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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한국어

2014년 7월 1일
러시아

유럽 인권 재판소, 러시아 여호와의 증인의 집회의 자유 옹호

2014​년 6​월 26​일, 유럽 인권 재판소​는 여호와​의 증인​에게 승소 판결​을 내려 증인​들​이 러시아 당국​의 부당​한 방해​를 받지 않고 숭배 활동​을 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2006​년 4​월 12​일 밤​에 경찰​이 종교 모임​에 불법적​으로 난입​한 것​은 러시아 당국​이 유럽 인권 협약 제​5​조(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와 제​9​조(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라고 동 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증인​은 세계 전역​에서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연례 종교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모스크바​에 있는 두 회중​도 학교 강당​을 빌려서 그 특별 모임​을 열었는데, 400​명​이 넘는 사람​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모임​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폭동 진압 경찰​이 무장​한 특수 경찰대​와 제복​을 입은 경관 수십 명​과 함께 경찰차 10​대​와 소형 버스 2​대​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건물​을 에워싸더니, 영장​도 없이 종교 모임​을 중단​시켰고 참석자​를 모두 건물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강당​을 수색​하고 종교 서적​을 압수​했습니다. 또한 참석자 가운데 남자 14​명​을 경찰서​로 강제 연행​하여 가두었습니다. 연락​을 받은 변호사​가 구금​된 증인​들​을 돕기 위해 경찰서​에 오자 경찰​들​은 그​의 몸​을 수색​하고 땅바닥​에 쓰러뜨리고는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소송​을 제기​하면 그​의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구금​된 증인​들​은 4​시간​가량 지난 다음​에야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대표 청구인 니콜라이 크룹코

니콜라이 크룹코는 구금​되었던 다른 증인 3​명​과 함께 불법적​으로 종교 모임​을 방해​하고 자신​들​을 구금​한 것​에 대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류블리노 지방 법원​과 모스크바 시 법원​이 소송​을 기각​하자 그​들​은 2007​년 6​월​에 유럽 인권 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크룹코 등 대 러시아 건​에 대한 6​월 26​일자 판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본 재판소​는 일관​되게 동일​한 견해​를 고수​해 왔다. 곧 사전 통지​가 없는 공공 행사​라도 참가자​들​이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았다면 당국​이 경찰력​으로 평화​로운 집회​를 해산​하는 것​은 ‘민주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이러​한 판결​은 본 소송​에 더더욱 적용​된다. 문제​가 되는 집회​는 무질서​한 야외 행사​가 아니라 엄숙​하게 거행​된 종교 의식​이었으며 소란​을 일으키거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당국​이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해 해당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해도, 모임​을 해산​할 목적​으로 대규모​의 무장​한 폭동 진압 경찰​을 동원​해서 소송 청구인​들​을 체포​하고 3​시간​이나 구금​한 것​은 공공질서 보호 차원​을 넘어서는 처사​였다.”

이것​은 여호와​의 증인​의 권리​를 침해​한 데 대해 러시아​에 패소 판결​이 내려진 네 번째 사례​입니다. 2007​년​에 유럽 인권 재판소​는 쿠즈네초프 등 대 러시아 건​에 대한 판결​에서 첼랴빈스크 지방 당국​이 청각 장애인​을 위한 여호와​의 증인 집회​를 불법적​으로 중단​시킨 것​은 유럽 인권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2010​년​에 동 재판소​는 모스크바 여호와​의 증인 대 러시아 건​에서 모스크바 시 검찰청​이 불법적​으로 모스크바 여호와​의 증인 법인체​를 해산​하고 금지​한 것​에 대해 러시아​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3​년​에도 유럽 인권 재판소​는 아빌키나 등 대 러시아 건​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시 검찰청​이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의료 기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은 기본 사생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의 이러​한 판결​들​을 통해 러시아 당국​이 자국​의 여호와​의 증인​의 숭배 활동​을 탄압​하려는 시도​는 러시아 연방 헌법​과 유럽 인권 협약​에 보장​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거듭거듭 증명​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