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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한국어

2015년 1월 23일
러시아

러시아 연방 대법원, 러시아의 여호와의 증인에게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는 판결을 내리다

러시아 연방 대법원, 러시아의 여호와의 증인에게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는 판결을 내리다

2014​년 11​월 12​일, 러시아 연방 대법원​은 사마라 지역 여호와​의 증인 종교 단체​를 극단주의 단체​로 규정​한 하급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전​에 법 집행 관리​들​은 증인​들​이 종교 모임​을 갖는 임대 시설​들​을 수색​해 전국적​으로 금지​된 얼마​의 종교 출판물​을 “발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자 2014​년​에 사마라 지방 검찰청​은 이 지역 여호와​의 증인 종교 단체​를 상대​로 소송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금지​된 출판물​들​은 이미 그 전​에 러시아 법원​들​에서 극단주의적 성격​을 띤 것​으로 규정​한 것​들​로서, 법무부​에서 정한 연방 극단주의 서적 목록​에 올라 있었습니다. * 하지만 사마라​의 증인​들​은 러시아 법원​의 판결​을 이미 준수​하여 자신​들​이 종교 활동​을 하는 시설​들​에서 그 출판물​들​을 치웠습니다.

하급 법원​과 대법원​에서 증인​들​은 수색​을 벌인 경찰​이 기소​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 금지​된 출판물​을 몰래 넣어 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증인​들​의 출판물 일부​를 금지​한 러시아 법원​의 판결​이 적법​한지를 현재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검토 중​이라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그​에 더해 사마라 지방 검찰청​의 주장​처럼 설령 증인​들​이 금지 출판물​을 비치​해 두었다는 혐의​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런 가벼운 위반 행위​에 비해 처벌​이 과중​하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금지 출판물​을 비치​하는 것​은 행정​상​으로 볼 때 벌금​을 부과​하거나 지역 종교 단체​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데, 단체​를 해산​시키기​까지 하는 것​은 지나친 처벌​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무시​했습니다.

법인체 해산—형사 기소​로 이어지는 발판​이 될 것​인가?

이번 사마라 지역 종교 단체 해산 건​은 타간로크 시 사건​과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로스토프 주 법원​은 극단주의 혐의​로 2009​년​에 타간로크 지역​의 증인 종교 단체​를 해산​시켰습니다. 그러자 타간로크 법 집행 당국​은 그 판결​을 그 지역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 활동​에 대한 사실상​의 금지 조치​로 해석​했습니다. 2013​년​에 타간로크​의 증인 16​명​은 단지 종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발​을 당했습니다. 사마라 지역​을 비롯​해 세계 전역​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수행​하는 동일​한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것​입니다. 7​명​의 증인​은 무거운 벌금형​을 받았고, 그 가운데 회중 장로​인 4​명​은 장기 징역형​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수사​와 재판​에 대한 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벌금​을 면제​해 주었으며, 징역형​은 집행​을 유예​시켰습니다. 증인​들​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며, 2014​년 12​월 12​일​에 로스토프 주 법원​은 새로운 판사​가 다시 사건​을 심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제 사마라 지역​에 사는 1500​명​의 여호와​의 증인​은 단지 종교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형사 고발​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일​은 결국 어떻게 될 것​입니까? 러시아 당국​은 이 나라 여러 지역​의 증인 종교 단체​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압제적​인 처사​가 러시아​에 사는 거의 18만 명​에 달하는 증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러시아​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과 그 밖​의 소수 종교​에 위협​이 되는 위험​한 선례​가 세워진 것​은 분명​합니다.

^ 2항 현재​까지 연방​에서 정한 극단주의 서적 목록​에 오른 여호와​의 증인 출판물​은 총 73​가지​이다. 사마라 지역​의 증인 종교 단체​가 임대​해 사용​한 시설​에서 발견​된 종교 출판물 가운데​는 「오직 한 분​의 참 하느님​을 숭배​하라」 책​이 있었다. 이 책​은 158​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서 2397만 207​부​가 배부​되었다. 그 시설​에서 발견​된 또 다른 책​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식」 책​인데, 166​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전 세계​에서 1억 94만 4355​부​가 배부​되었다. 여호와​의 증인​은 그​들​의 출판물​을 극단주의 서적​으로 규정​한 러시아 법원 판결​에 대해 유럽 인권 재판소​에 제소​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