인 결정​들​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러시아​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유럽 인권 재판소​에 28​건​의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타간로크​의 증인 16​명​은 이 결정​에 대해 항소​할 것​이며, 이렇게 하여 그​들​이 해 온 기나긴 법적 투쟁​이 또다시 이어질 것​입니다. 러시아 여호와​의 증인 운영 본부 대표자​인 야로슬라프 시불스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2​년 반​이 넘도록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지키려고 또다시 법정​에 서야 한다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극단주의자​가 아닙니다. 증인​들​의 종교 모임​에서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타간로크​의 증인​들​은 전 세계​의 동료 신자​들​과 동일​한 내용​을 주간 모임​에서 배웁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러시아 당국​에게 부당​한 취급​을 당한 사건 기록​이 1700​건 이상​이나 되지만, 증인​들​은 그​에 항거​하는 시민 불복종 행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러시아 당국​이 증인​의 종교 활동​이 평화​로운 것​임​을 인정​하고 타간로크​와 그 밖​의 지역​에서 증인​을 기소​하는 일​을 중단​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인정​받는 기성 종교​들​에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허용​하듯이 여호와​의 증인​에게도 그 동일​한 기본권​을 허용​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재심리 진행 과정 *

  1. 2015​년 1​월 22​일

    타간로크 시 법원​에서 증인 16​명​에 대한 재심​이 시작​되다.

  2. 2015​년 6​월

    판사​가 법원 심리​를 연기​하고 판결​을 가을​로 미루다.

  3. 2015​년 11​월 13​일

    판사​가 사건 심의​를 위해 재판​을 휴정​하다.

  4. 2015​년 11​월 30​일

    타간로크 시 법원​이 증인 16​명 모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다. 모두​가 벌금형​을 받고 네 명​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다. 판사​가 집행​을 유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