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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 때문에 수감된 사람들

신앙 때문에 수감된 사람들

2017​년 5​월 2​일, 탈가트 시를리바예프 판사​는 “종교적 분열​을 조장”하고 “종교​를 근거​로 시민​들​에게 우월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테이무르 아흐메도프에게 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흐메도프 씨​가 3​년 동안 “이념적​인 종교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흐메도프 씨​는 미결 상태​로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던 시설​에 계속 수감​되어 있으며 항소심​이 진행​될 때​까지 계속 그곳​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거 없는 혐의

아흐메도프 씨​는 2016​년​에 여호와​의 증인​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가장​한 “성서 연구생”들​과 나눈 대화 때문​에 거짓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는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그​들​과 평화​롭게 대화​를 나누면서, 성경​을 근거​로 다양​한 종교적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는 아흐메도프 씨 몰래 녹화​되었고 그 자료​를 근거​로 그​는 카자흐스탄 형법 제​174​조 제​2​항​을 어겼다는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그 조항​은 “종교적 적개심​을 ··· 조장”하여 “시민​들​의 종교심​을 ··· 모욕”하거나 “종교​를 근거​로 시민​들​에게 배타성​과 우월성 또는 열등의식​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흐메도프 씨​는 자신​이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가 종교적 신념​과 신앙​을 표현​할 권리​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와 제​19​조​에 의해 보호​받는데, 그 조항​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에서는 카자흐스탄 당국​이 형법 제​174​조​를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잘못 적용​하여 “형사범​의 정의​를 확대 적용”했다는 점​에 유의​했습니다. 2016​년 8​월 9​일 자 보고서​에서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카자흐스탄 당국​에 다음​과 같이 촉구​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당국​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의 실제적 행사 및 종교​나 신앙​을 실천​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카자흐스탄 헌법 제​22​조​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된 모든 법률 및 관행​을 개정​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동 규약 제​18​조​에서 허용​하며 좁은 범위​로 해석​되어야 하는 제한 규정​을 확대 적용​한 모든 제한 조치​를 없애야 한다.”

2014​년 보고서​에서, 당시 종교 및 신앙​의 자유 담당 유엔 특별 보고관​이었던 하이너 빌레펠트 씨​는 “형사범​의 정의​를 확대 적용”한 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종교적 분열 및 극단주의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한 지나치게 광범위​한 정의”를 “분명​하고 제한적​인 정의”로 대체​할 것​을 카자흐스탄 당국​에 권고​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그 법​은 “종교 및 신앙​의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었습니다.

부당​하게 투옥​된 테이무르 아흐메도프

2017​년 1​월 20​일, 아스타나​에 있는 사리아르카 제​2 지방 법원​은 아흐메도프 씨​에게 미결 구금​을 선고​했습니다. 교도소 당국​은 아흐메도프 씨​에게 죄​를 인정​하라고 강요​하면서 그​를 구타​했습니다. 한편, 61​세​인 아흐메도프 씨​는 (암​으로 의심​되는) 출혈성 종양​을 앓고 있어 치료​가 긴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흐메도프 씨​의 변호인​들​은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 종교 및 신앙​의 자유 담당 유엔 특별 보고관,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권 담당 유엔 특별 보고관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2017​년 6​월 20​일​에 아스타나​에서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거짓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아흐메도프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가 무죄​라는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도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아흐메도프 씨​의 변호인​들​은 상소 여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역사

  1. 2017​년 6​월 20​일

    아스타나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다.

  2. 2017​년 5​월 2​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5​년 형​을 선고​하다.

  3. 2017​년 3​월 13​일

    사건​이 법원​에 넘겨지다.

  4. 2017​년 3​월 1​일

    법원​에서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다.

  5. 2017​년 2​월 20​일

    형사 고발​을 기각​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다.

  6. 2017​년 1​월 30​일

    아스타나 시 법원​이 이​의 신청​을 기각​하다.

  7. 2017​년 1​월 18​일

    테이무르 아흐메도프가 체포​되어 2​개월​간 미결 구금 처분​을 받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