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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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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이 트빌리시​의 ‘평화​의 다리’ 근처​에서 공개 전도 활동​을 하는 모습

2017년 2월 21일
조지아

유럽 인권 재판소가 조지아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다

유럽 인권 재판소가 조지아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다

현재 조지아​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누리고 있는 종교​의 자유​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현재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정부​는 그​들​이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하지만 1999​년​에서 2003​년​까지의 상황​은 지금​과 크게 달랐습니다. 그 당시 정부​는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이 여호와​의 증인​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것​을 방관​했고 가해자​들​을 기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그 암울​한 시기​에 받은 박해​에 대해 유럽 인권 재판소​에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차르​치​제 등 대 조지아 사건​으로서 2000​년​과 2001​년​에 조지아​에서 발생​한 세 건​의 사례​를 다룬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폭도​의 공격, 종교 모임 방해, 재물 손괴, 경찰​의 폭력 및 욕설​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2017​년 1​월 17​일, 유럽 인권 재판소​는 차르​치​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그 당시 여호와​의 증인​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동 재판소​는 이 사건​에 조지아 경찰​이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점​과 경찰​이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조지아 법원​과 판사​들​이 사실 조사​를 편향적​이고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에 가해진 공격​을 제지​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의 비호 아래 일어난 박해​를 규탄​한 세 번째 판결

이로써 유럽 인권 재판소​는 조지아 정부​에 세 번​째​로 불리​한 판결​을 내렸으며,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일어난 일​을 “여호와​의 증인​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가해진 종교적 폭력”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세 번​의 판결​에서 모두, 유럽 인권 재판소​는 조지아 정부​가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들​을 차별​함​으로 유럽 인권 협약​을 위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그 당시 조지아​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을 공격​하는 데 직접 가담​하거나 민간인​의 불법 행위​를 묵인·방조​하는 정부 소속 요원​들​의 행위​를 통해, 조지아 당국​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했고 결국 그 나라 전역​에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공격​을 부추기게 되었다.”

유럽 인권 재판소​가 법치주의​와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다

유럽 인권 재판소​가 차르​치​제 사건​에서 검토​한 세 건​의 공격 사례​에서, 피해자​들​은 경찰​의 부당​한 행동​이나 그​들​이 가담​한 공모​로 인해 불공정​을 겪었습니다.

  • 2000​년 9​월 2​일, 쿠타이시 시​에서 경찰​은 자무코프 씨​를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경찰​은 자무코프 씨​가 소지​하고 있던 종교 서적​을 압수​했으며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구타​했습니다. 이튿날​에는 한 경찰관​이 가부니아 씨​를 폭행​했는데, 복부​를 가격​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종교 서적​을 찢어 버렸습니다.

  • 2000​년 10​월 26​일, 마르네울리 시​에서 경찰​은 한 종교 모임​을 과격​하게 중단​시키고 종교 서적​을 압수​했습니다. 경찰​들​은 설교​를 하고 있던 미키르투모프 씨​와 그 종교 모임​이 열리고 있던 집​의 주인​인 알리예프 씨​를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그 후​에 경찰​은 미키르투모프 씨​를 차​에 강제​로 태워 도시 밖​으로 데려간 다음,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알리예프 씨​에게도 집​에서 두 번 다시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 모임​을 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 2001​년 3​월 27​일, 루스타비 시​에서 정교회 극단주의자​들​로 구성​된 폭도​가 종교 모임​이 열리고 있던 고겔라슈빌리 씨​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폭도​들​은 그 모임​에 참석​해 있던 사람​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강제​로 그곳​을 떠나게 했습니다. 또한 종교 서적​을 빼앗아 그다음 날 근처​에 있는 시장​에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불태워 버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사례​에서 피해자​들​은 조지아 법원​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가 밝힌 바​에 따르면, 조지아 법원​의 판사​들​은 편향적​으로 경찰 측​의 손​을 들어 주었고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증거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동 재판소​는 조지아 판사​들​이 이 사건​을 다루면서 나타낸 태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해당 재판부​가 법 집행 당국​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해당 사건​을 매우 형식적​이고 편향적​으로 검토​했으며 명확​한 근거 없이 소송 청구인​들​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본 재판소​는 해당 재판부​가 청구인​들​에 대한 폭력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유럽 인권 협약 제​9​조(종교​의 자유)와 제​14​조(차별 금지)에 의거​하여 청구인​들​의 권리​가 침해​당했음을 인정​했으며, 총 1만 1000​유로(한화​로 약 1380만 원)의 배상금​과 1만 유​로(한화​로 약 1250만 원)의 소송 비용​을 청구인​들​에게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이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에도 영향​을 줄 것​인가?

유럽 인권 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조지아​의 글다니 사건 및 베겔루리 사건 그리고 러시아​의 쿠즈네초프 사건 및 크룹코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와 동일​한 입장​을 유지​한 것​입니다. 조지아 정부​는 이전​에 내려진 판결​의 내용​을 점차적​으로 이행​해 왔습니다. 현재 조지아 여호와​의 증인​은 예전​보다 정부​의 보호​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모임​을 갖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전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증인​들​은 이​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 참석​했고 유럽 인권 재판소​에 제소​하는 과정​에 참여​한 국제 인권 변호사 앙드레 카르보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훌륭​한 판결​을 통해, 유럽 인권 재판소​는 그 관할 아래 있는 정부​들​이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을 부추기거나 지지​할 경우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조지아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판결​들​을 이행​함​으로 여호와​의 증인​이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 평의회​의 다른 회원국​들​도 이​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가 최근​에 내린 이 판결​은, 숭배​를 위해 함께 모이고 평화​로운 태도​로 이웃​에게 신앙​을 전해 줄 수 있는 소중​한 자유​를 보장​해 줍니다. 전 세계 여호와​의 증인​들​은 유럽 인권 재판소​의 이 확고​한 판결​이 현재 동일​한 문제​로 계류 중​인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