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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한국어

2015년 7월 2일
르완다

르완다 법원, 종교적 차별을 막는 판결을 내리다

르완다 카롱기 지역​의 법원​이 양심​에 따라 종교 수업​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학생 8​명​의 종교적 자유권​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르완다​에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종교 단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세​를 낼 것​을 요구​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자녀​들​이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자, 학교 당국​은 2008​년​과 2014​년 사이​에 160​명​의 학생​을 퇴학​시켰습니다. 르완다 전역​에서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웨스턴 주 카롱기​에서 있었던 이번 판결​은 르완다 당국​이 종교적 차별​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을 잘 보여 줍니다.

종교적 차별​로 퇴학​당하다

2014​년 5​월 12​일​에 카롱기​에 있는 그루프 스콜레​르 무상​고 학교 당국​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3​세​에서 20​세 * 사이​의 증인 학생 8​명​을 퇴학​시켰습니다. 학생​들​의 부모​들​은 이 문제​를 르완쿠바 구역 사무국장​에게 알렸으며, 사무국장​은 증인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학교 당국​은 전략​을 바꿔서 학생​들​이 르완다 국가 제창​을 거부​하여 국가​에 대한 불경​을 나타냈다고 고발​했습니다.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된 지 이틀 후​인 2014​년 6​월 4​일​에 경찰​이 학교​에 찾아와 학생​들​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학생​들​을 6​일 동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경찰​들​은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협박​을 가하고 욕설​을 퍼부었으며, 그중 나이​가 많은 두 명​을 구타​하기​까지 했는데 자기​들​보다 어린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학대​에도 학생 8​명​은 모두 종교적 신념​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학생​들​이 혐의​를 벗다

경찰​은 2014​년 6​월 9​일​에 학생 7​명​을 풀어 주었으며, 검사​는 그중 가장 나이 어린 학생​에 대해서는 사건​을 종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가장 나이 많은 학생​을 9​일 동안 더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 후 판사​는 그 학생​을 사법 기관​의 감독​하​에 임시​로 석방​시킬 것​을 명령​하면서 법원 청취​를 2014​년 10​월 14​일​로 연기​했습니다.

청취 중​에 판사​는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은 다른 학생​들​을 대표​해 말​하면서 학교​가 자신​들​을 퇴학​시킨 실제 이유​가 국가​를 부르기​를 거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세 납부​와 교내 예배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판사​에게 설명​했습니다.

판사​는 검사​에게 학생​들​이 “국가(國歌)에 대한 불경”을 나타냈다는 혐의​를 입증​할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검사​가 학생​들​을 추궁​하자,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이 국가​를 부​를 때 자신​들​이 불경​을 나타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2014​년 11​월 28​일​에 발표​된 판결문​에서 카롱기 중급 법원​은 국가 제창​을 거부​하는 것​을 “국가​에 대한 모독​이나 불경​을 나타내는 행위​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법​을 수호​했으며 학생​들​이 혐의​를 벗게 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르완다​의 학교​들​에서 계속​되고 있는 종교적 차별​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 권리​를 존중​해 줄 것​을 탄원​하다

르완다​의 여호와​의 증인​은 그루프 스콜레​르 무상​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처럼 좋은 결과​를 거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적 신념 때문​에 퇴학​을 당한 증인 학생​들 가운데​는 전학​을 가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는 학생​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일부 자녀​들​은 가족​의 형편​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학비​를 내야 하는 사립 학교 말고는 갈 곳​이 없어서 학업​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증인 부모​들​은 다른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자녀​도 동일​한 혜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생계​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배우고 사회​에 유용​한 성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카롱기​의 법원​에서 내려진 이러​한 호의적​인 판결​이 르완다​의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의 양심​과 종교적 자유권​을 존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5항 르완다​에서는 만 21​세​가 되어야 법적 성인​으로 인정​된다. (민법 제​360​조)