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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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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여호와​의 증인 운영 본부

2016년 4월 27일
러시아

러시아 여호와의 증인 운영 본부에 대한 경고 조치,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다

러시아 여호와의 증인 운영 본부에 대한 경고 조치,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다

러시아 당국​이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악의적​이고 대담​한 공격​을 또 한 차례 감행​했습니다. 검찰청​은 소위 “극단주의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러시아 여호와​의 증인 운영 본부​를 해산​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2016​년 3​월 2​일​에 보낸 경고장​에서 차장 검사 V. 야 그린​은 2​개월 내​에 모든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지금​까지 증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들​을 사회​에서 몰아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왔지만, 이번 경고 조치​는 전​보다 훨씬 더 수위​가 높은 것​입니다. 해산 조치​가 내려지면, 운영 본부​가 폐쇄​되고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될 것​이며 운영 본부​가 소유​한 모든 자산​이 몰수​될 것​입니다. 또한 운영 본부​에 소속​된 406​개 여호와​의 증인 지역 종교 단체(법인체)와 2500​개 이상​의 회중​들 역시 해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 전역​의 증인​들​이 왕국회관 (예배 장소)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운영 본부​가 해산​되면 증인​들​이 종교 생활​을 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증거​를 날조​하고 극단주의 활동 퇴치​에 관한 연방법​을 악용​하여 여호와​의 증인​을 주도면밀​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극단주의 활동​에 관한] 법​을 이용​해 표현​의 자유​와 ···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특히 여호와​의 증인​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많은 보고​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여호와​의 증인​은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는 종교​입니다. 증인​들​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와 모든 유럽 연합 회원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만은 예외​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증인​들​의 평화​로운 종교 활동​을 점진적​으로 위협​해 왔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극단주의 활동​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이​를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하기 시작​하면서 그러한 공격​은 눈​에 띄게 거세졌습니다.

모호​한 정의​를 근거​로 법​을 악용​하다

2002​년​에 러시아 정부​는 테러​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극단주의 활동 퇴치​에 관한 연방법​을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극단주의 활동​에 대한 정의​가 모호​했기 때문​에 이 법​이 처음 도입​될 때​부터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003​년​에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그 법의 자의적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극단주의 활동​을 좀 더 명확​히 정의​할 것​을 러시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

러시아 당국​은 그 법​을 더 명확​하게 개정​하기​는커녕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오히려 적용 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2012​년​에 유럽 평의회 총회​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기존 연방법​에서는 극단주의​를 정의​하면서 ‘폭력 행위​를 선동​하거나 수반​하는 사회적, 인종적, 국가적, 종교적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2006​년​에 개정​된 법​에서는 ‘폭력 행위​를 선동​하거나 수반​하는’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다. ··· ‘극단주의’에 대한 이러​한 모호​한 정의 때문​에 법 집행 기관​의 자의적​인 법 적용​이 가능​해졌다.”

이 법​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에 러시아 검찰청​은 이 법​을 근거​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에 운영 본부​에 경고장​을 보낸 바 있는 V. 야 그린 차장 검사​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는 공문​을 검사​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공문​은 증인​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될 것​임​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증인​들​이 범죄 행위​에 연루​된 사실​이 없는데도, 러시아 전역​에서 검사​들​의 무차별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07​년 이후​로 500​건 이상​의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앞서 언급​된 유럽 평의회 총회​가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2002​년​에 제정​된 ‘극단주의 활동 퇴치​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반극단주의 법)은 특정 종교, 특히 러시아​에서 신​도 수​가 16만 2000​명​이나 되는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2006​년​에 이 법의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로 이러​한 사례​가 급격​히 증가​했다.” *

“‘극단주의 활동 퇴치​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은] 특정 종교, 특히 ···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유럽 평의회 총회

종교 서적 금지, 본격적​인 탄압​의 토대​가 되다

법 집행 당국​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시 인근​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운영 본부​를 공격​하기​에 앞서 증인​들​이 발행​하는 종교 서적​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타간로크 시​와 고르노알타이스크 시​의 검사​들​은 증인​들​이 발행​한 다수​의 출판물​을 “극단주의” 서적​으로 규정​하고 연방​에서 정한 극단주의 자료 목록​에 추가​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2009​년​과 2010​년​에 타간로크 법원​과 고르노알타이스크 법원​은 소위 전문가​들​의 연구 자료​를 토대​로 검사 측​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증인​들​이 발행​하는 52​종​의 종교 서적​이 금지​되었으며, 이러​한 판결​을 근거​로 많은 증인​들​이 기소​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다른 지역​들​에서도 타간로크​와 고르노알타이스크​에서 벌어진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현재​까지 여호와​의 증인​의 서적 87​종​을 극단주의 자료​로 분류​했습니다.

