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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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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4일
러시아

러시아로 수입되는 성경과 성경 출판물을 세관 당국이 압류하다

러시아로 수입되는 성경과 성경 출판물을 세관 당국이 압류하다

지난 한 해 동안 러시아 당국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또 다른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발행한 성경의 수입을 막은 것입니다. 성경에 “극단주의”의 흔적이 있을 수도 있다는 비보르크 세관의 주장에 증인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증인뿐 아니라, 성경을 신성한 말씀으로 여기며 자신의 신앙의 매우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는 러시아 시민에게도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성경을 문제 삼는 우려스러운 상황

2015년 7월 13에 국경에 있는 비보르크 시의 러시아 세관 당국은 러시아어 「신세계역 성경」 2013의 수입을 막았습니다. * 당국은 성경 세 권을 압수하여 “전문가”에게 보내 “극단주의적” 표현이 있는지 검토하게 하고 나머지 성경도 압류했습니다. 8에 세관 당국은 이 서적을 러시아로 반입하려고 한 여호와의 증인 핀란드 지부 사무실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2015년 5월 5에 세관 당국은 여호와의 증인이 발행한 오세트어 성경이 포함된 종교 서적 발송품을 압류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세트어를 쓰는 러시아의 그리스도인은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현재 「신세계역 성경」은 오세트어로 발행되는 유일한 완역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관리이 그동안 극단주의 활동 퇴치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을 여호와의 증인 출판물에 잘못 적용해 오기는 했지만, 성경 번역판을 극단주의와 연관 지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법원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발행한 성경을 극단주의 서적으로 규정한다면, 러시아 전역에서 이 성경을 배포하는 것이 금지될 것입니다.

다른 출판물의 수입도 불법적으로 막다

수입이 거부된 일부 서적

세관 당국은 성경뿐 아니라, 증인이 발행한 종교 출판물의 수입을 2015년 3월 이래 불법적으로 막아 왔습니다. * 관리은 수입된 출판물을 압류할 때마다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우선 “전문가 연구”를 위한 출판물 샘플을 구하려고 불법적인 수색을 자행합니다. * 그런 다음 검찰청에서는 해당 출판물을 극단주의적인 것으로 규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면 복잡한 법적 투쟁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 출판물을 들여오기 위해 거의 매번 행정 및 중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발송품 중 하나를 되찾기 위해, 여호와의 증인은 호의적인 법원 판결과 전문가 연구 자료 그리고 정부가 해당 출판물을 극단주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규정했음을 보여 주는 그 밖의 서류를 세관 당국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세관 당국은 증거를 무시하고 압류를 풀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인쇄한 출판물의 수입을 막는 것에 더해, 전자 출판물에 대해서도 제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2015년 7월 21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여호와의 증인 공식 웹사이트인 jw.org를 금지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전역의 인터넷 업체은 이 웹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했으며, 러시아에서 이 웹사이트를 홍보하면 누구나 행정이나 형사상 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 조치로 인해 여호와의 증인이 전자 형태로 된 종교 출판물을 구하기가 몹시 힘들어졌으며, 특히 청각 또는 시각 장애를 가진 증인에게 큰 어려움이 초래되었습니다. 성경 교육은 여호와의 증인 예배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므로, 증인 출판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 것은 그의 숭배 활동에 큰 위협이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하다

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다른 경전의 경우, 러시아 법원은 그런 서적을 금지시키려는 시도를 좌절시키거나 금지 결정을 파기한 적이 있습니다. 2011에 러시아 톰스크에 있는 한 법원은 힌두교 경전인 ‘바가바드 기타’의 특정 인쇄본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3에 한 항소 법원은 코란의 한 번역판이 극단주의적이라고 규정한 원심 판결을 뒤집은 적도 있습니다.

세관 당국은 여호와의 증인이 발행한 성경이 극단주의적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성경과 그 밖의 종교 출판물을 계속 압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러시아 법원이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아 주기를 기대합니다.

출판물 압류와 관련된 주요 사건

  1. 2015년 3월 1

    세관 당국이 출판물의 수입을 막고 불법적으로 몇몇 서적을 압수하다.

  2. 2015년 5월 4

    당국이 러시아로 들어오는 출판물의 수입을 막다. 그 후 발송품을 수색하고, “극단주의” 흔적이 있는지 조사하려고 오세트어 성경을 비롯한 여러 서적을 압수하다.

  3. 2015년 5월 28

    법원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한 기관에 2015년 3월 1에 통관이 거부된 서적에 대한 “전문가 연구”를 의뢰하다.

  4. 2015년 6

    비보르크에 있는 국경에서 세관 당국이 두 개의 발송품의 수입을 막다.

  5. 2015년 7월 13

    세관 당국이 러시아어 성경만 들어 있는 발송품의 수입을 막다.

  6. 2015년 8월 13

    비보르크 세관 당국이 “극단주의” 흔적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7월 13에 통관이 거부된 성경 2013을 전부 압류하다. 관리이 여호와의 증인 핀란드 지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다.

  7. 2015년 9월 1

    5월 4에 통관이 거부된 오세트어 성경과 그 밖의 출판물에 대한 심리에서, 판사가 여호와의 증인 측의 요청을 거부하고 증인 측 변호인단이 최후 변론을 하지 못하게 하다.

  8. 2015년 10월 30

    비보르크 시 법원이 세관 당국이 5월 4에 발송품을 수색한 것이 불법이라고 판결하다.

  9. 2015년 11월 17

    법원이 7월 13에 통관이 거부된 성경 발송품에 대한 심리를 열었다가 다시 연기하다.

^ 4항 「신세계역 성경」은 여호와의 증인이 발행한 현대어 성경이며, 증인은 이 성경을 120여 개 언어로 무료 배부한다.

^ 6항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러시아 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출판물 82을 극단주의 서적으로 규정했다. 증인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러시아 법원과 유럽 인권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 중이다.

^ 8항 2015년 12월 기준으로, 비보르크 세관 당국은 러시아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에게 보내진 발송품 7의 수입을 막았다.

^ 8항 러시아 법에 따르면, 수색과 압수는 우선 법원 영장을 받은 뒤 당사자의 대리인이 있는 자리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각각의 경우에 세관 당국은 이러한 절차를 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