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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한국어

2015년 1월 23일
러시아

러시아 연방 대법원, 러시아의 여호와의 증인에게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는 판결을 내리다

러시아 연방 대법원, 러시아의 여호와의 증인에게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는 판결을 내리다

2014년 11월 12일, 러시아 연방 대법원은 사마라 지역 여호와의 증인 종교 단체를 극단주의 단체로 규정한 하급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전에 법 집행 관리은 증인이 종교 모임을 갖는 임대 시설을 수색해 전국적으로 금지된 얼마의 종교 출판물을 “발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자 2014에 사마라 지방 검찰청은 이 지역 여호와의 증인 종교 단체를 상대로 소송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금지된 출판물은 이미 그 전에 러시아 법원에서 극단주의적 성격을 띤 것으로 규정한 것로서, 법무부에서 정한 연방 극단주의 서적 목록에 올라 있었습니다. * 하지만 사마라의 증인은 러시아 법원의 판결을 이미 준수하여 자신이 종교 활동을 하는 시설에서 그 출판물을 치웠습니다.

하급 법원과 대법원에서 증인은 수색을 벌인 경찰이 기소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 금지된 출판물을 몰래 넣어 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증인의 출판물 일부를 금지한 러시아 법원의 판결이 적법한지를 현재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검토 중이라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그에 더해 사마라 지방 검찰청의 주장처럼 설령 증인이 금지 출판물을 비치해 두었다는 혐의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런 가벼운 위반 행위에 비해 처벌이 과중하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금지 출판물을 비치하는 것은 행정으로 볼 때 벌금을 부과하거나 지역 종교 단체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데, 단체를 해산시키기까지 하는 것은 지나친 처벌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무시했습니다.

법인체 해산—형사 기소로 이어지는 발판이 될 것인가?

이번 사마라 지역 종교 단체 해산 건은 타간로크 시 사건과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로스토프 주 법원은 극단주의 혐의로 2009에 타간로크 지역의 증인 종교 단체를 해산시켰습니다. 그러자 타간로크 법 집행 당국은 그 판결을 그 지역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 활동에 대한 사실상의 금지 조치로 해석했습니다. 2013에 타간로크의 증인 16은 단지 종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발을 당했습니다. 사마라 지역을 비롯해 세계 전역의 여호와의 증인이 수행하는 동일한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것입니다. 7의 증인은 무거운 벌금형을 받았고, 그 가운데 회중 장로인 4은 장기 징역형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수사와 재판에 대한 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벌금을 면제해 주었으며, 징역형은 집행을 유예시켰습니다. 증인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며, 2014년 12월 12에 로스토프 주 법원은 새로운 판사가 다시 사건을 심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제 사마라 지역에 사는 1500의 여호와의 증인은 단지 종교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형사 고발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일은 결국 어떻게 될 것입니까? 러시아 당국은 이 나라 여러 지역의 증인 종교 단체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압제적인 처사가 러시아에 사는 거의 18만 명에 달하는 증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러시아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과 그 밖의 소수 종교에 위협이 되는 위험한 선례가 세워진 것은 분명합니다.

^ 2항 현재까지 연방에서 정한 극단주의 서적 목록에 오른 여호와의 증인 출판물은 총 73가지이다. 사마라 지역의 증인 종교 단체가 임대해 사용한 시설에서 발견된 종교 출판물 가운데는 「오직 한 분의 참 하느님을 숭배하라」 책이 있었다. 이 책은 158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서 2397만 207가 배부되었다. 그 시설에서 발견된 또 다른 책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식」 책인데, 166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전 세계에서 1억 94만 4355가 배부되었다. 여호와의 증인은 그의 출판물을 극단주의 서적으로 규정한 러시아 법원 판결에 대해 유럽 인권 재판소에 제소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