증인​들​은 자신​들​의 종교 서적​을 극단주의 서적​으로 규정​한 타간로크​와 고르노알타이스크 법원 및 다른 법원​들​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유럽 인권 재판소​에 28​건​의 소송​을 제기​해 극단주의 혐의​와 그​에 따른 불공정​한 상황​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중 22​건​에 대한 판결​이 곧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유럽 인권 재판소​에 자기​들​의 입장​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극단주의 서적​으로 규정​된 증인​들​의 출판물 다수​에 “폭력 행위​를 조장​하거나 직접적​으로 선동​하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다

러시아 당국​은 증인​들​의 종교 서적​이 “극단주의” 출판물​이라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어 증인​들​을 공격​할 “법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당국​은 그러한 판결​을 근거​로 증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 2010​년​에 러시아 정부​는 「파수대」와 「깨어라!」의 수입​과 배부​를 금지​했습니다. 「파수대」는 1879​년​부터 발행​되어 왔으며, 「깨어라!」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널리 배부​되는 잡지​입니다.

  • 2015​년 3​월​부터 당국​은 여호와​의 증인​이 발행​하는 모든 종교 서적​의 수입​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5​년 7​월​에는 러시아​에서 증인​들​의 공식 웹사이트​인 jw.org​가 금지​되었고, 그​로 인해 증인​들​의 전자 출판물​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 웹사이트​를 권장​하는 사람​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2016​년 초​에 비보르크 시​의 검사​는 증인​들​이 발행​하는 「신세계역 성경」을 “극단주의” 서적​으로 규정​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증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더해, 극단주의 자료​로 규정​된 출판물​을 구실​로 삼아 증인​들​의 지역 법인체​를 수사​하고 종교 활동​을 하는 증인​들​을 기소​하고 있습니다.

혐의​를 씌우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다

연방​에서 극단주의 자료​로 규정​한 출판물​은 대중​에게 배포​하거나 생산​하거나 배포​를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러시아​의 여러 지방 당국​은 이러​한 법 규정​을 이용​하여 금지​된 종교 서적​을 찾는다는 구실​로 법원​의 수색 영장​을 받았으며 수많은 증인​들​의 가택​과 왕국회관​을 수색​했습니다.

수색 요원​들​은 흔히 매우 거칠게 행동​하며 법​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압수​합니다. 개인 소유​의 물품​이나 극단주의 자료​로 규정​되지 않은 종교 서적​까지 모두 가져가기​도 합니다.

  • 2010​년 8​월​에 요슈카르올라​에서 증인​들​이 종교 모임​을 갖고 있던 중​에 경찰, 러시아 연방 보안국 요원, 무장​한 특수 부대원 약 30​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은 참석​해 있던 증인​들 몇 명​을 잡아 팔​을 뒤​로 꺾고 목​을 졸랐으며 모임 장소​를 수색​한 뒤 개인 소지품​과 서류​와 출판물​을 압수​했습니다.

  • 2012​년 7​월​에 카렐리야 공화국​에서 복면​을 쓰고 무장​한 러시아 연방 보안국 요원​들​이 공공장소​에서 한 여호와​의 증인​을 공격​했습니다. 보안국 요원​들​은 그​를 차 보닛 위​에 엎드리게 하고 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또한 여러 증인​들​의 가택​을 수색​했고 개인 소지품​과 금지​되지 않은 종교 서적​까지 압수​했습니다.

  • 2016​년 3​월​에 타타르스탄 공화국​에서 경찰​이 왕국회관​과 여러 증인​들​의 집​에 들이닥쳐 컴퓨터​와 태블릿 PC​와 종교 서적​을 압수​했습니다.

증거​를 날조​하려고 금지​된 출판물​을 몰래 가져다 놓는 모습​이 찍힌 화면

법 집행 당국​은 왕국회관​과 집​에 있는 증인​들​의 모습​을 비밀리​에 녹화​하고, 전화​를 도청​하고, 이메일​을 검열​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몇몇 경찰​들​은 여호와​의 증인​이 극단주의 단체​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하려고 금지​된 출판물​을 왕국회관​에 몰래 넣어 두어 증거​를 날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증인​이 형사​상 및 행정​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인체 해산 이후 많은 증인​이 기소​되다

