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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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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1일
러시아

러시아 법원의 판결로 인해 여호와의 증인 러시아 본부가 몰수당할 위기에 처하다

러시아 법원의 판결로 인해 여호와의 증인 러시아 본부가 몰수당할 위기에 처하다

2017​년 12​월 7​일, 세스트로레츠키 지방 법원​은 러시아 여호와​의 증인 운영 본부​가 사용​해 온 부동산​에 관한 심리​에서 검사 측​의 손​을 들어 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랜 기간 유효​했던 부동산 소유권 계약​을 무효화​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항소심​에서 확정​되면 러시아 당국​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의 솔네치노예​에 있는 해당 부동산​을 몰수​할 수 있는 법적​인 구실​을 갖게 됩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17​년 전 합법적​인 계약​을 통해 미국 법인체​인 펜실베이니아 워치 타워 성서 책자 협회​에 이전​되었으며, 러시아 당국​은 그 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해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워치 타워 성서 책자 협회​는 러시아 여호와​의 증인 운영 본부​가 그 나라​에 있는 증인​들​의 활동​을 조직​하는 일​에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허가​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 일​을 지원​하기 위해 그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2017​년 4​월 20​일​에 대법원​은 증인​들​의 법인체​를 해산​하고 증인​들​의 활동​을 금지​하며 증인 소유​의 부동산​을 몰수​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 측​은 17​년​간 유효​했던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계약​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수년 전​에 이미 끝났습니다. 4​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심리​에서 증인​들​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합법적​으로 이전​되었으며 그 계약​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력​한 증거​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보그다노바 판사​는 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판결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려면 30​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