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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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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일
러시아

여호와의 증인, 사마라 지역 법인체 해산에 대해 러시아 연방 대법원에 항소

2014년 10월 8일, 러시아 연방 대법원은 사마라 지역 여호와의 증인 종교 단체 해산과 관련하여 그 지역 증인이 신청한 상소를 심리할 예정입니다. 하급 법원에서는 사마라 지역의 증인 종교 단체를 이미 극단주의 단체로 규정했습니다. 대법원에서 그 판결을 뒤집지 않는다면, 사마라 지역에 사는 1500명 이상의 증인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사마라 지방 검찰청이 공격적인 전략을 사용하다

사마라 지역의 증인 종교 단체에 대한 소송 절차는 2014년 4에 시작되었습니다. 사마라 지방 검찰청에서 “극단주의 활동”을 이유로 증인 종교 단체의 해산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사마라 지방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지방 법원에서 아직 사건 심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청은 사마라 지역 증인 종교 단체의 활동을 중단시켰고 이 단체가 소유한 부동산도 임시적으로 압류했습니다. 법원에서의 재판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후, 러시아 연방 법무부는 극단주의를 이유로 활동이 중단된 종교 단체 목록에 사마라 지역 증인 종교 단체를 포함시켰습니다. 2014년 5월 29에 샤바예바 판사는 검사 측 손을 들어 주는 판결을 내렸으며, 사마라 지역 증인 종교 단체를 해산하고 이 단체 소유의 부동산도 몰수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마라 지방 검찰청이 이 지역 증인 단체를 해산시키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9에도 소송을 제기해 재판까지 간 적이 있었지만 후에 검찰청은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 사마라 지역 사법 당국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러시아 법원이 미심쩍은 증거를 이유로 증인 종교 단체를 해산하다

2013년 1과 2014년 1에 지방 경찰은 증인이 숭배를 드리는 임대 시설을 수색했고, 연방에서 정한 극단주의 서적 목록에 올라 있는 종교 출판물을 “발견”했습니다. 사마라 시 검찰청은 2013에 있었던 수색과 관련해 그 지역 증인 종교 단체에 경고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에 경찰이 종교 출판물을 또다시 발견하자, 검찰청은 행정 소송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3월 7일, 사마라의 소베츠키 지방 법원은 사마라 지역 증인 종교 단체에 유죄 판결을 내렸고 5만 루블(미화로 1383달러, 한화로 약 13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사마라 지역 증인은 두 차례에 걸친 수색에서 발견된 종교 출판물은 경찰이 몰래 넣어 놓은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증인은 그의 출판물을 극단주의 서적으로 규정한 러시아 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며, 유럽 인권 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소베츠키 지방 법원에서 증인 종교 단체에 유죄 판결을 내리자, 사마라 지방 검찰청은 2014년 4에 극단주의 혐의로 사마라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지역 증인 종교 단체를 해산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증인 측 변호인단은 이 지역 증인 단체를 해산시키는 것이 부당한 처사라는 점을 샤바예바 판사 앞에서 변론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과 그 단체의 활동이나 신앙에 극단주의적인 성격을 띤 것이 전혀 없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색 중에 발견된 “금지된” 출판물은 경찰이 몰래 넣어 놓은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바예바 판사는 사마라 지역 증인 종교 단체를 해산시킨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숭배의 자유를 계속 탄압할 것인가?

사마라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번 사건을 보면, 타간로크의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러시아 사법 당국이 취했던 조직적인 행동과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타간로크 사건에서 우선 사법 당국은 극단주의 활동 퇴치에 관한 연방법을 증인의 숭배 활동에 부당하게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2009에 타간로크 지역 증인 종교 단체를 해산시키는 데 성공했고, 나중에는 증인 개개인에 대한 형사 소송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소송으로 인해 타간로크 지역의 증인 7이 단지 종교 모임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당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마라 지역의 여호와의 증인은 자신에게도 비슷한 일이 닥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여호와의 증인의 숭배 활동에 대한 이러한 공격을 대체 얼마나 더 계속할 것입니까? 2014년 6월 이후로 러시아 여러 지역의 증인은 날조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소위 극단주의 종교 출판물을 배부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사마라 지역의 여호와의 증인은 러시아 연방 대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증인이 처한 상황을 정의롭게 바로잡아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