법 집행 당국​은 증인​들​을 개별적​으로 기소​하는 것​에 더해, 왕국회관​에 몰래 넣어 놓은 금지 서적​을 증거​로 내세워 여호와​의 증인 지역 종교 단체​를 해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 증인​들​의 지역 종교 단체​가 “극단주의”로 규정​되고 해산​되면, 그 단체​가 소유​한 모든 자산​을 몰수​당하고 해당 지역​의 증인​들​이 숭배 장소​를 잃게 됩니다. 이런 일​이 타간로크 시​사마라 시​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당국​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증인​들​을 해산​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타간로크​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

타간로크 지역​의 여호와​의 증인 종교 단체​가 해산​된 후​에, 당국​은 증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숭배​하는 것​까지도 “금지​된 단체​가 계속 불법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전략​을 사용​해 타간로크 당국​은 단지 종교 모임​을 가졌다는 이유​로 여호와​의 증인 16​명​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에서는 증인​들​이 별다른 문제​없이 동일​한 집회​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제 타간로크​에서 여호와​의 증인​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형사​상 범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련​이 붕괴​된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운영 본부​에 대한 경고 조치, 더 심한 탄압​의 전조​인가?

운영 본부​의 정원

당국​이 러시아 여호와​의 증인 운영 본부​를 해산​시키는 데 성공​하면, 본부​를 완전​히 폐쇄​하고 러시아 전역​에서 증인​들​의 활동​을 금지​시킬 것​입니다. 타간로크​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도 증인​들​은 그리스도인 집회​에 참석​하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신앙​에 관해 이야기​한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운영 본부​가 해산​되면, 러시아​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은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믿을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종교 생활​을 할 수​는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

여호와​의 증인 법률 고문​인 필립 브럼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다른 극단주의 단체​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증인​들​이 발행​하는 출판물 역시 폭력적​인 테러리스트​들​이 저술​한 서적​들​과 나란​히 금지 서적 목록​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증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매우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러시아 당국​이 악용​하고 있는 반극단주의 법​은 국제 규범, 유럽 평의회​에서 정한 표준, 유엔 인권 선언​뿐 아니라 러시아 헌법​과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법​을 내세워 증인​들​의 평화​로운 숭배 활동​을 탄압​하고 러시아​의 운영 본부​마저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여호와​의 증인 운영 본부​의 대표자​인 바실리 칼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여호와​의 증인​은 19​세기​부터 활동​해 왔습니다. 소련 시절​에는 혹독​한 박해​도 겪었습니다. 나중​에 정부​는 여호와​의 증인​이 탄압​의 희생자​였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에서 평화​로운 숭배 활동​을 계속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극단주의 단체’라는 주장​은 악의적​인 거짓말​입니다. 그러한 혐의​는 사실 우리​의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진 종교적 편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극단주의자​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러시아 정부​가 다른 나라​들​처럼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증인​들​은 러시아 연방 검찰청​이 운영 본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정부​가 종교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옹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러시아 정부​는 과연 이 요청​을 받아들일 것​입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을 탄압​하던 소련 시절​로 퇴보​할 것​입니까?

^ 4항 “러시아 연방​의 7​번째 정기 보고​에 관한 최종 견해”, 국제 연합 자유권 규약 위원회, CCPR/C/RUS/CO/7, 2015​년 4​월 28​일, 20​항.

^ 7항 “국제 규약 제​40​조​의 의무 아래 있는 당사국​들​이 제출​한 보고서 심의, 자유권 규약 위원회​의 최종 견해, 러시아 연방”,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 CCPR/CO/79/RUS, 2003​년 12​월 1​일, 20​항.

^ 10항 “러시아 연방​이 이행​해야 할 의무 및 책무”, 문서 번호 13018, 유럽 평의회 총회, 2012​년 9​월 14​일, 497​항.

^ 30항 러시아​에서는 정해진 법적 요건​에 달하는 경우​에만 “지역 종교 단체”라는 법인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법인체​들​은 도시​나 마을​과 같은 작은 지역 내​에 있는 회중​들​로 구성​되며 전국적 단위​의 종교 활동​을 담당​하지 않는다. 법인체​가 있어야 해당 지역 신도​들​이 부지​를 임대​하거나 매입​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33항 이​는 러시아 연방 헌법 제​28​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거기​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모든 개인​들​에게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 종교​의 자유​에는 개인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종교​를 신봉​할 권리 또는 어떤 종교​도 신봉​하지 않을 권리, 종교​와 여타​의 신념​을 자유​롭게 선택, 신봉, 전파​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 40항 펜실베이니아 워치 타워 성서 책자 협회​는 주​로 여호와​의 증인​의 세계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영리 법인​이다. 이 법인​은 증인​들​이 발행​하는 출판물​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