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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한국어

2016년 8월 9일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에서 민간 대체 복무를 마친 첫 번째 여호와의 증인들

아르메니아에서 민간 대체 복무를 마친 첫 번째 여호와의 증인들

아르메니아​에서 처음​으로 민간 대체 복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증인 젊은이​들​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국가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아르메니아​의 여호와​의 증인​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투옥​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13​년​에 아르메니아 공화국​은 법​을 개정​했고 군 복무​를 대신​해 민간 대체 복무​를 할 수 있게 마련​했습니다. 현재​까지 200​명​이 넘는 증인​들​이 민간 대체 복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2016​년 6​월 말​까지 16​명​의 증인​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국가 복무​를 마쳤습니다.

민간 대체 복무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다

처음​으로 민간 대체 복무 프로그램​을 마친 젊은이​들​은 원래 군 입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서 민간 대체 복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4​년 1​월​부터 그​들​은 조경사, 환경미화원, 의료 시설 보조원​으로 일​하거나 그 밖​의 일반적​인 근로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민간 대체 복무​를 마친 젊은이​들​은 지역 사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등 의미 있게 봉사​할 기회​를 준 것​에 대해 정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 덕분​에 그 젊은이​들​은 복무​를 마친 뒤​에도, 범죄자 취급​을 받지 않고 계속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2​세​인 다비트 아라켈랸은 요양원​에서 보조원​으로 민간 대체 복무​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체 복무​를 하면서 더 진중​하고 책임감 있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일​을 하면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요양원 책임자​와 직원​뿐만 아니라 몇몇 환자​들​도 우리​가 하는 일​을 칭찬​해 주었지요.” 22​세​이며 비상 대책 본부​에서 복무​한 미하일 마나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체 복무​를 하면서 새로운 기술​도 배웠어요. 덕분​에 그 기술​로 직업​도 구하게 됐죠. 또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국가 복무​를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르메니아​의 민간 대체 복무 제도, 다른 나라​에도 자극제​가 될 것​인가?

최근​에 아르메니아 정부​는 또 다른 긍정적​인 조처​를 취했는데, 헌법​을 개정​해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2015​년 12​월​에 발효​된 개정 헌법 제​41​조 3​항​에는 “모든 시민​은 군 복무​가 자신​의 종교​나 신념​에 반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체 복무​를 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럽 평의회​의 베니스 위원회​는 아르메니아 정부​의 이러​한 조처​를 높이 평가​하면서 “바야탼 대 아르메니아 사건​ *의 판결​을 확립​하는 훌륭​한 조처​이며,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르메니아​는 민간 대체 복무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국가​의 대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해 온 관행​을 버리고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는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아르메니아​의 대체 복무 프로그램​이 이룬 성과​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처벌​하는 다른 국가​들​에 모범 사례​가 됩니다. 아르메니아​의 사례​는 대체 복무 제도​의 도입​이 정부​와 시민 모두​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 줍니다.

아르메니아 여호와​의 증인 대변인​인 티그란 하루튜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르메니아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비롯​한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훌륭​한 조처​를 취한 것​에 감사​합니다. 이제 아르메니아​의 증인 젊은이​들​은 양심​을 거스르는 일 없이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8항 바야탼 대 아르메니아 사건([GC], 유럽 인권 재판소 사건 번호 제​23459/03​호, 2011​년)은 유럽 인권 재판소 대재판부​가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다. 동 재판소​는 이 판결​에서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유럽 인권 협약 제​9​조(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서 온전​히 보장​하는 권리​임​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