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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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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5일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 대법원이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적 자유를 옹호하다

2014년 9월 4은 키르기스스탄의 여호와의 증인과 그 나라의 종교적 자유와 관련해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날 키르기스스탄 대법원 헌법 재판부가 2008에 제정된 종교법 *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 판결을 통해 키르기스스탄 남부 지방에서 증인이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확립되었는데, 그 지역은 지난 4년 동안 증인의 법적 등록이 번번이 거부되었던 곳입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여호와의 증인은 1998에 정식으로 등록되었고, 그 나라 전역에서 숭배의 자유를 어느 정도 누려 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 종교법이 시행된 이후로 키르기스스탄 남부 지방에서 경찰이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 모임 장소를 습격하는 일이 반복해서 벌어졌습니다. 그은 증인이 그 지역에서 법적으로 등록된 종교 단체가 아니므로 증인의 활동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더해 국가 종무 위원회는 2008년 종교법의 일부 제한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그 지역에서 증인이 법적 등록을 할 수 없도록 막았습니다. 하지만 9월 4에 내려진 판결을 통해 이러한 장애물이 사라졌습니다.

중대한 법적 승리

2008년 종교법은 법적 등록을 하지 않은 “종교 단체의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제8조 2항) 국가 종무 위원회는 이 규정을 근거로, 여호와의 증인이 종교 단체로 법적 등록을 하지 못한 수십여 개 도시에서 종교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그 종교법에 따르면 어떤 종교 단체가 국가 종무 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증을 거친 발기인 200의 명단을 지방 시 의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10조 2항) 이러한 제한 규정으로 인해 여호와의 증인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가 종무 위원회에서는 증인이 합법적으로 종교 집회를 열려면 해당 지방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작 지방 시 의회에서는 발기인 명단을 승인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법적 요구 조건에 달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해서 국가 종무 위원회와 지방 당국은 증인을 괴롭혔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던 증인은 헌법 재판부에 그러한 규정에 대해 위헌 제청을 했습니다.

헌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든 종교 단체는 법 앞에서 평등하며, 특정 종교를 믿는 개인이나 집단을 다른 종교 신자보다 편애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동 재판부는 종교 단체의 발기인 명단이 지방 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한 종교법 제10조 2의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제8조 2의 규정은 “잘못 해석”되었다고 결론 내렸으며,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에 따라 종교 단체는 설립 문서에 명시된 국내의 어느 지역에서든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998에 작성된 키르기스스탄 여호와의 증인 종교 센터의 설립 문서에는 활동 영역이 전국을 포괄한다고 이미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호와의 증인은 키르기스스탄 전역에서 아무 방해 없이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차별의 피해자이 이 판결을 통해 구제받다

키르기스스탄 남부의 여호와의 증인은 9월 4에 내려진 판결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 판결은 특히 오슈 시에 사는 옥사나 코리아키나와 그의 어머니 나데즈다 세르기옌코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 모녀는 전도 활동을 하던 중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2013년 3월 이후로 계속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결백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옥사나와 나데즈다는 연로한 세 여자를 속여 돈을 뜯어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4년 9에 오슈 시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고, 2014년 10월 7에 법원은 모녀에 대해 무죄를 선언하면서 부당한 기소와 감금과 가택 연금으로 인한 피해를 전부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그 두 여호와의 증인이 종교적 편견과 차별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입은 피해는 잘못된 주장, 즉 오슈 시의 증인 단체가 해당 지역에 법적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증인의 종교 활동은 불법이라는 주장에 기인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옥사나와 나데즈다는 9월 4에 헌법 재판부에서 내려진 판결을 근거로 말했는데, 그 판결은 오슈 시를 포함하여 키르기스스탄 전역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을 합법화한 판결입니다.

옥사나 코리아키나와 나데즈다 세르기옌코 모녀

국제적 인권 표준을 따르려는 노력

키르기스스탄은 UN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가입국으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종교 및 신앙의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국제적인 서약을 했습니다. 종교적 자유를 옹호하는 최근의 판결을 통해 키르기스스탄 대법원 헌법 재판부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굳게 옹호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 있는 약 5000의 여호와의 증인은 자신에게 부여된 종교적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국가 기관이 모두의 유익을 위해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 2항 이 법의 공식 명칭은 “종교의 자유 및 키르기스 공화국의 종교 단체에 관한 키르기스 공화국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