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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한국어

2014년 11월 11일
인도

인도 대법원의 중대한 판결—약 30년 동안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다

1985​년 7​월 8​일​에 인도 남서부 케랄라 주​의 작은 도시​에 사는 세 학생​은 여느 때​처럼 학교​에 등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여교장​이 교실​에 있는 학생​들​에게 인도 국가​를 부르라고 지시​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일어나 국가​를 불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15​세 된 비조​와 여동생​들​인 비누 몰(13​세)과 빈두(10​세)는 그 지시​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인 그​들​은 국가​를 부르는 것​이 일종​의 우상 숭배​이고 자신​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느님​께 불충실​한 행동​이라고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양심​상 국가​를 부​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 학생​의 아버지​인 V. J. 엠마누엘​은 여교장​과 그 밖​의 일부 책임 있는 교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은 그 학생​들​이 국가​를 부르지 않아도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일​하는 한 직원​이 우연히 그​들​이 나눈 대화​를 듣고 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결국 그 일​은 한 의회 의원​의 귀​에 들어갔고, 그​는 학생​들​의 그러한 행동​이 반애국적​이라고 여겨 그 문제​를 의회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그 후 얼마 안 있어 장학관​이 여교장​에게 그 아이​들​이 계속 국가​를 부르지 않겠다고 하면 퇴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엠마누엘​은 학교 당국​에 자녀​들​이 다시 학교​에 다니게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케랄라 고등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고, 그래서 인도 대법원​에 상소​했습니다.

대법원​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옹호​하다

1986​년 8​월 11​일​에 대법원​은 비조 엠마누엘 대 케랄라 주 사건​과 관련​하여 케랄라 주 고등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행동​한 그 학생​들​을 퇴학​시킨 것​이 인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O. 친나파 레디 대법관​은 “어떤 법 조항​도 ··· 국가​를 부​를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동 법원​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는 침묵​을 지킬 권리​도 포함​되며, 국가​가 제창​될 때 자리​에서 일어서 있는 것​은 합당​한 존중심​을 표현​하는 것​임​을 언급​했습니다. 대법원​은 학교 당국​에게 학생​들​을 복학​시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레디 대법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여호와​의 증인]은 인도​든 영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에서도 그 나라​의 국가​를 부르지 않는다. ··· 그​들​이 국가​를 부르지 않는 것​은 진실​한 신앙​과 믿음​에 기초​한 것​으로, 그​들​의 종교​에서는 자신​들​의 하느님 여호와​에게 기도​를 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것​도 금하기 때문​이다.”

종교적 권리​를 보장​하는 판례​가 되다

비조 엠마누엘 대 케랄라 주 사건​은 아무​에게도 종교적 신앙​에 따른 양심​을 거스르도록 법​으로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확증​한 판결​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한 기본권​이 절대적​이지 않으며 공공질서, 도덕, 보건​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국가​가 국민​에게 임의​로 독단적​이고 불합리​한 제한​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동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진실​한 종교적 신앙​과 양심​에 따라 국가​를 부르는 것​을 거부​하는 학생​에게까지 국가​를 부르도록 강요​하는 것​은 ··· [인도 헌법] 제​19​조 1a​항​과 제 25조 1​항​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이 판결​은 또한 소수 집단​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를 누리도록 보호​해 줍니다. 대법원​은 이런 점​도 언급​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소수 집단​이라 하더라도 헌법​하​에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국가​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된다.” 레디 대법관​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개인적​인 견해​나 반응​이 아니다. 양심​에 따른 진실​한 신앙​이라면 [헌법] 제​25​조​에 따라 보호​를 받아야 한다.”

“우리​의 전통​은 관용​을 가르치고, 우리​의 철학​도 관용​을 장려​하며, 우리​의 헌법 역시 관용​을 준수​하므로, 우리​도 관용​의 원칙​을 약화​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O. 친나파 레디 대법관

판결​이 사회​에 미친 영향

비조 엠마누엘 대 케랄라 주 사건​은 널리 보도​되었고 의회​에서도 논의​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법대​에서 헌법학​을 배울 때 듣는 수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률 잡지​나 신문 기사​들​에도 인도​에서 관용​을 옹호​한 역사적​으로 유명​한 판례​로 여전​히 언급​됩니다. 이 판결​은 다원화​된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의 범위​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 인도​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면 그러한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도 활용​됩니다.

헌법​상​의 권리​를 보호​하여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준 판결

엠마누엘 가족​의 현재 모습 (뒷줄 왼쪽​부터) 비누, 비조, 빈두; (앞줄) V. J. 엠마누엘​과 릴리쿠티

당시 엠마누엘 가족​은 조롱​과 당국​의 압력​을 견뎌야 했고, 심지어 살해 위협​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종교적 신념​을 고수​한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결혼​해서 자녀​를 두고 있는 작은딸 빈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한 변호사​를 만났는데, 법대​에 다닐 때 그 사건​을 공부​했다고 하더군요. 그​는 여호와​의 증인​이 인권​을 지키기 위해 법적​으로 투쟁​한 것​에 대해 매우 고마워했습니다.”

V. J. 엠마누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에 우연히 전직 대법관​인 K. T. 토머스​를 만났습니다. 내​가 그 사건​과 관련​된 세 학생​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자, 내게 축하​한다고 하면서 그 일​은 인권​을 옹호​한 중대​한 승리​였다고 말​하더군요. 그​는 변호사 모임​에서 연설​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사건​을 언급​한다고 했습니다.”

비조 엠마누엘 대 케랄라 주 사건​의 판결​이 내려진 지 거의 30​년​이 지났지만, 그 판결​은 인도​에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중요​한 판결 중 하나​로 여전​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인도​의 모든 국민​이 헌법​에 따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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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여호와의 증인이 정치 문제에서 중립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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