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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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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일
키르기스스탄

오슈 시 경찰의 폭행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받아들여질 것인가?

오슈 시 경찰의 폭행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받아들여질 것인가?

키르기스스탄 검찰 총장​은 오슈 시 검찰​에 경찰 10​명​에 대한 범죄 수사​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한 지시​를 내린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2015​년 8​월​에 경찰​은 불법적​으로 여호와​의 증인 종교 모임 장소​에 들이닥쳐 그곳​에 있던 사람 몇 명​을 심하게 구타​했습니다. 경찰​의 이러​한 부당 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슈 시 검찰​은 범죄 수사​를 벌이기​를 거부​해 왔습니다.

불법적​인 현장 급습​과 경찰​의 가혹 행위

2015​년 8​월 9​일 일요일 오전​에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카페​를 빌려 평화​롭게 예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슈 시 제​10​부 * 소속 경찰 10​명​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경찰 한 명​이 모임​을 사회​하고 있던 누를란 우숩바예프에게 당장 예배​를 중단​하라고 고함​을 치며 그 모임​이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들​을 모두 총​으로 쏘겠다고 거듭 위협​했습니다. 참석자 중 한 명​인 틴치티크 올조바예프가 경찰​들​의 가혹 행위​를 촬영​하려고 하자, 경찰​들​은 그​를 한쪽​으로 끌고 가 잔인​하게 구타​했습니다.

경찰​은 증인 10​명​을 경찰서​로 데려가, 그중 6​명​을 심하게 구타​했고 우숩바예프 씨​를 포함​한 3​명​의 목​을 조르기​까지 했습니다. 증인​들​은 그날 풀려났지만 몇 사람​은 심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가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틀 후​인 8​월 11​일, 현장 급습​과 구타​를 지시​했던 경찰​들​인 코조베크 코주바예프와 누르베크 셰릭바예프는 불법적​인 종교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우숩바예프 씨​를 체포​했습니다. 8​월 20​일​과 21​일​에 오슈 시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법원​들​이 증인​들​의 숭배​의 자유​를 옹호​하다

재판 중​에 제​10​부​의 대변인​은 오슈 시​의 여호와​의 증인​이 법적 등록​을 받지 않았으므로 8​월 9​일​에 있었던 종교 모임​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 모임​에서 증인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참석​함​으로 키르기스스탄​의 종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는데, 그 법​에서는 자녀​들​을 종교 단체​에 가입​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8​월 21​일​에 오슈 시 법원​의 재판장​은 우숩바예프 씨​가 불법적​으로 종교 활동​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불법적​인 종교 활동​을 했거나 자녀​들​을 “가입”시켰다는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숩바예프 씨​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오슈 시 검찰​은 우숩바예프 씨​의 무죄 판결​에 대해 오슈 지방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지방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동 법원​은 여호와​의 증인​이 키르기스스탄​에서 법적​으로 등록​된 합법적​인 종교 단체​임​을 재차 명시​했습니다. 또한 이미 대법원 헌법 재판부​가 지역​마다 종교 단체​의 등록​을 요구​하는 키르기스스탄 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 하지만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2016​년 3​월 2​일​에 심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검찰​에 경찰​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리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8​월 9​일​에 있었던 급습 때 잔인​하게 폭행​당한 우숩바예프 씨​와 몇 사람​은 오슈 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들​은 폭행​에 가담​한 10​명​의 경찰​에 대해 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후​로 여러 차례 고소장​과 탄원서​를 제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 차례 모두 오슈 시 검찰​은 소송​을 진행​하기​를 거부​했고 그때​마다 피해자​들​은 검찰 총장​에게 탄원​했습니다. 그중 두 번​은 검찰 총장​이 오슈 시 검찰​의 결정​을 번복​하고 소송​을 고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세 번째 탄원​은 자신​이 직접 검토​하지 않고 오슈 시 검찰​에 돌려보내 결정​을 내리게 했습니다. 2016​년 1​월 21​일​에 검찰 총장​이 내린 이러​한 지시​는 과연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실현​될 것​인지에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의 여호와​의 증인​은 법적 인가​를 받고 오슈 시​에서 최근​에 호의적​인 판결​이 내려진 것​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증인​들​은 편견 없는 법관​들​이 숭배​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일치​한 판결​을 내리고 법​을 올바로 적용​하여 종교​의 자유​를 용기 있게 옹호​하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잔인​한 폭행​에 가담​한 경찰​들​을 재판​에 넘기기​를 주저​하는 국가 관리​들​의 태도​에 깊은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검찰 총장​이 단호​한 결정​을 내려서 폭력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을 재판​에 넘겨주기​를 바랍니다.

^ 4항 제​10​부​는 키르기스스탄 내무부 산하​의 부서​이다.

^ 10항 2014​년 9​월 4​일​에 이 판결​이 내려졌다. “키르기스스탄 대법원​이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적 자유​를 옹호​하다”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