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바로 가기

하위 메뉴 바로 가기

여호와의 증인

한국어

불가리아​의 소피아​에서 출판물 전시대​를 활용​해 성경 소식​을 전하는 모습

2017년 2월 14일
불가리아

불가리아의 법원들은 종교의 자유를 옹호할 것인가?

2016​년 6​월 4​일, 니콜라이 스토야노프는 부르가스​의 한 거리​에서 작은 출판물 전시대​를 옆​에 세워 두고 행인​들​에게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 출판물​을 무료​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7​시​경​에 경찰​이 와서 니콜라이​에게 시 조례​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50레프(한화​로 약 3​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사실, 부르가스​에서 그해 5​월​과 6​월 사이​에 평화​로운 종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당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은 니콜라이 외​에도 4​명​이 더 있습니다.

법원​들​이 시 의회​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다

니콜라이​와 4​명​의 증인​들​은 그러한 형사 기소​와 벌금형​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부르가스 지방 법원​은 2016​년 10​월​과 11​월​에 걸쳐 니콜라이​와 다른 증인​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형​을 취소​했습니다.

한편, 여호와​의 증인​은 부르가스​의 시 조례​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6​년 10​월 12​일​에 부르가스 행정 법원​은 증인​들​의 종교 활동​을 제한​하는 시 조례​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불가리아 헌법​과 국제 규약​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르가스 시 의회​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시 조례​에 포함​된 제한 규정​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에 민족주의 성향​의 한 정당​은 부르가스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 활동​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며 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부르가스 주 지역 책임자​는 시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후 새로운 규정​들​이 차별 행위​를 조장​한다고 판단​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후임 책임자​가 그 결정​을 뒤집었고 그​에 따라 시 의회​는 그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행정 감찰관​은 새로운 규정​들​이 위법​이라고 시 의회​에 경고​했지만, 그 규정​들​은 부르가스 지방 법원​이 폐지 결정​을 내릴 때​까지 계속 시행​되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큐스텐딜에서도 발생​했습니다. 큐스텐딜 시 의회 역시 시 조례 개정안​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개정안​을 채택​했으며 시 경찰​에 그 규정​들​을 시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증인​들​이 불법적​인 종교 활동​을 한다는 혐의​로 형사 기소​를 당하고 최대 800레프(한화​로 약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건​이 6​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큐스텐딜 행정 법원​은 그 판결​들​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가운데​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청구인​은 헌법​과 종교 활동​에 관한 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행동​은 당연​한 것​이다.” 2016​년 6​월 24​일​에 동일 법원​은 큐스텐딜 지역 증인​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개정​된 시 조례 규정​들​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 큐스텐딜 시 의회​는 그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소​했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표명​할 권리​에 대한 서로 다른 반응

지난 몇 해 동안, 불가리아​에서 적어도 44​개​의 지방 자치 단체​가 시 조례​를 개정​하여 법적​으로 등록​된 종교​들​의 활동​을 제한​해 왔습니다. 지방 당국​이 시 조례​의 제한 규정​들​을 시행​하면서 증인​들​이 경고장​이나 소환장​을 받는 일, 벌금​이나 위협 심지어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3​월 26​일​에 브라​차 시​에서 마린 츠벳코프라는 공무원​은 두 증인 여성​에게 훌리건(과격 축구팬)을 보내 폭력​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일부 종교 출판물​을 빼앗아 훼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여러 법원​들​과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관리​들​은 종교​의 자유​를 옹호​했습니다. 2016​년 6​월 2​일​에 불가리아​의 수도​인 소피아 시​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동식 출판물 전시대​를 사용​해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명​의 관리​들​이 다가가 그 자원 봉사 활동​이 허가​를 받은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 관리​들​은 문제​를 조사​한 뒤​에 불가리아​의 헌법​이 이 평화​로운 활동​을 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또한 불가리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플로브디브​에서는 한 정치 단체​가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 활동​을 금지​할 목적​으로 공공질서 및 보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플로브디브 시 의회​에서 그 개정안​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시 조례​를 바로잡기 위한 청원​이 받아들여질 것​인가?

불가리아​의 여호와​의 증인​은 신앙​을 알릴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제한​하는 총 44​개​의 시 조례​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소피아​에 위치​한 여호와​의 증인 불가리아 사무실​의 대변인​인 크라시미르 벨레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웃​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통해 만족​스러운 답​을 알려 줌​으로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좋아하죠. 하지만 종교 활동​을 제한​하는 시 조례​를 채택​한 도시​들​에서 여호와​의 증인​은 인쇄물​을 무료​로 배부​하고 종교적 신념​을 공개적​으로 표현​한다는 이유​로 당국​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합당​한 경우​라면 하느님​이 주신 소중​한 숭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조처​를 취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불가리아​의 많은 고위 관리​들​과 법원​들​이 사회 모든 분야​에 유익​이 되는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 행동​한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불가리아​의 다른 지역​에서도 당국​이 종교 활동​을 제한​하는 시 조례​를 바로잡을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 7항 불가리아​는 유럽 인권 협약​에 가입​한 국가​이다. 그 협약​은 예배, 전도 활동, 행사 및 의식​을 통해 종교​나 신념​을 표명​할 자유​를 보장​한다. 유럽 인권 재판소​와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 위원회(베니스 위원회)는 여호와​의 증인​이 평화​롭게 숭배 모임​을 갖고 전도 활동​을 할 때 이 협약​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는 견해​를 여러 차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