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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한국어

2015년 6월 22일
조지아

유럽 인권 재판소가 여호와의 증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조지아 당국의 시인을 받아들이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종교​와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호와​의 증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조지아 정부​의 시인​을 받아들였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연합체 등 대 조지아 사건​은 여호와​의 증인​이 사용​하는 두 법인체​의 등록​을 무효​로 한 정부​의 조처​를 다루었습니다. 정부​가 법인체​의 등록​을 취소​하자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증인​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증가​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가 조지아 당국​의 시인​을 받아들이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2015​년 5​월 21​일 판결문​ *에서 조지아 정부​가 여호와​의 증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한 진술서​를 2014​년 9​월​에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에 더해 그 진술서​는 2000​년​에 조지아 당국​이 증인​들​의 법인체 등록​을 취소​한 것​은 “부당​한 일”이며, 적합​한 제정법​이 없어서 그 법인체​들​이 등록​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보고 조지아 정부​의 시인​을 받아들였습니다. 동 재판소​는 “여러 종교 집단​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하여, 관계 당국​이 원고 측 조직​의 종교​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유럽 인권 협약 제​11​조​와 제​9​조​를 위배​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지아 정부​는 손해 배상금​과 소송 비용​으로 6000​유로​를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법인체 등록​이 취소​되자 수년​간 박해​를 받다

두 법인체​인 여호와​의 증인 연합체​와 조지아 펜실베이니아 워치 타워 성서 책자 협회 대표 법인(미국)은 1998​년​에 법적​으로 등록​됐습니다. 하지만 초국가주의​자​인 한 국회 의원​이 조지아 전역​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을 금지​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일부 정교회 지도자​들​과 극단주의자​들​이 증인​들​을 중상​하는 말​을 퍼뜨리고 증인​들​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면서 그​를 지원​했습니다.

1999​년 4​월​에 자신​이 속한 정당​의 대표​였던 그 국회 의원​은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을 금지​하고 그​들​의 두 법인체 등록​을 무효화​하기 위해 트빌리시 이사니-삼고리 순회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999​년 6​월 재판​이 열렸을 때 정교회 사제​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이 법정 안​에 있었습니다. 법정 밖​에는 정교회 사제​였다가 파문​당한 바실리 므칼라비슈빌리​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 서적​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워 버렸습니다.

이사니-삼고리 순회 재판소​는 증거​를 조사​해 본 뒤,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회 의원​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상소​했습니다. 2000​년 6​월 26​일​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이 내린 판결​을 철회​하고 증인​들​의 법인체 등록​을 취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한 판결​이 내려지자 정교회 극단주의자​들​은 상황​을 악용​하여 증인​들​에게 연이어 폭력​을 가했습니다. 2001​년 2​월 22​일 조지아 대법원​은 적합​한 제정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증인​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법인체 등록​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항소심 판결​을 지지​하였습니다. 조지아​의 법적 수단​을 모두 이용​했는데도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자 여호와​의 증인​은 2001​년 8​월 16​일​에 유럽 인권 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증인​들​에 대한 박해​와 폭력​은 크게 증가​했고 수백​여 차례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법 집행 당국​은 증인​들​을 보호​해 주지 못했으며 어떤 때​는 그​들​도 폭력 행위​에 합세​하여 증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심한 부상​을 당한 증인​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극단주의자 종교인​들​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증인​들​의 종교 모임​을 방해​했습니다. 그​들​은 증인​들​의 집​을 불태우고 뒤엎고 개인 자산​을 훔치거나 부수기​도 했으며 종교 서적​을 태워 버렸습니다. 당국​은 증인​들​의 출판물 수입 요청​을 거절​했으며 이전​에 수입​된 출판물​까지 압수​했습니다. 또 증인​들​이 시설​을 임대​해 종교 모임​을 갖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박해​의 강도​가 심해지고 정부​가 피해자​들​을 보호​해 주지 않자, 조지아​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유럽 인권 재판소​에 부당​한 학대​를 받은 것​과 법 집행 당국​이 박해​에 가담​하고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 담긴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이 문제​와 관련​된 두 차례 사건​에서 증인​들​에게 이미 호의적​인 판결​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

조지아​에서 상황​이 좀 개선​되자, 증인​들​은 법인체​를 다시 등록​할 수 있었으며 자산​을 소유​하고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에 조지아 당국​은 폭력​을 주도​했던 므칼라비슈빌리​와 그​의 지지자​들 중 일부​를 체포​하고 수감​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심한 박해​는 2004​년​에 끝났습니다.

현재 상황

시간​이 지나면서 조지아​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의 상황​은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종교 활동​을 하면서 때때로 방해​를 받습니다. 최근​에 유럽 안보 협력 기구​에 제출​된 한 보고​에 의하면 2014​년​에 조지아​에서 여호와​의 증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가 63​건​에 달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측 지역 대변인​인 마이클 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가 증인​들​이 지난 여러 해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 준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인권​을 보호​해 주겠다는 조지아 정부​의 약속​에 감사​합니다. 최근​에 내려진 이 결정 사항​과 더불어 법정​에서 내려진 다른 호의적​인 판결​들​로 인해 조지아​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더 많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4항 유럽 인권 재판소​는 2015​년 4​월 21​일​에 사건 판결​을 내렸지만 판결문​을 한 달 후​에 발표​했다.

^ 10항 여호와​의 증인​의 글다니 회중 성원 등 대 조지아, 사건 번호 71156/01, 2007​년 5​월 3​일; 베겔루리 등 대 조지아, 사건 번호 28490/02, 2014​년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