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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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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5일
러시아

타간로크의 여호와의 증인 16명에 대한 재심 판결 연기

타간로크의 여호와의 증인 16명에 대한 재심 판결 연기

러시아 타간로크의 여호와의 증인 16에 대한 재심이 9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에 20건 이상의 심리가 있었으며, 10에도 심리가 더 있을 예정입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이 증인은 단지 종교 모임에 참석하고 성경을 읽고 동료 신자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이유로 수감되고 벌금을 내야 합니다.

기나긴 소송으로 피고인이 피해를 입다

올해 초에 재심이 시작된 이후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낸 시간은 거의 50에 달합니다. 원심에서 보낸 시간을 합하면 피고인이 법정에 서게 된 기간은 2이 넘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여호와의 증인이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경우 중 가장 오랜 기간이 걸린 경우입니다.

심리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피고인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피고인 중 한 명인 키릴 크랍첸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일을 할 수도 없고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없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도 없습니다.” 재판에 시간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또는 여호와의 증인이어서 공개적으로 비방을 받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직장을 그만두라는 압력을 받은 피고인도 있습니다. 지난 2간 법원은 피고인이 공식적인 허가를 먼저 받지 않으면 타간로크를 떠나지 못하게 해 왔습니다.

또한 이 소송으로 피고인은 심한 감정적 압박을 받아 왔습니다. 타티야나 크랍첸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잠이 잘 안 오고 한밤중에 잠에서 깨기도 하죠. 재판 생각이 항상 머릿속을 떠나질 않아서 걱정에 시달립니다.” 피고인 중 한 명인 니콜라이 트로츄크는 재판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몇 차례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타간로크에서 재심이 있기까지 있었던 일

2011에 경찰은 타간로크의 여호와의 증인을 대상으로 비밀리에 범죄 수사를 했습니다. 2012에 16의 여호와의 증인이 기소되었고 이은 2013년 5에 첫 형사 재판을 받았습니다. 15개월 동안 심리가 이어진 뒤, 타간로크 시 법원은 소위 극단주의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그들 중 7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7명 모두에게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을 내렸고 그중 4에게는 장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벌금을 면제해 주었으며 징역형은 집행을 유예시켰습니다. 판사는 나머지 9에게 소송법인 근거로 무죄라는 판결을 내리긴 했지만, 극단주의 활동에 가담한 것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16의 증인은 범죄 혐의를 완전히 벗게 해 줄 것을 요구하며 로스토프 주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검사 역시 항소하면서, 집행 유예는 너무 관대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2014년 12월 12일, 로스토프 주 법원은 이 항소 사건을 검토했으며 타간로크 시 법원의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하지만 증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대신, 검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타간로크 시 법원에서 다른 판사가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심리는 2015년 1월 22에 시작되었으며, 증인은 2015년 6에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10월 중에도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2015년 말에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극단주의 법 때문에 평화로운 숭배 활동이 제약을 받을 수 있는가?

애초에 극단주의 활동 퇴치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은 테러에 맞서 싸우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러시아 관리은 이 법을 잘못 적용하여 평화롭고 합법적인 숭배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역에서 당국은 증인의 모임을 방해하고, 그의 집을 수색하고, 출판물을 금지하고 압수해 왔으며, 극단주의 법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그러한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타간로크에서 당국은 이 법을 잘못 적용하여 증인의 지역 법인체를 해산하고 그왕국회관을 압수했습니다. 좀 더 최근에는, 사마라와 아빈스크에서 당국이 증인의 지역 법인체를 해산하고 법인체 소유의 자산을 압수으로 동일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의 이러한 가혹한 처사로 인해, 여호와의 증인은 유럽 인권 재판소에 28의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중 22은 비슷한 종류의 인권 침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유럽 인권 재판소는 그러한 사건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증인 측 소송 대리인에 따르면, 유럽 인권 재판소는 빠르면 2015년 말에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갈수록 위협이 되고 있는 종교적 편협

현재 러시아는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러시아의 여호와의 증인은 타간로크에서 고발을 당한 증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마라와 아빈스크와 그 밖의 지역에 있는 동료 증인도 고발을 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러시아 정부가 이러한 박해를 끝내고 모든 시민을 위해 종교의 자유를 옹호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

간추린 역사

  1. 2008년 6월 9

    로스토프 지방 검사 사무실에서 소위 극단주의 활동을 이유로 타간로크의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다.

  2. 2009년 9월 11

    로스토프 주 법원이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 출판물 34을 극단주의 출판물로 규정하고 타간로크 지역 여호와의 증인 종교 단체를 금지하다.

  3. 2009년 12월 8

    러시아 연방 대법원이 로스토프 주 법원의 2009년 9월 판결을 지지하다.

  4. 2010년 3월 1

    법무부가 로스토프 주 법원이 극단주의 출판물이라고 규정한 34의 출판물을 연방에서 정한 극단주의 서적 목록에 올리다. 당국이 타간로크에 있는 증인의 왕국회관을 압수하다.

  5. 2010년 6월 1

    타간로크의 여호와의 증인타간로크 지역 종교 단체 등 대 러시아 사건을 검토해 줄 것을 유럽 인권 재판소에 요청하다

  6. 2011년 4월 30

    정보국이 타간로크에서 열린 증인의 종교 모임을 비밀리에 녹화하기 시작하다.

  7. 2011년 7월 6

    당국이 타간로크 지역 종교 단체를 연방에서 정한 극단주의 조직 목록에 올리다.

  8. 2011년 8

    지방 당국이 타간로크의 증인을 상대로 형사 소송을 시작하고 19의 증인의 집을 수색하다.

  9. 2012년 5월 31

    조사관이 종교 활동을 이유로 타간로크의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기소장을 최초로 제출하다.

  10. 2013년 5

    16의 증인이 극단주의와 관련된 형사 고발로 타간로크 시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시작하다.

  11. 2014년 7월 29-30

    타간로크 시 법원이 소위 극단주의 활동을 이유로 7의 증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다. 후에 16의 피고인들 모두와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해 항소하다.

  12. 2014년 12월 12

    항소심에서 로스토프 주 법원이 이 사건을 다른 판사가 재심리하라고 결정하다.

  13. 2015년 1월 22

    타간로크 시 법원에서 16의 증인에 대한 재심리가 시작되다.

^ 44항 “러시아 연방이 이행해야 할 의무와 책무”, 1896년 (2012년) 결의문, 유럽 평의회 총회, 25.31항.

^ 45항 “러시아 연방의 7번째 정기 보고에 관한 최종 견해”,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 2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