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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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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프랑스—간단히 살펴보기

여호와의 증인은 프랑스에서 1906에 법적 인가를 받았으며, 대체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에 의회에서 작성한 “프랑스의 종파”라는 보고서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을 소위 위험 분파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보고서가 법적 효력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증인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그 보고서로 인해 증인은 그때 이후로 공공연한 비난과 차별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정부가 가한 가장 노골적인 공격은 여호와의 증인의 프랑스 본부를 재정적으로 붕괴시키려고 헌금에 터무니없이 높은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16년 동안 이어진 법적 투쟁 끝에 2011년 6월 30에 유럽 인권 재판소는 프랑스 정부가 증인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증인은 프랑스에서 겪고 있는 그 밖의 차별 행위, 이를테면 건축 허가와 성직자 자격 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것과 종교 모임을 위해 자치 단체의 시설을 빌려주기를 거부하는 것 등에 맞서 법적 투쟁을 벌여 왔습니다.

증인에 대한 정부의 비난 때문에 증인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이런 분위기는 유럽 인권 재판소의 호의적인 판결과 증인이 국내 법원에서 거둔 법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증인이 신체적인 공격과 괴롭힘을 당하고 숭배 장소가 훼손되는 일이 여전히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