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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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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15일
조지아

조지아의 여호와의 증인, 4월에 홍보 캠페인을 벌이다

2015​년 4​월 1​일, 여호와​의 증인​들​은 조지아 공화국 전역​의 경찰서​와 자치 단체, 검찰청​들​을 방문​하여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는 조지아​의 여호와​의 증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일​과 관련​하여 베겔루리 등 대 조지아 사건​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렸는데, 이 캠페인​은 그 판결​을 널리 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증인​들​은 법 집행 당국​에 그 사건​과 판결 내용,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폭력​을 묵인​해 온 조지아 정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파문​당한 조지아 정교회 사제​와 그​를 따르는 무리​가 여호와​의 증인​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 공격​과 그 밖​의 여러 폭행 사건​에 대해 증인​들​은 경찰 당국​에 총 784​건​의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관리​들​은 그러한 폭력 행위​를 눈감아 주거나 증인​들​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소​가 접수​되었는데도 적절​한 조처​가 취해진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국​이 그런 태도​를 보이자, 가해자​들​은 더욱 대담​해져서 대규모 종교 모임 중​에 그리고 길거리​나 심지어 법정​에서까지 증인​들​을 폭행​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전환점​이 된 유럽 인권 재판소​의 판결

조지아​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러한 공격​에 대해 유럽 인권 재판소​에 두 개​의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07​년 5​월​에 판결​이 내려졌고, * 두 번째 사건​인 베겔루리 등 대 조지아 사건​은 2014​년 10​월​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동 재판소​는 그 두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조지아 정부​가 그러한 공격​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으며, 당국​이 폭력​을 방관​했기 때문​에 더 많은 폭력 사건​이 벌어진 것​이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베겔루리 사건의 판결문​에서 “조지아 당국​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그 나라 전역​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공격​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

베겔루리 사건​의 판결​이 내려진 바로 다음 날, 조지아 정부​는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여 향후 인권 유린​의 재발​을 막겠다고 엄숙​히 약속​했습니다.

“조지아 정부​는 사상​과 양심 및 종교​의 자유 그리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법 앞​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결의​하는 바​이다. 특히, 다시​는 인권 유린​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거나 묵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조처​할 것​이다.”

상황​이 개선​되다

현재 조지아​의 여호와​의 증인​들​의 상황​은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나아졌으며 평화​롭게 숭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법 집행 당국​이 전반적​으로 인권​을 보호​해 주는 것​에 감사​합니다. 증인​들​은 곳곳​에 숭배 장소​를 지었으며 최근​에는 지부 확장 공사​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정부 관리​들​은 여호와​의 증인​과 그​들​의 신앙​은 물론, 베겔루리 사건​의 판결​이나 정부​의 공식 성명서​에 대해 잘 모릅니다. 게다가 여전​히 종교적 증오심​에서 기인​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에 증인​들​은 적어도 30​차례​의 신체적 폭행​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그러한 공격​에 대해 유럽 인권 재판소​에 추가​로 제소​해 놓은 상태​입니다. *

정부 관리​들​을 대상​으로 한 4​월​의 홍보 캠페인​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는 면​에서 조지아 전역​에 분명 더 큰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범죄​를 묵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조지아 정부​의 약속​에 우리​는 깊이 감사​하며, 조지아 당국​이 종교적 증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주기​를 바랍니다.

^ 6항 여호와​의 증인​의 글다니 회중 성원 등 대 조지아, 사건 번호 71156/01, 2007​년 5​월 3​일.

^ 6항 베겔루리 등 대 조지아, 사건 번호 28490/02, 145​항, 2014​년 10​월 7​일.

^ 11항 차르​치​제 대 조지아, 사건 번호 18766/04, 제출​일 2004​년 5​월 26​일 — 정부 관리​들​에게 피해​를 입거나 관리​들​이 방관​하는 가운데 공격​을 당한 사람​들; 비블라이아 등 대 조지아, 사건 번호 37276/05, 제출​일 2005​년 9​월 10​일 — 정부 관리​들​에게 피해​를 입거나 관리​들​이 방관​하는 가운데 공격​을 당한 사람​들; 출루키제 등 대 조지아, 사건 번호 14797/11, 제출​일 2011​년 1​월 27​일 — 종교적 증오심​에서 기인​한 9​건​의 공격​을 철저​히 조사​하지도 가해자​들​을 기소​하지도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