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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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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5일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 대법원이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적 자유를 옹호하다

2014​년 9​월 4​일​은 키르기스스탄​의 여호와​의 증인​과 그 나라​의 종교적 자유​와 관련​해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날 키르기스스탄 대법원 헌법 재판부​가 2008​년​에 제정​된 종교법​ *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 판결​을 통해 키르기스스탄 남부 지방​에서 증인​들​이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확립​되었는데, 그 지역​은 지난 4​년 동안 증인​들​의 법적 등록​이 번번이 거부​되었던 곳​입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여호와​의 증인​은 1998​년​에 정식​으로 등록​되었고, 그 나라 전역​에서 숭배​의 자유​를 어느 정도 누려 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 종교법​이 시행​된 이후​로 키르기스스탄 남부 지방​에서 경찰​들​이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 모임 장소​를 습격​하는 일​이 반복​해서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증인​들​이 그 지역​에서 법적​으로 등록​된 종교 단체​가 아니므로 증인​들​의 활동​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더해 국가 종무 위원회​는 2008​년 종교법​의 일부 제한 규정​들​을 잘못 적용​하여 그 지역​에서 증인​들​이 법적 등록​을 할 수 없도록 막았습니다. 하지만 9​월 4​일​에 내려진 판결​을 통해 이러​한 장애물​들​이 사라졌습니다.

중대​한 법적 승리

2008​년 종교법​은 법적 등록​을 하지 않은 “종교 단체​의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제​8​조 2​항) 국가 종무 위원회​는 이 규정​을 근거​로, 여호와​의 증인​들​이 종교 단체​로 법적 등록​을 하지 못한 수십​여 개 도시​에서 종교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그 종교법​에 따르면 어떤 종교 단체​가 국가 종무 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증​을 거친 발기인 200​명​의 명단​을 지방 시 의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10​조 2​항) 이러​한 제한 규정​으로 인해 여호와​의 증인​들​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가 종무 위원회​에서는 증인​들​이 합법적​으로 종교 집회​를 열려면 해당 지방​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작 지방 시 의회​에서는 발기인 명단​을 승인​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법적 요구 조건​에 달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해서 국가 종무 위원회​와 지방 당국​은 증인​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던 증인​들​은 헌법 재판부​에 그러한 규정​들​에 대해 위헌 제청​을 했습니다.

헌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든 종교 단체​는 법 앞​에서 평등​하며, 특정 종교​를 믿는 개인​이나 집단​을 다른 종교 신자​들​보다 편애​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동 재판부​는 종교 단체​의 발기인 명단​이 지방 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한 종교법 제​10​조 2​항​의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제​8​조 2​항​의 규정​은 “잘못 해석”되었다고 결론 내렸으며,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에 따라 종교 단체​는 설립 문서​에 명시​된 국내​의 어느 지역​에서든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998​년​에 작성​된 키르기스스탄 여호와​의 증인 종교 센터​의 설립 문서​에는 활동 영역​이 전국​을 포괄​한다고 이미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호와​의 증인​은 키르기스스탄 전역​에서 아무 방해 없이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차별​의 피해자​들​이 이 판결​을 통해 구제​받다

키르기스스탄 남부​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9​월 4​일​에 내려진 판결​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 판결​은 특히 오슈 시​에 사는 옥사나 코리아키나와 그​의 어머니 나데즈다 세르기옌코​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 모녀​는 전도 활동​을 하던 중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2013​년 3​월 이후​로 계속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결백​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옥사나​와 나데즈다​는 연로​한 세 여자​를 속여 돈​을 뜯어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4​년 9​월​에 오슈 시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고, 2014​년 10​월 7​일​에 법원​은 모녀​에 대해 무죄​를 선언​하면서 부당​한 기소​와 감금​과 가택 연금​으로 인한 피해​를 전부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그 두 여호와​의 증인​이 종교적 편견​과 차별​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입은 피해​는 잘못​된 주장, 즉 오슈 시​의 증인 단체​가 해당 지역​에 법적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증인​들​의 종교 활동​은 불법​이라는 주장​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옥사나​와 나데즈다​는 9​월 4​일​에 헌법 재판부​에서 내려진 판결​을 근거​로 말​했는데, 그 판결​은 오슈 시​를 포함​하여 키르기스스탄 전역​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을 합법화​한 판결​입니다.

옥사나 코리아키나​와 나데즈다 세르기옌코 모녀

국제적 인권 표준​을 따르려는 노력

키르기스스탄​은 UN​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가입국​으로서,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종교 및 신앙​의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국제적​인 서약​을 했습니다. 종교적 자유​를 옹호​하는 최근​의 판결​을 통해 키르기스스탄 대법원 헌법 재판부​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굳게 옹호​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 있는 약 5000​명​의 여호와​의 증인​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종교적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국가 기관​이 모두​의 유익​을 위해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 2항 이 법의 공식 명칭​은 “종교​의 자유 및 키르기스 공화국​의 종교 단체​에 관한 키르기스 공화국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