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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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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15일
조지아

조지아의 여호와의 증인, 4월에 홍보 캠페인을 벌이다

조지아의 여호와의 증인, 4월에 홍보 캠페인을 벌이다

2015년 4월 1일, 여호와의 증인은 조지아 공화국 전역의 경찰서와 자치 단체, 검찰청을 방문하여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는 조지아의 여호와의 증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일과 관련하여 베겔루리 등 대 조지아 사건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렸는데, 이 캠페인은 그 판결을 널리 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증인은 법 집행 당국에 그 사건과 판결 내용,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폭력을 묵인해 온 조지아 정부

1999부터 2003까지, 파문당한 조지아 정교회 사제와 그를 따르는 무리가 여호와의 증인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 공격과 그 밖의 여러 폭행 사건에 대해 증인은 경찰 당국에 총 784의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관리은 그러한 폭력 행위를 눈감아 주거나 증인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소가 접수되었는데도 적절한 조처가 취해진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국이 그런 태도를 보이자, 가해자은 더욱 대담해져서 대규모 종교 모임 중에 그리고 길거리나 심지어 법정에서까지 증인을 폭행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전환점이 된 유럽 인권 재판소의 판결

조지아의 여호와의 증인은 그러한 공격에 대해 유럽 인권 재판소에 두 개의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07년 5에 판결이 내려졌고, * 두 번째 사건베겔루리 등 대 조지아 사건은 2014년 10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동 재판소는 그 두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조지아 정부가 그러한 공격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으며, 당국이 폭력을 방관했기 때문에 더 많은 폭력 사건이 벌어진 것이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베겔루리 사건의 판결문에서 “조지아 당국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그 나라 전역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공격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

베겔루리 사건의 판결이 내려진 바로 다음 날, 조지아 정부는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여 향후 인권 유린의 재발을 막겠다고 엄숙히 약속했습니다.

“조지아 정부는 사상과 양심 및 종교의 자유 그리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법 앞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특히, 다시는 인권 유린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거나 묵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조처할 것이다.”

상황이 개선되다

현재 조지아의 여호와의 증인의 상황은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나아졌으며 평화롭게 숭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은 법 집행 당국이 전반적으로 인권을 보호해 주는 것에 감사합니다. 증인은 곳곳에 숭배 장소를 지었으며 최근에는 지부 확장 공사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정부 관리은 여호와의 증인과 그의 신앙은 물론, 베겔루리 사건의 판결이나 정부의 공식 성명서에 대해 잘 모릅니다. 게다가 여전히 종교적 증오심에서 기인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해자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14에 증인은 적어도 30차례의 신체적 폭행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그러한 공격에 대해 유럽 인권 재판소에 추가로 제소해 놓은 상태입니다. *

정부 관리을 대상으로 한 4의 홍보 캠페인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는 면에서 조지아 전역에 분명 더 큰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범죄를 묵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조지아 정부의 약속에 우리는 깊이 감사하며, 조지아 당국이 종교적 증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주기를 바랍니다.

^ 6항 여호와의 증인의 글다니 회중 성원 등 대 조지아, 사건 번호 71156/01, 2007년 5월 3일.

^ 6항 베겔루리 등 대 조지아, 사건 번호 28490/02, 145항, 2014년 10월 7일.

^ 11항 차르제 대 조지아, 사건 번호 18766/04, 제출일 2004년 5월 26일 — 정부 관리에게 피해를 입거나 관리이 방관하는 가운데 공격을 당한 사람들; 비블라이아 등 대 조지아, 사건 번호 37276/05, 제출일 2005년 9월 10일 — 정부 관리에게 피해를 입거나 관리이 방관하는 가운데 공격을 당한 사람들; 출루키제 등 대 조지아, 사건 번호 14797/11, 제출일 2011년 1월 27일 — 종교적 증오심에서 기인한 9의 공격을 철저히 조사하지도 가해자을 기소하지도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