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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한국어

2015년 2월 5일
프랑스

프랑스 최고 행정 법원, 차별 대우에 종지부를 찍다

프랑스 최고 행정 법원, 차별 대우에 종지부를 찍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서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제​게 정말 위로​가 되는 방문​이죠. 성경​을 공부​하면서 삶​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성직자​의 방문​을 받을 있도록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마련​은 제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프랑스​의 수감자​들​이 한 이 말​들​을 들어 보면 여호와​의 증인 봉사자​들​이 베푸는 영적 도움​을 이​들​이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3​년 10​월 16​일, 프랑스 최고 행정 법원​은 프랑스​의 여호와​의 증인​이 받아 온 차별 대우​에 종지부​를 찍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여호와​의 증인 봉사자​들​은 공인​된 성직자 자격​으로 교도소​를 출입​하면서, 방문 요청​을 한 수감자​들​에게 영적 도움​을 베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증인 봉사자​들​이 성직자​로 인정​받지 못하다

여러 해 동안, 교도소 당국​은 공인​된 성직자 자격 증명서 없이도 증인 봉사자​들​이 교도소​를 방문​해서 영적 도움​과 조언​을 베풀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995​년​에 의회​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이 보고서​에 나오는 소위 위험 분파 명단​에는 여호와​의 증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분류 때문​에 증인​들​의 평판​에 손상​이 갔을 뿐 아니라 그​들​에 대한 차별 대우​까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대우​가 분명​히 드러난 한 가지 부면​은 교도소 행정​이었습니다.

의회 보고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도소 행정 당국​들​은 1995​년 보고서​를 근거​로 삼아, 영적 도움​을 요청​한 수감자​들​을 만나려는 증인 봉사자​들​에게 제한​을 가했습니다. 증인 봉사자​는 일반법​에 따라 일반 시민 신분​으로 수감자​를 방문​할 수​는 있지만, 정식 봉사자 자격​으로는 방문​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이나 그 밖​의 종교 출판물​도 더는 가지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운 분위기​의 일반 면회실​에서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 증인 봉사자​는 면회실 분위기​가 “기차역 대합실​같이 소란”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교도소​에서는 정부​에서 공인​한 성직자​의 방문​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회​를 마친 수감자​들​을 알몸 수색​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종교​들​의 공인​된 봉사자​들​과 동일​한 권리​를 얻기 위해, 여호와​의 증인 봉사자​들​은 2003​년​에 프랑스 교도 행정국​을 통해 성직자 자격 증명​을 해 달라고 신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말​할 여지​도 없이 모든 신청​이 거부​당했습니다. 증인​들​은 이런 독단적​이고 차별적​인 조치​에 대해 상급 행정 당국​에 호소​했지만 또다시 거부​당했습니다. 프랑스 법무부​가 증인 봉사자​를 성직자​로 공인​해 주지 않는 공식적​인 이유​는 교도소 출입 권한​을 받은 종교 목록​에 여호와​의 증인​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에게 성직자 자격 증명서​를 주면 다른 소수 종교​들​에도 성직자 증명서​를 신청​하도록 장려​하는 격​이 될 것 같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법무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증인​들​은 법정​으로 문제​를 가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차별 대우​를 끝내기​를 거부​하다

2006​년​에 여호와​의 증인​은 자격 증명 거부 조치​를 무효화​하고 증인 봉사자​들​이 법무부​로부터 성직자 자격 증명​을 부여​받을 수 있게 하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문제​를 검토​한 프랑스​의 행정 법원​과 항소 법원​은 모두 정부​의 거부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에 더해 2010​년​에 차별 타파​와 평등 구현​을 위한 프랑스 고등 행정청은 정부​가 취한 입장​을 강력​하게 비난​했고, 차별 대우​를 중단​시킬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경고​와 법원​의 판결​들​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프랑스 최고 행정 법원​에 상소​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손​을 들어 준 역사적​인 판결

증인​들​이 제기​한 이 소송​은 비슷​한 9​건​의 사건​과 병합​되어 결국 2013​년​에 최고 행정 법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2013​년 10​월 16​일​에 동 법원​은 프랑스 정부​가 제기​한 상소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수감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교도소 행정 당국​이 “교정 시설​의 안전 및 규율​에 어긋나지 않는 한, 요청​을 받는 즉시 충분​한 수​의 종교 봉사자​들​을 성직자​로 공인​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에 더해 프랑스 헌법​과 유럽 인권 협약​을 언급​하면서, “수감자 개개인​의 표현​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수감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현재​까지 프랑스​와 프랑스령 해외 영토​에서 105​건​의 성직자 자격 증명서​가 발부​되었으며, 수감자​들​은 여호와​의 증인​의 방문​을 통해 영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4​년 1​월​에 프랑스 교도 행정국​은 여호와​의 증인​인 장-마르크 푸르코를 전국​에서 인정​되는 성직자​로 임명​했습니다. 이러​한 자격​을 받은 푸르​코 씨​는 프랑스 내​의 어느 교도소​든 방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정국 앞​에서 여호와​의 증인​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할 권한​도 있습니다. 푸르​코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공인​된 종교​들​의 대표자​들​처럼, 여호와​의 증인 성직자​들​도 품위 있고 적합​한 장소​에서 사적​으로 수감자​들​을 만날 수 있고, 때로는 그​들​의 수용실​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프랑스​의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승리​입니다. 이 결정​은 수감자 개개인​에게 자신​이 원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종교 봉사자​의 방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재차 확증​해 줍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프랑스 법원​들​이 이러​한 차별 대우​를 중단​시켜, 여호와​의 증인​을 프랑스​에서 공인​된 종교​로 인정​해 주는 면​에서 또 하나​의 진전​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6항 수감자​들 중​에는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동안 여호와​의 증인​을 접하고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또는 이미 그 전​에 증인​을 접한 적​이 있거나 증인 가정​에서 성장​했지만 후​에 범죄​에 빠진 사람​이 이제 회중​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다. 수감 중​인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 봉사자​의 방문​을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이든, 이들 개개인​도 다른 신앙​을 가진 수감자​들​과 동일​한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