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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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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일
러시아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을 금지한 러시아 대법원 판결을 국제 사회가 규탄하다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을 금지한 러시아 대법원 판결을 국제 사회가 규탄하다

러시아​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수행​하는 종교 활동​을 범죄 행위​로 규정​한 러시아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여러 나라​의 정부 기관​과 관리​들​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들​은 평화적​인 종교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소수 종교 집단​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부당​하고도 가혹​한 사법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2017​년 7​월 17​일​에 세 명​의 판사​로 이루어진 러시아 대법원 상소 재판부​는 “종교 단체​인 ‘러시아 여호와​의 증인 운영 본부’와 그 조직​에 포함​된 지역 종교 단체​를 해산​하고, 해산​되는 종교 단체​의 재산​을 모두 러시아 연방​에 귀속”시키라는 대법원​의 4​월 20​일자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결정​을 통해 대법원​은 러시아 전역​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상소 재판부​의 2017​년 7​월 17​일 결정 이후 발표​된 성명​들

다음 내용​은 2017​년 4​월 20​일​에 내려진 판결​을 확정​하는 러시아 대법원 상소 재판부​의 7​월 17​일자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발표​된 성명​들​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을 ‘극단주의자’로 낙인​찍은 판결​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 러시아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이 결정​은 17만 5000​명​의 러시아 시민​이 행하는 평화​로운 종교 활동​을 범죄​로 규정​한 이전 판결​을 확정​하는 것​으로, 러시아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윔블던​의 아마드 경, 영국 외무 연방성 인권부 장관. https://www.gov.uk/government/news/minister-for-human-rights-statement-on-russian-supreme-court-ruling

“러시아​에서 소수 종교​들​이 탄압​받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주​에 러시아 대법원​이 여호와​의 증인​에게 내린 불리​한 판결​은 그러한 탄압​을 보여 주는 가장 최근 사건​이다. 우리​는 러시아 당국​이 국내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에 대한 금지령​을 해제​하고, 여호와​의 증인 운영 본부 폐쇄 결정​을 철회​하고, 소위 ‘극단주의’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수감​된 소수 종교 단체​들​의 성원​을 전부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헤더 나워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 https://www.state.gov/r/pa/prs/ps/2017/07/272679.htm

“여호와​의 증인​도 여느 종교 집단​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방해 없이 평화​롭게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러시아 연방 헌법​뿐 아니라 러시아​가 따르기​로 한 국제 규약​과 국제 인권 기준​에도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유럽 연합 대외 관계청 대변인. https://eeas.europa.eu/headquarters/headquarters-homepage/30022/statement-spokesperson-upheld-ban-activities-jehovahs-witnesses-russia_en

“대법원​의 판결​은 평화​롭게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극단주의​와 동일시​하는 정부​의 계속​된 시도​가 반영​된 안타까운 결과물​이다. 증인​들​은 극단주의 단체​가 아니며, 그​들​은 정부​의 탄압​을 받지 않는 가운데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신앙​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대니얼 마크, 미국 국제 종교 자유 위원회 위원장. http://www.uscirf.gov/news-room/press-releases/russia-jehovah-s-witnesses-banned-after-supreme-court-rejects-appeals

“본인​은 러시아​에서 여호와​의 증인​을 금지​시킨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본 위원회​에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로 인해 평화​로운 방식​으로 종교​와 사상​의 자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범죄 행위​가 되어 버렸다.”—게르노트 에를러, 독일 외무부 산하 러시아, 중앙아시아 및 동방 파트너십 국가 사회​간 협력 위원회 위원장. http://www.auswaertiges-amt.de/sid_5DAC942B7DE50BCC4AFCDFC864C2E383/EN/Infoservice/Presse/Meldungen/2017/170719-Ko_RUS-Zeugen_Jehovas.html

“여호와​의 증인​이 러시아​에서 인정​받는 종교 단체​로 더는 존재​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킨 러시아 당국​의 최근 충격적​인 결정​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는 세계 인권 선언 제​18​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 모든 신앙 공동체​에 속한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들​은 러시아​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의 입장​을 옹호​해야 한다.”—카트리나 랜토스 스웻 박사, 랜토스 재단 대표. https://www.lantosfoundation.org/news/2017/7/17/lantos-foundation-condemns-russias-outrageous-decision-to-ban-jehovahs-witnesses

대법원​의 2017​년 4​월 20​일 판결 이후​에 발표​된 성명​들

상소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도 여러 정부 기관​과 관리​들​은 러시아 대법원​의 4​월 20​일자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여호와​의 증인​을 포함​한 소수 단체​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앙겔라 메르켈 총리, 푸틴 대통령​과의 기자 회견 중​에. http://uk.reuters.com/article/uk-russia-germany-putin-syria-idUKKBN17Y1JZ

