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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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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7일
투르크메니스탄

인권 침해를 시정할 의무가 있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인권 침해를 시정할 의무가 있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최근 4​건​의 결정 사항​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처벌​한 것​이 부당​함​을 밝혔습니다. * 또한 동 위원회​는 그​들​을 열악​한 환경​에 수감​한 것​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투르크메니스탄​이 국제 인권 법​을 위반​했으며 이​를 바로잡을 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확고​한 신념​에 대해 두 차례 유죄 판결​이 내려지다

2015​년 3​월, 위원회​는 투르크메니스탄 국민​이자 여호와​의 증인​인 자파르 압둘라예프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그​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09​년 4​월, 다쇼구즈 시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압둘라예프 씨​는 성경​에서 배운 것​에 따라 무기​를 들거나 전쟁 훈련​을 하거나 군사 활동​을 지원​하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그​는 민간 대체 복무​를 기꺼이 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징집 기피”를 이유​로 24​개월​의 조건부 선고​ *를 내렸습니다.

형기​가 11​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압둘라예프 씨​는 또 한 차례 징집​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다쇼구즈 시 법원​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압둘라예프 씨​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고 법원​은 2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위원회​는 군 복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압둘라예프 씨​를 두 번​이나 처벌​한 것​은 “어느 누구​도 이미 확정적​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행위​에 관하여는 다시 재판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한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4​조 7​항 참조) 또한 두 차례​의 유죄 선고​가 근본적​으로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 1​항 참조.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사상, 양심, 종교적 자유권​에 내재​되어 있다. 만약 의무적 군 복무​가 개인​의 종교 또는 신념​과 조화​될 수 없다면 어떤 개인​이라도 그 의무​로부터 면제​받을 권리​가 있다.”—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

수감 생활

압둘라예프 씨​는 세이디 LBK-12 수용소​에 도착​하자마자 열흘 동안 격리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수감 기간 동안 교도관​들​의 폭행​과 온갖 가혹 행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여호와​의 증인​인 아메트 후다이베르게노프, 마무드 후다이베르게노프, 수네트 자파로브도 양심적 병역 거부 때문​에 수감​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세이디 수용소​에 입소​했을 때 가혹​한 ‘신고식’을 거​쳤고 수감 기간 내내 반복적​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자파르 압둘라예프

이 세 사람​과 압둘라예프 씨​는 수용소​의 환경​에 대해 비슷​한 진술​을 했습니다. 40​여 명​이 위생 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은 비좁은 감방​에 수감​되어 콘크리트 바닥​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또한 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더러운 담요 몇 장​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2015​년 10​월, 위원회​는 아메트 후다이베르게노프, 마무드 후다이베르게노프, 수네트 자파로브 씨 사건​에 관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압둘라예프 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위원회​는 투르크메니스탄 당국​이 세 사람​에게 가혹 행위​를 하여 “어느 누구​도 고문​을 비롯​해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한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7​조 참조) 또한 그​들​을 열악​한 수용소​에 감금​하여, “인도적​인 대우​를 받고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할 수감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명시​했습니다.—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0​조 참조.

인권 침해​를 시정​할 의무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투르크메니스탄 법​이 시민 남성​에게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동 위원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명시​되어 있듯이 진정​한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일 경우​에는 군 복무 의무​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여 처벌​하는 것​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취급”에 의한 피해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고 가혹 행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처벌​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 위원회​는 정부​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포함​해 온전​한 피해 보상​을 할 것​과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한 전​과 기록​을 말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남아 있는 과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왔습니다. 2015​년 3​월​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되어 있던 마지막 여호와​의 증인​을 석방​했습니다.

하지만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여전​히 일부 양심수​를 석방​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여호와​의 증인​이자 한 가족​의 가장​인 바람 헴데모프 씨​가 있습니다. 2015​년 3​월 14​일​에 헴데모프 씨​의 집​에서 종교 모임​을 열고 있을 때 경찰​이 들이닥쳐 그​를 구금​시켰습니다. 이후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종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헴데모프 씨​는 악명 높은 세이디 노동 수용소​에 수감​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부당​한 대우​를 인내​하고 있습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서는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릴 기본 권리​를 포함​해 인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며,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이 규약​을 따르겠다고 동의​한 바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과 모든 투르크메니스탄 국민​은 정부​가 그 약속​을 온전​히 이행​하기​를 바랍니다.

^ 2항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 견해: 사건 번호 2218/2012, 자파르 압둘라예프 대 투르크메니스탄, 2015​년 3​월 25​일 (CCPR/C/113/D/2218/2012); 사건 번호 2221/2012, 마무드 후다이베르게노프 대 투르크메니스탄, 2015​년 10​월 29​일 (CCPR/C/115/D/2221/2012); 사건 번호 2222/2012, 아메트 후다이베르게노프 대 투르크메니스탄, 2015​년 10​월 29​일 (CCPR/C/115/D/2222/2012); 사건 번호 2223/2012, 수네트 자파로브 대 투르크메니스탄, 2015​년 10​월 29​일 (CCPR/C/115/D/2223/2012).

^ 4항 조건부 선고​란 일종​의 보호 관찰​로서 자유​를 박탈​하는 형​을 조건부​로 유예​하거나 대체​해 주는 것​을 가리킨다. 첫 번째 선고​로 압둘라예프 씨​는 수감​되는 대신 경찰​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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