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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한국어

2014년 10월 14일
조지아

유럽 인권 재판소, 조지아 정부에 공정한 법 집행 지시

2014​년 10​월 7​일, 유럽 인권 재판소​는 조지아 공화국​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의 손​을 들어 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베겔루리 등 대 조지아 사건​은 12​년​도 더 전​에 제소​된 사건​이며, 99​명​의 피해자​가 신체적·언어적 폭행​을 당한 30​차례​의 경우​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 전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 일​은 경찰​이 무력​을 사용​하여 몇 차례​의 대규모 종교 모임​을 해산​시킨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점점 심해지면서 종교​의 부추김​을 받은 사람​들​이 증인​들​의 집​이나 법원, 거리​에서 증인​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일​까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조사 당국​에 약 160​차례​나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에 유의​했는데, 이 고소장​들​에 따르면 그러한 공격 중 일부​에는 경찰​이나 다른 당국자​들​이 직접적​으로 가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고소장​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공격​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처벌​도 내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더욱 대담​해져서 계속 공격​을 가했습니다.

2000​년 9​월 8​일​에 경찰​이 주그디디​에서 종교 모임​을 갖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을 공격​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 9​월 8​일​에 증인 약 700​명​이 주그디디 시​에서 종교 모임​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마스크​를 착용​한 특수 경찰​들​이 모임 장소​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모임​을 위해 설치​한 시설​들​에 불​을 지르고 약 50​명​의 신자​를 구타​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즉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이 사건​에 가담​한 자​들​을 기소​하기​를 거부​했으며, 피해자​들​을 위해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조지아 당국​을 지탄​하다

법 집행 당국​이 즉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가해자​들​에게 아무런 처벌​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2002​년​에 피해자​들​은 공동​으로 유럽 인권 재판소​에 이 일​을 제소​했습니다.

동 재판소​는 10​월 7​일​에 내린 판결문​에서 “조지아 당국​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그 나라 전역​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공격​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그러한 폭행​은 “여호와​의 증인 조직​에 대한 편협​한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며, 법 집행 당국 역시 “그​와 똑같은 차별적​인 태도”를 나타냄​으로 “적어도 그러한 폭력 행위​가 처벌​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사람​들​에게 심어 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지아 당국​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그 나라 전역​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공격​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베겔루리 등 대 조지아, 사건 번호 28490/02, 2014​년 10​월 7​일, 40​면 145​항

결과적​으로, 유럽 인권 재판소​는 조지아 당국​이 원고 47​명​을 비인간적​으로 대한 것​에 대해 그리고 88​명​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동 재판소​는 조지아 정부​에게 “본 재판소​에서 밝혀진 폭력 행위​를 중단”시키고, 방임적​이고 “편협​한 태도”로 초래​된 “피해​를 원상 복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와 소송 비용​에 대한 배상금​으로 4만 5000​유로(한화​로 약 6100만 원)가 넘는 금액​을 지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지아​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상황​이 개선​되다

2004​년 이래로 상황​이 크게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조지아​에 있는 증인​들​은 여전​히 이따금​씩 공격​이나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폭행​을 당한 경우​가 53​건 있었습니다. 베겔루리 사건​에 대한 판결​은 조지아 당국​에게 자국 시민​이 피해​를 입은 범죄 행위​를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할 의무​를 지운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조지아 정부​가 증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종교​의 부추김​을 받아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기소​하고 처벌​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