“러시아 연방​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운영 본부​를 극단주의 단체​로 규정​하고 해당 운영 본부 및 증인​들​이 사용​하는 395​개 지역 종교 단체​들​을 폐쇄​하도록 한 대법원​의 최근 판결​은 러시아 내​에서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극단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악용​된 또 하나​의 사례​로 남게 되었다.”—테오도라 바코야니스와 릴리안 모리 파스키에, 유럽 평의회 총회 산하 러시아 연방 감시 위원회 공동 조사 위원. http://assembly.coe.int/nw/xml/News/News-View-EN.asp?newsid=6599

“러시아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태도​를 나타내지 않음​으로 유럽 안보 협력 기구 협약​을 또다시 명백​히 어겼다. 평화​롭게 신앙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벌금​을 부과​받거나 구속​될 위험​에 처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여호와​의 증인​이 소유​한 재산​을 몰수​하도록 한 법원 명령​은 한​층 더 부당​한 조처​이다. 본인​은 이 사건​이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다시 한 번 판단​받게 되기​를 바란다.”—로저 위커 상원 위원, 유럽 안보 협력 위원회 위원장. http://csce.emailnewsletter.us/mail/util.cfm?gpiv=2100141660.2454.614

“‘극단주의적’이라는 이유​로 러시아 여호와​의 증인 운영 본부​의 활동​을 금지​한 러시아 연방 대법원​의 어제 판결​로 인해 이제 여호와​의 증인​은 단지 종교 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고발​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여호와​의 증인​도 여느 종교 집단​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방해 없이 평화​롭게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러시아 연방 헌법​뿐 아니라 러시아​가 따르기​로 한 국제 규약​과 국제 인권 기준​에도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유럽 연합 대외 관계청 대변인. https://eeas.europa.eu/headquarters/headquarters-homepage/24870/statement-ban-activities-jeho

“러시아 내 여호와​의 증인 단체 성원​들​의 평화​로운 활동​을 부당​하게 범죄​로 규정​하여 해당 단체​가 합법적​인 법인체​로 활동​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본인​은 깊이 우려​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민주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다원적​이고 관용적​인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치​와 원칙​이 위협​받게 되었다.”—마이클 게오르그 링크, 유럽 안보 협력 기구 민주 제도 인권 사무소 소장. http://www.osce.org/odihr/313561

“단지 종교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이러​한 금지령​은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며, 국제 인권 기준​뿐 아니라 러시아 연방 헌법​에도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잉게보르크 가브리엘 교수, 유럽 안보 협력 기구​의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주의, 차별 철폐 위원회 위원장​의 개인 대표. http://www.osce.org/odihr/313561

“여호와​의 증인​을 ‘극단주의자’로 인정​한 러시아 대법원​의 판결​에 본인​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이 판결​은 17만 5000​명​의 러시아 시민​의 평화​로운 종교 활동​을 실제 범죄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며 러시아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러시아 정부​에 이러​한 기본적​인 자유​에 관한 국제적​인 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조이스 애널레이 남작 부인, 전직 외무 연방성 유엔 및 영연방 장관. https://www.gov.uk/government/news/minister-for-human-rights-criticises-russian-supreme-court-ruling-for-labelling-jehovahs-witnesses-as-extremist

러시아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난

2017​년 7​월 20​일​에 유럽 안보 협력 기구 상설 이사회​는 유럽 연합​에서 발표​한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그 성명​에서는 “러시아 연방 헌법​뿐 아니라 러시아​가 따르기​로 한 국제 규약​과 국제 인권 기준​에도 보장​되어” 있는 바​에 따라 여호와​의 증인​이 “아무런 방해 없이 평화​롭게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 줄 것​을 러시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 성명​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럽 연합​의 28​개 전체 회원국​에 의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노르웨이,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와 같은 비회원국​들​도 그 성명​에 동조​를 표시​했습니다. https://eeas.europa.eu/sites/eeas/files/pc_1155_eu_jehovahs_witnesses_in_russia.pdf

전 세계 여호와​의 증인​은 러시아 전역​에서 증인​들​의 종교 활동​을 금지​시킨 러시아 대법원​의 자의적 판결​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국제 정부 기관​과 관리​들​은 러시아 정부​가 여호와​의 증인​을 부당​하게 “극단주의자”로 낙인​찍고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자국​의 헌법​과 국제 협약​을 무시​한 것​에 대해 공개적​인 비난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이 사건​을 검토​하여 러시아 전역​에 내려진 금지령​을 해제​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